시민사회 5개 영역(마을공동체, 민주시민교육, 사회적경제, 사회혁신, 시민사회·NPO) 네트워크가 제안한 정책과제를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선후보 공약에 반영하는 정책협약이 이뤄졌다. ▲'시민중심의 사회'로의 전환 ▲'지역중심의 사회'로의 전환 ▲'칸막이 없는 융합적 협력'으로의 전환 등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사회 대전환'을 실현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등 시민사회 5개 영역 네트워크는 8일 오전 11시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채비에서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후보와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정책협약을 맺었다.
오준호 대선후보와 시민사회 5개 영역 네트워크 대표들은 ▲사회혁신 전담기구 설치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민관 파트너십 강화 ▲사회적 가치 일자리 확대 및 안정화 ▲기금 및 자산 조성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시민거점공간 확대 ▲활동가 성장지원 ▲지역중심의 삶의 전환 등 시민사회 8대 정책과제 제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노력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공동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후보를 비롯해 박성호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이필구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이사장, 경창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이사(전국의료사협연합회 회장), 윤종화 한국사회혁신가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정란아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 공동운영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오준호 대선후보는 "오늘 제시해 주신 시민 중심, 지역 중심, 문제해결 중심이 세 가지 키워드가 현재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을 아래로부터 대안의 문화로 바꿔갈 수 있는 키워드라고 확신한다"라며 "이 공약들을 저의 공약과 정책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협약 내용이다.
| 과제 | 세부 과제 |
| 사회혁신 전담기구 설치 |
○ 민관협력으로 융합적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가칭)사회혁신청” 설치 ○ 광역시도 전담조직 설치 및 전달체계 구축 • 정부와 광역시도가 사회혁신정책에 관한 원활한 협의·조정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
| 시민사회활성화법제도 정비 |
○ 사회문제해결과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 증진을 위한「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 제정 ○ 일상의 민주주의와 시민역량강화를 위한「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 ○ 시민과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사회혁신기본법」 제정 ○ 국가단위 마을공동체 활성화 비전이 담긴「마을공동체기본법」 제정 ○ 주민주권강화와 주민자치회 법제화를 위한「지방자치법」 개정 ○ 시민의 정책참여와 시민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 |
| 민관 파트너십 강화 |
○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개방형 민관정책협업 플랫폼 강화 • 기존 광화문1번가, 정부혁신국민포럼 등과 같은 국민제안-실행을 위한 상시 협력기구 위상 강화 • 국가차원의 문제해결 폴리시랩 전담조직 설립 및 운영 ○ 사회적위기 대응을 위한 상시적 민관협력 체계 구축 • 정책의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민간네트워크 구축 지원 • 위기시 발빠른 대응을 위한 공공자원(예산, 공공시스템)의 민간 활용 권한 확대 • 시민사회예산할당제 도입 : 기후위기 및 재난대응 총 예산의 20%를 시민사회예산으로 할당 ○ 자치분권 확대를 통해 ‘읍면동 민관협력체계’ 구축 • 읍면동 주민자치회와 행정사무소와의 다양한 협력모델 개발 ○ 위탁방식의 지원방식에서 투자방식으로의 정부지원 다양화 및 확대 • 성과기반 민관협약제 도입과 사회성과보상기금 조성 • 행정감독이 아닌 민간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른 위탁계약 사무 수행 지원 ○ 사회적경제 등 사회적가치 기반 공공구매 목표 제시 등 종합대책 및 이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 조직 설립 ○ 성과확산 및 규모화, 효과적인 사회성과 모델 발굴을 위한 (소셜)R&D 생태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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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일자리 확대 및 안정화 |
○ 사회적 가치 추구형 비영리일자리에 대한 정책적 지원기반 조성 • 영리스타트업 지원에 준하는 비영리스타트업 육성 지원 • 영리와 차별 없는 일자리 지원 정책 추진 • 비영리채용 플랫폼 구축 ○ 마을문제 해결형 ‘사회적 일자리 제공 및 비영리 법인설립’ 지원 • 청년이 들아오는 마을, 맞춤형․통합형 청년정책 추진 • 농촌면단위 지역문제해결형 사회적 일자리 1만명 제공 ○ 안전하고 차별 없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영역확장과 다양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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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및 자산 조성 |
○ 사회혁신과 사회문제해결지원을 위한 시민사회지원 법정 기부기관 설립 • 복지중심의 기부에서 사회문제해결지원으로 민간(기업)기부처 확대 • ESG, 기후위기 등 사회 공공의 과제해결을 위한 기부에 대한 세제확대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자치예산제」전면 도입 • 주민세 개혁을 통한 마을자치세 도입과 예산제도 전면 개편 ○ 공제 및 자조금융 활성화, 사회투자펀드 등 사회적금융 관련 투자자금 운용 시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참여 확대 등 ○ 사회적경제를 통한 시민이 공동 소유‧운영‧관리 가능한 지역자산(기금) 활성화 및 국‧공유지의 공익적 활용 강화를 위한 세제 등 관련 법률 정비와 정책개발 ○ 사회적 ․ 환경적 가치를 추구하는 투자자를 위한 사회가치 투자 플랫폼 운영 ○ 시민자조기반 강화를 위한 「공유촉진법」 제정으로 공동체 이익공유모델 확산 |
|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시민거점공간 확대 |
○ 유휴(저이용) 공공시설의 리모델링 촉진 및 무상제공, 공동체자산화 제도마련 ○ 사회적경제 기업에 특화된 기술혁신과 소상공인 R&D 지원 등을 위한 기술혁신 거점 공간 마련 ○ 부동산 공익신탁을 통한 지역 활성화와 시민자산의 확대 |
| 활동가 성장지원 |
○ 마을주민이 주도하는 ‘읍면동 단위 사회적경제조직 집중’ 육성 • 읍면동 단위의 지역문제 해결형 주민학습조직 지원 및 마을관리협동조합 지원 ○ 시민사회의 다양한 영역 간 교류·학습·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원 설립 ○ 지역거점별 사회혁신오픈캠퍼스 지정 및 설립 |
| 지역중심의 삶의 전환 |
○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마을공동체 복원 4대 긴급사업’ 추진 • 농촌 면소재지마다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공공임대주택(사회주택) 4만호 건설 • 농촌 마을회관의 공동체기능 복원과 종합문화센터 역할 강화 • 농촌 면단위 농촌재생사업단 설치 및 운영지원 ◯ 생활권 기반 돌봄·주거 안정 • 지역 특성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종합돌봄 및 주치의 제도 등 예방보건 강화 • 고독사 지원 등을 위한 사회적경제를 통한 공영장례 도입 • 주거 안정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경제를 통한 사회주택 공급 확대 ◯ 시민참여를 위한 커뮤니티 단위 정의로운 전환 체계 수립 • 500kW 미만 태양광 기준가격매입제도(FIT) 도입 및 탄소중립‧재생에너지 시민펀드 활성화를 통한 시민참여 정의로운 전환 체계 기반 수립 • 시민 주도 시‧군‧구 단위 자원재순환센터 설립 및 공공기관 내 상시 재활용 매장 설치 등 재활용시장 활성화 • 산림/축산 바이오매스 에너지마을 확산 ◯ 탄소중립형 생활 적정기술 활성화 • 광역단위 생활적정기술 연구/개발센터 설립 • 지역 특화형 생활적정기술에 대한 R&D 확대(도시형/농촌형) • 기초 단위, 에너지 협동조합 집중 육성 • 적정기술 전문교육기관 설립(ex 슈마허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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