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5개 영역 전국 네트워크, 3개 정당 대선후보와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국가'를 위한 정책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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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5개 영역 전국 네트워크, 3개 정당 대선후보와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국가'를 위한 정책협약체결
국회진출정당 중 대선 후보를 낸 5개 정당에 협약제안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정책협약 체결 vs 국민의당, 국민의힘 협약제안에 무응답
▲시민중심 ▲지역중심 ▲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융합과 협력을 핵심 방향으로 8대 정책협약과제 제안
  • 2022.02.22 11:30
  • by 이진백 기자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국사회혁신가네트워크,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 등 시민사회 5개 영역 전국네트워크는 국회진출정당 중 대선 후보를 낸 5개 정당과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한 정책협약식을 추진해왔다. 

정책협약서에는 ▲사회혁신 전담기구 설치 ▲시민사회 활성화 법제도 정비 ▲민관파트너십 강화 ▲사회적 가치 일자리 확대 및 안정화 ▲기금 및 자산 조성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시민거점 공간 확대 ▲활동가 성장 지원 ▲지역 중심의 삶의 전환 등 8대 정책협약 과제를 제시하고, 각 후보가 당선 이후 이 정책과제 실천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후보는 "시민사회가 제안한 시민중심, 지역중심, 문제해결중심이라는 3가지 키워드가 현재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꾸어 가는 방법이 될 것이고, 기본소득당의 공약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기본소득이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 활동의 동력이 될 수 있고, 기본소득이 보장될 때 더 많은 시민참여와 사회적 가치가 확산될 수 있으니 시민사회도 함께 힘을 보태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의 하승창 사회혁신공동단장은 "시민사회가 제안한 제안을 최대한 공약에 담고자 노력했다"라며 "부족한 부분은 추후 논의를 통해 더 보완하자"고 제안했다. 협약식에 함께 참석한 박홍근 의원은 "이번 선거가 과거로의 회귀와 미래로의 진전을 선택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시민사회의 지지를 당부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캠프의 김병권 정책본부장은 "미래 사회를 위해 국가, 시장과 더불어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공동체와 협력해서 만들어가는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협약식에 함께 참석한 강은미 의원(정의당 원내대표)은 "정의당은 노동자를 대변하는,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불평등 해결, 기후위기 대응, 차별 해소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약 이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 5개 영역 전국네트워크 관계자는 "강한 시민사회는 국가의 관료주의와 시장의 독점주의를 경계하며 일상의 민주주의를 사회전반에 뿌리내리는 역할을 해 왔다. 대선 공약 과제를 공동제안한 시민사회 5개 영역은 각각의 영역에서 불평등 해소와 지속가능한 경제, 기후위기의 극복 그리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행복을 누리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에는 적극적인 협력을, 가로막는 정책에는 지속적 비판과 개선을 요
구하는 목소리를 낼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렬 후보는 현재 시점까지 협약 제안에 대한 응답을 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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