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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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할 때
  • 2020.12.18 14:00
  • by 이희동 서울시 사회적경제 돌봄sos센터 광역추진위원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2014년(19대 국회)에서 총 147명이 발의한 이후 2020년 현재 7년 동안 총 11회 새누리당(현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의당 의원에 의해 발의된 법안이다. 그리고 2020년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70명의 의원에 의해 공동발의 되어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다양한 사회적경제주체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우를 수 있는 근거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사회적경제의 정의와 범위가 모호한 상황이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지난 10월 28일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10대과제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비롯한 주요한 법의 제정 노력을 국회에 촉구했다.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당선자를 주축으로 구성된 '사회적경제연대포럼'은 그러하겠다 응답했다. 이제, 토론회의 요구가 실로 전국적이며 뜨거운 것이라는 것을 알려야 할 시기이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기본법 통과를 간절히 바라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자발적 목소리를 전해왔다. 라이프인은 이들의 기고를 받아 연재한다. [편집자 주]

 

▲ 이희동 서울시 사회적경제 돌봄sos센터 광역추진위원.
▲ 이희동 서울시 사회적경제 돌봄sos센터 광역추진위원.

올해 연말에도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있는 이들은 국회를 주시하고 있다. 2014년부터 그 필요성에 대해 꾸준하게 제기되어 온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여전히 난망하기 때문이다. 보수 야당의 유력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해도, 심지어 대통령의 국정 100대 과제로 선정되어도 답보상태에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아직까지도 일부 국회의원들은 사회적경제를 사회주의 경제라고 오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회의 이런 답답한 상황과 달리 우리의 현실에서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은 계속 커져만 가고 있다.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현대 자본주의의 폐해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끝도 없이 벌어지는 계층 간 격차와 인간의 탐욕으로 망가져 가는 지구. 경제 행위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회적경제는 이런 자본주의의 보완재로서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올해의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는 이런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을 더욱 끌어올렸다.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체에 기반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를 이야기하는 사회적경제야말로 코로나19 팬더믹 이후의 사회질서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결국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세계화 시대의 로컬의 중요성이고, 이는 사회적경제 지향하는 바이기도 하다. 

예컨대 요즘 50세 이상의 어르신과 장애인 및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돌봄SOS센터를 보자. 이 사업에서 사회적경제는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참여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이다. 즉 지역에서 주민들이 서로를 챙겨주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복지이며, 사회적경제는 그와 같은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종의 마중물이다. 이는 점차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경제가 절실한 이유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런 사회적경제가 기본법이 없어서 아직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각 지자체마다 사회적경제를 달리 정의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에 대한 투자나 체계적인 지원 역시 부족하다. 정부는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있으나, 뚜렷한 법규가 없어서 이 역시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나마 사회적경제가 이만큼 발전하게 된 것은 나름의 소셜미션을 가지고 이 분야에 투신하고 있는 이들 덕분이다.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할 때이다. 21대 국회는 하루빨리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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