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경의 10년 숙원 풀리나... 당, 정, 청 2월 임시국회서 사경 관련법 처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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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의 10년 숙원 풀리나... 당, 정, 청 2월 임시국회서 사경 관련법 처리하기로
연기금, 공공조달에 ESG 평가 적용도 논의
  • 2021.01.29 13:53
  • by 김정란 기자
▲ 28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입법 추진 당, 정, 청 회의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 28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입법 추진 당, 정, 청 회의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번 국회에서는 드디어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당, 정, 청이 2월 임시국회에서 사회적경제 기본법 등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아 사회적경제 생태계 종사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오후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입법 추진 당, 정, 청 회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가치기본법, 마을기업 육성법, 신용협동조합법, 서민금융지원법 등 5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양극화가 극심해지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는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천을 촉진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는 "사회적경제는 시장자본주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시대의 산물"이라며 "코로나 19가 길어지면서 청년실업 증가, 양극화 등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있다. 불평등 확대 등은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지경에 육박해 지혜로운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생태계 확장을 위해 꾸준히 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국회 통과는 좌절돼왔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유승민, 신계륜, 박원석 의원, 20대 국회에서는 윤호중, 유승민, 강병원 의원이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지만, 번번이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단장 김영배 의원은 28일 "사회적경제 기본법과 사회적 가치 기본법은 이미 10년 가까이 숙성된 법임에도 정치적 사유로 처리되지 못해온 아픔이 있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기금 투자와 공공조달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평가를 적극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ESG는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최근 기업 투자 평가 기준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부분이 논의되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위한 법 개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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