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정부의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에 대해 30일 "이 방안을 통해 지역 공동체 기반 사회서비스 활성화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정부는 꾸준히 사회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고, 품질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정부의 사회서비스 공급은 여전히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며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의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정부 정책의 혁신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부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가 있다"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연대회의는 이번 ‘방안’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연대와 협력이 보다 활성화되며 지역과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장점이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발휘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은 연대회의 논평 전문이다.
사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될 것을 기대한다.
- 12월 28일 발표된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부쳐 -
정부가 12월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을 통해 지역공동체 기반 사회서비스의 활성화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회서비스란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시민들에게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사회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하며, 집합적이고 관계지향적인 활동이어야 한다.
인구의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저성장·양극화에 따른 취약계층의 증가에 따라 시민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필요는 빠르게 증가해왔으나 사회서비스 공급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여 정부는 꾸준히 사회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고, 품질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정부의 사회서비스 공급은 여전히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 이에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의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정부 정책의 혁신은 지속되어야 한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이번에 발표된 ‘방안’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들을 통하여 기존의 사회서비스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지역사회가 꼭 필요로하는 돌봄, 의료분야 사회서비스가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사회서비스 분야에 사회적경제의 진출이 구조화되고 확장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
다만,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부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가 있으며 연대회의는 이번 ‘방안’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연대와 협력이 보다 활성화되며 지역과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0. 12. 30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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