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다시 돌아보는 필수노동자 현황과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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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다시 돌아보는 필수노동자 현황과 해법은?
  • 2020.09.16 18:44
  • by 김정란 기자
▲ 지방정부협의회 주최 정책토론회. ⓒ온라인 화면 갈무리.
▲ 지방정부협의회 주최 정책토론회. ⓒ온라인 화면 갈무리.

재택근무로의 전환, 비대면으로의 전환...코로나19는 '언택트'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런 변화가 그저 남 이야기인 노동자들이 있다. '필수노동자'들이 그렇다. 재난 상황에서도 각종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안전 확보와 기본생활 유지에 중요한 소임을 수행하는 노동자, 취약계층 돌봄과 보육종사자·의료 지원 인력·택배 종사자 등 물류 및 교통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라 부른다.

이들은 감염병에 취약한 상황에서 노동하면서도 낮은 임금, 인력 부족 등 고질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 자리가 마련됐다.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민형배, 김영배, 이해식 국회의원 등이 주최한 정책토크콘서트가 16일 유튜브로 진행됐다. 토크콘서트는 '코로나시대의 노동과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유튜브를 통해 무관중으로 진행됐다.

이 행사에는 정원오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이하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이자 성동구청장,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 정책국장, 김형탁 노회찬재단 사무총장, 장지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경영기획실장, 박정환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정책기획국장 등이 패널토론에 참석해 현재 이들의 현황과 문제점, 필요한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성동구가 공포한 성동구 필수노동자 기준. ⓒ성동구
▲ 성동구가 공포한 성동구 필수노동자 기준. ⓒ성동구
▲ 정원오 협의회장
▲ 정원오 협의회장

정원오 협의회장은 현재 필수노동자들이 처한 현실과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필수노동자는 모두가 안전을 위해 집에 머물 때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라는 점과 해외에서도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을 소개했다. 정 협의회장이 구청장으로 있는 성동구는 지난 10일 국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필수노동자 지원조례를 공포하기도 했다. 정 구청장은 이에 대해 "구에서 이를 공포해 정책 실시하면서 많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확대되면 국회에서 법으로 제정하게 된다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출발점이 아닌가"라며 이번 조례 제정의 의미를 소개했다.

▲ 오선영 정책국장
▲ 오선영 정책국장

오선영 정책국장은 코로나19에서 숨은 영웅으로 불리면서도 고질적인 인력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보건의료 산업계의 문제를 지적했다. 오 국장은 "미국은 간호사 1명당 5.4명, 호주는 4.0명의 환자를 보는데 우리는 19명에 이르는 것이 현실이다. 간호사가 돌보는 환자의 수가 생존율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그간 보건의료계에서는 의사 외의 인력을 모두 비용으로 취급해왔다. 하지만 재난 상황에서 이런 현실은 효과적인 대응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패널토론에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플랫폼 노동의 확산 등 노동환경의 변화가 매우 급해진 상황에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어떤 방식을 통해 이들을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특히 노동자 공제의 현황이 패널들에 의해 소개되기도 했다.

▲ 김형탁 사무총장
▲ 김형탁 사무총장

김형탁 사무총장은 "최근 노동공제나 공제회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현실에서 노동자 조직화에 유용하다는 점과 함께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늘고 있는 현실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플랫폼 노동의 확산으로 4대보험 등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대안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제도적 문제로 노동자 공제 활성화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김 사무총장은 "우리나라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협동조합연합회에서 공제사업을 할 수 있지만, 공제사업은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해도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 등 제도적 문제로 인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장지연 경영기획실장
▲ 장지연 경영기획실장

현재 노동자 지원을 위한 공제회를 추진중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장지연 경영기획실장은 "노동자가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고, 작업동료집단으로 만들자는 취지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맥락에서 "9월부터 서울시와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의 출자로 대출사업을 시작한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또 공제회 활성화 방안으로 '사회적협력, 노동이력 데이터 관리, 플랫폼 소셜벤처 육성, 사회적 대화채널 형성, 공제조직 제도화' 등을 꼽았다.

▲ 박정환 정책국장
▲ 박정환 정책국장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박정환 정책국장은 비대면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면노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택배기사와 돌봄노동자 실태를 소개했다. 박 국장은 "택배기사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노동시간 중 공짜노동이 늘어나고 돌봄노동 종사자도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 요양서비스 노동자와 택배 노동자는 코로나 시대에도 중단할 수 없는 필수서비스를 대면으로 제공해야 하는 노동자면서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거나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필수노동자의 정의를 재규정하고, 이들의 노동 가치를 재평가하며,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노동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관중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의 정책토크콘서트는 유튜브를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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