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지원센터'만' 직원고용 유지 못하는 서울시의 '특별한 사정'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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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지원센터'만' 직원고용 유지 못하는 서울시의 '특별한 사정'은 무엇?
서울시, 사회적경제 예산 삭감에 이어 지원센터 직원까지 길바닥에 내몰기 시작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동조합지원센터를 하나로 통폐합 및 인원 축소할 예정
통합 센터 위탁 공고, '현원 80%이상 고용 유지하라'는 민간위탁관리지침 무시
9월 서울시의회 통과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사실상 무효
  • 2023.11.14 22:31
  • by 이새벽 기자
▲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신규 민간위탁 예산 및 정원 대폭 삭감 반대 기자회견을 14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었다. ⓒ라이프인
▲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신규 민간위탁 예산 및 정원 대폭 삭감 반대 기자회견을 14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었다. ⓒ라이프인

서울시가 사회적경제 예산 삭감 및 조직 통폐합, 인원 축소 정책을 펼치자 10여 년간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해온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이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14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었다. 

서울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사경센터)와 협동조합지원센터(이하 협동조합센터)가 내년 1월 민간 위탁이 종료되면 두 센터를 하나로 통합하고 새롭게 운영되는 센터(이하 통합 사경센터)의 수탁기관을 모집한다는 공고(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이하 신규 민간위탁 공고)를 지난 6일 서울시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신규 민간위탁 공고에 따르면, 통합 사경센터 2024년 예산은 약 25억 원, 정원은 15명이다. 이는 예산 전년 약 31억 원(사경센터 23억 원, 협동조합센터 8억 원) 대비 약 6억 원(20%), 인원 전년 30명(사경센터 19명, 협동조합센터 11명) 대비 15명(50%) 감축된 수치다.  

더 주목할 것은 지난 9월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하 동의안)'에서 내년 예산은 약 29억 원, 조직 정원은 20명이었다는 점이다. 통과된 동의안은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서울시 신규 민간위탁 공고대로 진행되면 총 10명의 실직자가 발생한다. 
 

▲ 공웅재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성과연구실 실장. ⓒ라이프인
▲ 공웅재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성과연구실 실장. ⓒ라이프인

서울시 민간위탁관리지침 고용 규정(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의무사항)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원의 80%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고용승계 범위 조정에 관련해서는 수탁기관 종사자 총인원수가 10명 미만 극소수인 경우에만 조정 범위가 25~80%에 해당한다. 

현재 사경센터(18명)와 협동조합센터(7명)를 합친 인원은 25명으로 극소수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승계 비율 조정 범위 25~80%에 해당사항이 없다. 

그러나 신규 민간위탁 공고에는 '수탁자는 고용안정을 위해 이전 위탁기관 근로자의 고용 유지 및 승계토록 노력하되, 사회적경제 및 협동조합 지원센터의 통합으로 인한 운영인력 축소, 민간위탁금 예산 축소를 감안하여 25%이상 고용승계 하여야 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고용승계 조정 범위 25%를 그대로 적용하면 두 센터를 합쳐 현 직원 18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서울시가 통합 사경센터처럼 신규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를 게시한 ▲서울청년센터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등 타 기관의 공고에는 고용승계 비율이 80%로 명시돼 있다. 통합 사경센터 공고 내용과는 확연히 대조된다.   

한경아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21년부터 사회적경제를 '세금 뽑아먹는 ATM'이라는 기막힌 표현을 써가며 탄압하기 시작했다"며, "사회적경제 정책을 폐기하고 예산을 깎더니 사경센터도 (협동조합지원센터와)통합하고, 이젠 센터까지 유명무실(有名無實)화하기 위해 사업비도 줄이고 인력도 절반으로 줄이려 하고 있다"라고 서울시와 시장을 비판했다. 

이진희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책임은 "'서울시 민간위탁관리지침'과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실무 메뉴얼'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고용승계 및 유지를 80% 이상 충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규)위탁 내용에는 기 동의안과는 다른 정원과 예산으로 센터를 대규모 축소했다. 지침상 특별한 사정을 적용한 고용승계 조정 범위 25~80%를 두고 신규 민간위탁 공고에서 최소 승계범위를 25%로 설정‧명시함으로 대량 실직이 예고돼있는 상황"이라며, "최소한 시의회가 통과한 동의안에 결정된 정원으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라고 토로했다. 
 

▲ 이진희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책임. ⓒ라이프인
▲ 이진희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책임. ⓒ라이프인

이진희 책임은 "동료를 두고 나와 저 사람 중 누가 남을 수 있을지 생각한다"며 애써 눈물을 참았다. 

박미현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기조가 바뀌었다고 해서 일순간에 지난 10여 년간의 활동과 사업이 실패한 것, 무의미한 것, 어떤 부정과 비리가 얽혀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더구나 묵묵히 할 일을 하던 직원들까지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은 어떤 이유라도 용납하기 어렵다"며 서울시가 강행하는 사회적경제 정책기조를 꼬집었다.
 

▲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신규 민간위탁 예산 및 정원 대폭 삭감 반대 기자회견을 14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었다. ⓒ라이프인
▲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신규 민간위탁 예산 및 정원 대폭 삭감 반대 기자회견을 14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었다. ⓒ라이프인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기자회견으로 요구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예산과 정책을 축소하지 말고 원상회복하라.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라.
서울시는 시의회에서 통과된 통합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예산 29억 원과 정원 20명을 준수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라.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센터 직원의 고용승계 비율을 최대한으로 높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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