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공공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감싸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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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 공공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감싸안기를
한국사회주택협회 이한솔 이사장 인터뷰
  • 2021.06.09 12:09
  • by 김정란 기자
▲ 한국사회주택협회 이한솔 이사장. ⓒ라이프인
▲ 한국사회주택협회 이한솔 이사장. ⓒ라이프인

사회주택이란 무엇인가? 집에 대한 고민이 우리 사회를 뒤흔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이 과정에서 사회주택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사회주택의 사전적 의미는 일반적으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주택이다. 실상 공급되고 있는 사회주택은 아주 다양해서 이 정도의 사전적 의미로 설명하기는 힘들다. 사회주택의 역할에는 단지 가성비 좋은 주택 공급이라는 하드웨어뿐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관계 맺기를 통한 커뮤니티 회복 같은 소프트웨어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관심은 높지만, 아직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 사회주택이다. 최근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한솔 전 민달팽이협동조합 이사장은 사회주택의 의미, 역할, 미래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한솔 이사장은 말하자면 한국 사회주택 1세대다. 청년 세대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자 시작된 민달팽이유니온을 통해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을 탄생시켰고, 사회주택 사업을 시작했다. 사회주택 사업자인 그는 본인이 참여해 만들어낸 사회주택에서 살아가고 있기도 하다. 그에게 사회주택의 현재 상황과 개선점, 미래에 관해 물었다.

한국의 사회주택 문제에 참여한 지 10년여의 세월이 흘렀다. 지난 시간 동안 어떤 것들이 달라져 왔나?

민달팽이유니온의 성과는 주택정책 참여자로 청년이 들어가도록 했다는 성과가 있다. 지금 부동산 정책의 한 축에 청년을 두고, 월세 지원 등의 정책을 마련하지 않나? 또 한 가지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것도 끌어올렸다는 부분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청년주거와 사회주택 영역에서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어낸 것이 달라진 점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주택이 이전보다 많아지고 다양해졌지만, 여전히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주택을 어떻게 확장해나갈 생각인가? 미디어 등을 통한 홍보 등을 생각하고 있을까?

미디어 홍보도 좋지만, 아직은 그보다는 시민들이 사회주택에 대해 원할 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사회주택에 관해 관심이 생겼을 때, 찾아봤더니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 부분을 신청해볼 수 있겠구나'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단기적으로 뭘 해나가기보다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만들어나갈 생각이다.

사회주택이 점차 다양해지면서, 관련 용어들이 수요자 입장에서 좀 어렵게 들리기도 하고, 조금씩 달라서 헷갈리는 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행정적인 접근에 대한 측면과 수요자들을 위한 면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사업자로서 볼 때는 토지임대부주택 등 행정의 언어를 잘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수요자들은 어떤 방식의 사업인지가 중요한지보다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인지,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내게 맞는 크기인지, 건물이 좋고 인근에 무엇이 있는지 등이 더 중요할 것이다. 이들의 입장에서 더 많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루트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다. 이를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

대단지 아파트를 많이 찾는 이유는 주민의 편의성 측면도 큰 것 같다. 사회주택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사회주택은 수익이 목적인 영리 목적의 건설사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입주자의 주거 편익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다면 좋은 주거지를 제공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회주택에서는 이 부분을 대단지 아파트처럼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도 있다. 그래서 서로가 관계를 형성해놔야 일정 부분은 주민들이 스스로 함께 해결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사회주택 운영하는 사람들의 콘텐츠가 될 것이다.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관리사무소, 상가, 주민시설 등 사회간접자본, 즉 SOC가 많이 깔려 있다. 저층 주거지는 이게 부족한 것이 문제였다. 안전, 편의시설 부족이 문제지만, 단시간 내에 바뀔 수는 없으니 연계의 시너지를 추구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돌봄, 일자리 등 특화된 부분이 있지 않나? 그 부분을 연계할 수 있으니, 그걸 찾는 것도 과제다.

최근에는 사회주택 1층에 공유공간이나 근린생활시설이 다 들어가고 있다. 그 부분에 아무거나 돈이 된다고 받는 것이 아니다. 그 공간조차 다른 사회적경제 주체가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사경 주체들도 기반과 수요자가 있으면서, 임대료가 싼 곳에서, 기반을 깔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저층주거지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 우리나라 사회주택 현황. ⓒ한국사회주택협회 제공
▲ 우리나라 사회주택 현황. ⓒ한국사회주택협회 제공

요즘 집값이 폭등하면서 집을 재테크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주택이 성공할 수 있냐는 시각도 있다.

나는 청년들의 주택에 대한 욕구를 분명하게,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2030세대를 보았을 때, 그들은 정말 자산 증식을 위해 내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가? 그보다는 불안감의 해소를 위해서 주거지를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은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거 불안을 해소한다는 점에 집중해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사회주택 중에서도 2, 3인 가구까지 수용 가능한 넓은 주택을 운영하는 곳들이 있다. 청년 세대에 사회주택을 이용해 본 사람들은 (청년 연령이 지나도) 이것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협동조합 사회주택을 오래 이용해서 조합원 점수가 커지면 다음 단계에서도 이걸 이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사회주택의 취지다.

그게 깔리면 다음 단계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굳이 내집을 갖지 않겠다는 선택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더 명확한 대안으로서의 선택지를 가질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또 나는 좀 더 전향적인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정책 지원이 신혼부부가 되고, 가정을 만드는 흐름으로 가지 않으면 대상이 되기가 어렵다. 저출생 문제 때문에 공공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가족을 만드는 생애주기를 거치지 않는 사람들은 청년주택을 이용하다 연령이 넘어서 나갔을 때 갈 데가 없다. 1인 가구로 평생 살고 싶은 사람도 이웃과의 관계를 맺으며, 좀 더 윤택한 공간에 살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공공이 못하면, 민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공공이 하고 있지만 모자란 부분을 채울 수도 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다.

사회주택협회 가입자들이 점차 늘어나는 것 같다.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인가?

현재 90개가 넘는 조직이 가입돼있다. 실제 사업자는 30개 내외 정도고 앞으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초기사업비용이 필요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협회 차원에서 초기사업비용 문제를 겪고 있지만 꼭 필요한 곳을 위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도 고민하고 있다.

이 이사장의 임기 동안 사회주택협회는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나?

쉽게 말하면, 시민들이 편하게 이해하고 입주할 수 있는 주택 분야가 되도록 하는 것이 3년간의 목표다. 그간 사회주택을 위해 노력해온 분들의 힘으로 제도는 어느 정도 마련됐다. 이 제도를 통해 매년 2000호 정도씩은 늘어날 것으로 본다. 이 부분이 시민들에게 잘 이해되고, 편하게 입주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면, 사회주택이 자생력을 갖추는 요소가 될 것 같다. 브랜드, 마케팅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말한 것들에 대한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누구에게나 대안적인, 공공이 포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집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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