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사회주택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고, 사회주택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10월 6일 노보텔 앰버서더 수원에서 '2020년 경기도 사회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사회주택ㆍ사회적경제ㆍ사회적금융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개회사를 "사람들에게 필수 불가결한 주거공간을 다 사 모은 뒤 독점해 누군가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소위 부동산 투기, 주택투기, 아파트 투기로 불리는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특히 주택문제는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산층이 살 만한 품질 좋은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비주거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만큼 강력히 규제해야 지금의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사회주택 등 굳이 집을 사지 않더라도 살 수 있는 초장기 공공임대주택, 좋은 위치에 중산층이 살만한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면 비싼 집 사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함께 살다, 가치 살다'라는 주제로 소셜 라이브를 통해 생중계된 이번 컨퍼런스는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 '국제 사회주택 사례'에서는 ▲제니스 애벗(Janice Abbott) 캐나다 연방정부 적정주택위원회 위원장이 '캐나다 연방정부의 사회주택 정책'을 ▲셰인 램지(Shayne Ramsay) 캐나다 BC Housing 대표가 '캐나다 BC주정부의 사회주택 정책 및 민관연대'를 ▲톰 암스트롱(Thom Armstrong) 캐나다 BC주택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이 '캐나다 밴쿠버ㆍ퀘백 주택협동조합 사례 및 현황'을 화상으로 참여해 소개했다.
이어 제2세션에는 '사회주택의 자본조달'을 주제로 크리스 도브르잔스키(Chris Dobrzanski) 캐나다 커뮤니티포워드재단 이사장이 '캐나다 밴쿠버 사회적금융, 협동연대기금 사례'를, 김정현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가 '한국의 사회주택 자본조달 사례'를 강연하고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마지막 제3세션에서는 '경기도형 사회주택 활성화'를 주제로 진재일 경기도 사회주택팀장이 '경기도 사회주택 정책 및 방향'을 소개한 후 경기도형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과제에 관해 토론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30일부터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 중으로 내년 2월 이후 최종 사업자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주체가 제안한 토지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매입하고, 해당 토지를 사회적경제주체에 저렴하게 임대해 이들이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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