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기사②] 거주난 시달리는 청년세대, 공동체주택 대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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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기사②] 거주난 시달리는 청년세대, 공동체주택 대안 될까
대학생의 눈으로 바라본 청년층 주거 문제
고송희 대학생 기자 (kosh1125@naver.com) / 배가영 대학생 기자 (maryluvinow@naver.com) / 한지은 대학생 기자 (wldms0779@naver.com)
  • 2021.01.28 17:02
  • by 고송희 대학생 기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갈 대학생들은 교육격차, 대학교 서열화, 디지털 시대 소외된 노인들, 코로나시대 마스크 대란, 청년층 주거문제 등 수많은 사회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한양대학교 '사회혁신을 위한 미디어의 이해' 과목을 수강 중인 대학생들이 사회혁신 사례 및 기업 사회공헌 사례를 취재하고 그들이 발로 뛰며 만들어 낸 결과물을 소개합니다. 라이프인은 대학생의 시선에서 바라본 사회문제의 고민을 살펴보기 위해 최대한 제출된 원본 그대로를 전달합니다. 대학생의 시선으로 본 사회문제 관련 기사는 총 5회가 게재됩니다. [편집자 주] 

 

▲ 휘경마을 두레주택의 전경. ⓒ공동체주택 플랫폼
▲ 휘경마을 두레주택의 전경. ⓒ공동체주택 플랫폼

"코로나 때문에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서 너무 외로워요."

서울에 일자리를 구해 상경한 고지영(가명) 씨는 신림역 인근에서 자취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집에 있는 시간이 적어 외로움을 느낄 새 없었던 그는 최근에 부쩍 외로움을 자주 느낀다고 전했다. 고 씨는 "매일 4평 남짓한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니 우울하다"며 "이런 상황을 나눌 친구조차 마음껏 만나지 못하는 현실에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0.2%를 넘었으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전체 1인 가구 중 청년층이(20·30대) 1/3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1인 가구는 요즘처럼 이웃 간의 교류가 줄어든 사회에서 거주자의 고립을 심화시키기 쉬운 거주형태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혼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요즘, 1인 가구의 외로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1인 가구의 고독과 고립이라는 사회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6월 정부에서도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공동체주택'이다. 공동체주택과 사회주택 등은 요즘 대안적 주택으로 떠오르고 있는 개념이다. 공동체주택은 사회주택보다 입주자 소득 범위가 넓어 그만큼 많은 이들에게 공급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기사에서는 공급의 스펙트럼이 보다 넓은 '공동체주택'으로 용어를 통일한다.

공동체주택은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 해체로 발생하는 생활 문제를 공동 대응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주거 형태다. 공동체 주택은 입주자들이 공동체공간과 공동체규약을 갖추고, 입주자간 공동 관심사를 상시적으로 해결하여 공동체 활동을 생활화한다. 주거비 상승으로 인한 청년의 부담을 완화하고,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깊어지는 청년들의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

공동체주택 사업은 지난 2014년 협동조합형 공유주택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청년 주거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논의된 후, 수차례의 토론과 포럼 등 계획 및 추진 과정을 거쳐 구체화됐다. 2015년 한국주택도시공사에서 공동체주택 1만호 공급이 발표되었고, 이후 공동체주택 코디네이터 육성, 공동체주택 전시회, 사업자 설명회와 함께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는 등 사업이 성장했다. 최근에는 공동체주택 지원허브가 신설되어, 집에 대해 고민이 있는 청년 및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휘경마을 두레주택, 청년 보금자리로 탈바꿈

휘경마을 두레주택은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균형을 이룬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동체주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18다길 31-5 휘경동에 위치한 이 주택은,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과 같은 청년 중 여성전용 공공임대형 공동체주택이다. 서울시가 공급한 민간의 단독주택을 허물어 7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2017년 11월 완공, 1인 가구 6명이 함께 살고 있다. 1인 1실에 개인 공간은 10.92m²이지만 함께 사용하는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의 면적을 포함한다면 전용 158m², 공용 50m²로 넉넉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다.

휘경마을 두레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월세가 주변 시세의 70% 정도로 형성되어,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증금은 500만 원, 월세는 24만 6000원. 방 1개에 협소한 주방과 화장실이 딸린 휘경동의 소형 평수(16-18m²) 원룸 월세가 40만~60만 원에 책정되어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는 매우 저렴한 가격이다.

다른 지역 두레주택의 가격 역시 시세보다 싸다. 방학동 두레주택은 보증금 2000만~4000만 원에 월세 10만 원, 시흥동 두레주택은 보증금 900만~1000만 원에 월세 9만 원이다. 방학동은 시세보다 70%, 시흥동은 시세보다 30% 저렴하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공동체주택사업부 김영길 팀장이 공동체주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공동체주택사업부 김영길 팀장이 공동체주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 살아가는 1인 가구 커뮤니티 공간

공동체주택 입주자들은 공동체 내에서 관심사나 특성이 비슷한 이들과 공동체규약을 만들고 지키는 등 다양한 의사소통을 통해 정서적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 공동체공간에서 그야말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입주자들은 자기가 거주하는 공동체주택 외에도, 다른 공동체주택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여러 활동 경험이 공유되고, 그렇게 연계된 네트워크는 공동체 커뮤니티가 되어 또다시 서로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공동체주택이 그야말로 '사회혁신'인 이유는, 입주자들이 나누는 따뜻한 정을 지역사회로까지 확장하기 때문이다. 휘경마을 두레주택은 지역주민과 입주민이 함께 밥을 먹는 '화요밥상'을 실시했다. 추석엔 모두 함께 송편을 빚기도 한다. 친목을 다지는 것 외에도, 두레주택의 청년들은 공동체공간을 활용해 이웃주민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교실을 개설하며 자신들의 재능을 나누고 있다. 지역 주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공동체주택 관련 '개별법' 없어 제도정비 필요

공동체주택이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아직 미흡한 부분도 적지 않다. 서울시 공동체주택 관련 조례에 따르면 공동체주택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독립된 공동체공간(커뮤니티 공간)'과 '공동체 규약'이 요구된다. 반면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물리적인 공간이나 공동체 규약이 없어도 '공동의 가치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주택'을 공동체 주택에 포함한다. 공동체주택에 대한 서로 다른 정의는 공동체주택에 관심을 갖는 이로 하여금 혼란을 줄 가능성이 높다.

또 현재 공동체주택은 관련한 개별법이 없기 때문에 타 법률 및 조례를 차용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공동체주택의 정의 및 유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법적으로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루빨리 공동체주택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도출돼야 이에 따른 법제도의 마련이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공에서 제공하는 공동체주택은 입주자의 변경이 잦아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애초에 장기적으로 거주가 안 되는 건물이기에 입주자들은 '잠시 머물다 갈 곳'이라는 생각으로 공동체 활동에 소홀해진다는 것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공동체주택사업부 김영길 팀장은 "설계, 매입 단계부터 유대관계가 있는 인적 구성원들이 참여를 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며 '협동조합형 임차인'의 참여를 독려했다. "점검을 나가면 본인들이 살아갈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마감재부터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함께 살 곳'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조합을 결성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마음가짐부터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는 이러한 공동체주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연계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공동체주택 보급,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을 한 곳은 ㈜블랭크와 WOOZOO를 포함하여 30곳이 넘는다. 또한 임차보증금이 있는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자가소유형 공동체주택 입주를 희망하나, 전체 자산인 (현)임차주택의 임차보증금이 새로운 세입자 계약의 지연으로 건축비용 마련이 어려운 경우를 위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금융지원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 68.2%가 공동체주택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2016년 서울시 내부자료)하는 등 인지도는 낮은 편이며 더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현재 공동체주택 사업의 전망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영길 팀장은 "양적 팽창 단계에서 질적 팽창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조금 더 사업이 활성화되면 입주자 개인에 대해 관심을 더 갖고,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인력 지원이나 금전적 지원을 제공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서울시는 청년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청년들의 관심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다.

선진국 사례-네덜란드, 영국

공동체주택의 역사가 우리보다 긴 네덜란드, 영국 등의 국가에서 공동체주택이 안고 있는 낮은 인지도 등의 한계와 문제점들에 대한 해법을 찾아볼 수 있다. 유럽에서도 공동체주택 운영의 선진주자로 꼽히는 네덜란드의 경우, 사회적으로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처럼 1~2년 단위의 계약이 아닌 무기 계약으로 진행되어 '한번 들어가면 계속 거주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잠시 머물다 떠날 공간'이 아닌 '내가 계속해서 거주할 공간'이라는 인식은 주거 공간에 대한 개개인의 대응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

영국에서는 공동체 주도 주택(Community Led Homes)이라는 용어로 코하우징, 협동조합 주택, 공동체 토지 신탁, 자조 주택 등의 공동체주택이 체계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 가운데 공동체 토지 신탁은 지역 사회가 필요한 주택이나 커뮤니티 시설 등을 함께 개발하고 지역 공동체가 이를 관리하는데, 초기 투자금이 모두 회수되고 이익금이 생기는 순간부터는 무조건적으로 다른 시설을 짓는 데 투자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국민들의 인식과 더불어 제도의 정비를 통해 주택난의 안정적인 대응책으로 공동체 주택이라는 답안지가 도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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