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소멸에 대해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는 가운데, 정부 부처마다 시도하는 개별적인 접근방법으로는 본질적인 해결책을 내놓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지역사회가 정부 각 부처의 분야별 대응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는 지역 차원의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지난달 16일부터 17일까지 경주시 서악마을 문화공간에서 한국NGO학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 주최한 한국NGO학회 추계학술대회는 '지방소멸의 대안: 자치분권, 사회적경제, 글로벌 연대'를 주제로 열띤 논의 속에 진행됐다.
한국NGO학회 오수길 회장(고려사이버대 교수)에 따르면, 이번 학술대회는 그간의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자치분권, 사회적경제, 글로벌 연대와 같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지역 현안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만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취지로 개최됐다.
현시기 지방소멸 또는 '인구소멸 위험지역' 문제는 이미 일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었고, 수도권 집중이나 저출생 고령화 등의 문제와 함께 국가 차원의 난제(wicked problems)가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는 '지방소멸 위험지수'를 개발한다거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만들기도 하고, '농촌 소멸 위기 대응 대책'을 수립하기도 했다. 나아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도 출범했다. 그럼에도 가시적인 정책 효과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지난 2020년 12월 전면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의 경우도 1988년 전면 개정으로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32년 만에 이뤄진 것이라고들 했지만, '자치권 확대와 분권형 시스템'의 핵심이라 할 풀뿌리자치 관련 7개 항의 개정안은 모두 삭제된 바 있다. 당시에도 지방자치의 근간이라 할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회를 말살했다는 비판이 많았지만, 난제의 시대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주체들을 고려하지 못한 채 부처별 파편적인 접근으로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정책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소멸 역시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복합적인 원인을 가진 난제이기에 그 해결책도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접근 속에서만 모색될 수 있다는 것이 학술대회 참여자들의 주장이다.
기획세션의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창용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는 '분권자치 기반 주민정치제도 도입'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마을, 동네, 동읍면 지역사회를 더 이상 행정 체제의 말단이라거나 국가 동원 체제의 기초단위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동읍면자치단체 제도를 제시했는데, 주권자인 주민이 일상생활의 통치 주체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민 개개인이 일상적인 정치과정을 통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할 수 있고, 청년 유출이나 저출생과 같은 문제를 극복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상적인 갈등 진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주민의 덕성과 능력이 함양될 수 있음은 물론, 행복감도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나아가 기후환경 위기에 대한 극복 대안 역시 생활상의 실천 활동을 통해 가시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SDGs·ESG 사례를 통해서 본 도시혁신'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창언 신경주대학교 교수는 새로운 시대의 정부 역할은 전환을 주도하는 것이고, 전환의 핵심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정부 정책에 주류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일본의 'SDGs 미래도시', '지자체 SDGs 모델사업', '지방창생' 추진 등을 사례로 제시하며, SDGs의 지방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일본 정부와 지방정부의 움직임은 SDGs 17개 목표를 중심으로 지역의 개성을 살리면서도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핵심적인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았다.
오단이 강남대 교수는 사회적경제의 대안적 역할을 강조했다. '지방소멸과 사회적경제 사례'라는 주제로 발표한 그는 한국에서 지방소멸의 주된 원인으로 정부의 편중된 산업인프라 계획을 꼽았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에서 소외층의 사회적 욕구 충족과 사회통합,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공동화되는 지역사회의 재생 및 공동체성 회복 등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주장이다. 그는 춘천시, 진천군, 서귀포시 등 도농복합도시를 사례로 사회적경제가 청년들의 지역 정주, 지역사회 리더 역할, 통합돌봄 선도 사업 등에 기여해 왔음을 역설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사회적경제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 가운데, 사회적경제가 일자리창출 외에 지방소멸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대응을 해왔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문화콘텐츠 기업인 ㈜온나무 대표이기도 한 이석민 숭실대 겸임교수는 지역재생 프로젝트에 외국인 관광객이나 외국인 거주민들을 참여시킴으로써 다양한 문화의 융합과 더불어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이미 해외에서도 입증된 것으로, 이석민 대표가 경주 등 지역사회에서 성공리에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한 주장이라 의의가 있다. 외국인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문화와 전통을 보존하고 홍보하면서도 환경을 보호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로 이어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기획세션에 앞서 진행된 '공공기관과 ESG경영'을 주제로 한 일반세션에서도 '공공기관 ESG리스크 대응방안'(양세훈 한국정책분석평가원장), 'ESG시대, 에너지공기업의 과제와 대응'(오수길 고려사이버대 교수) 등의 논문이 발표됐다. 이들 발표 역시 지역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효과적인 지원, 그리고 지역자원의 연계를 위한 역할 등에 주목했다.
라이프인 열린인터뷰 독점기사는 후원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독점기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가 아닌 분들은 이번 기회에 라이프인에 후원을 해보세요.
독립언론을 함께 만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