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은 왜 중요할까?…'2023 스타트업코리아!' 정책 제안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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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은 왜 중요할까?…'2023 스타트업코리아!' 정책 제안 발표회
아산나눔재단, 9일 컴업 2023 행사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 개방성'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 발표회 개최
비효율적이고 불분명한 절차와 규제의 완화, 민간 연계 확대 통한 실질적 지원 및 프로그램 퀄리티 제고, 글로벌 개방성 확대 정착을 위한 인식 및 인프라 개선 제시
  • 2023.11.10 11:13
  • by 이진백 기자
▲  '2023 스타트업코리아!' 정책 제안 발표회가 9일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개최됐다.
▲  '2023 스타트업코리아!' 정책 제안 발표회가 9일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개최됐다.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을 연구한 '2023 스타트업코리아!' 정책 제안 발표회가 9일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개최됐다. 발표회는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성을 도출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 혁신 정책 방향을 지원하는 자리였다.

아산나눔재단,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4개 기관이 연구와 정책 제안에 함께 참여했다. 4개 기관이 공동 주관한 이번 정책 제안 발표회는 국내 최대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 2023' 행사 기간에 맞춰 진행됐다.

이날 발표회는 ▲개회사 ▲'글로벌 개방성' 관련 주제 발표 및 질의응답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서효주 파트너.
▲ 서효주 베인앤드컴퍼니 파트너.

이날 발제는 서효주 베인앤드컴퍼니 파트너가 맡아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 수준을 시장, 인재, 자본 세 가지 관점에서 진단하고, 선도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정책적 지향점을 제안했다. 

서효주 파트너는 ▲'글로벌 개방성' 확대 필요성 및 한국의 지향점 ▲'글로벌 개방성' 이슈 진단과 개선 방향성 도출을 위한 세 가지 정책 방안 ▲개선 방향성 요약 및 실행 체계 등의 순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먼저 한국과 글로벌 국가 간 스타트업의 창업, 자본, 인재의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양방향으로 이동이 원활한 수준을 나타내는 '글로벌 개방성(연결성)'에 있어서 한국의 경쟁력 수준을 살펴봤다.
 

▲ 글로벌 개방성 지표에서 선도국과 한국의 경쟁력 비교. 
▲ 글로벌 개방성 지표에서 선도국과 한국의 경쟁력 비교. 

보고서에서 인용한 스타트업지놈(Startup Genome)이 발간한 2023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영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 선도국들에 비해 '글로벌 개방성' 측면에서 열위에 있다. 2022년 기준 한국인 창업가가 해외에서 창업하거나, 한국에서 해외로 진출한 스타트업 수는 300여 개인 반면, 싱가포르는 2000여 개, 이스라엘 또한 1600여 개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한, 생태계 내 전체 스타트업 수 대비 비중에서도 한국은 해외 진출 비중이 약 7% 수준이지 싱가포르는 약 90%, 이스라엘은 약 80% 수준으로 선도국과의 차이가 크다.

이에, 서효주 파트너는 '2023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 자료를 통해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발전을 도모하고 글로벌 선도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절차와 규제의 완화 ▲지원 프로그램의 구성 및 퀄리티 제고 ▲인식 개선 및 관련 인프라 고도화 등 세 가지 정책 방향성을 제안했다.
 

▲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 개방성 개선 과제.
▲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 개방성 개선 과제.

우선, 첫 번째는 법인 설립, 창업비자, 취업비자 등에 대한 비효율적이고 불분명한 절차와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이 국내 스타트업을 창업할 경우 최소 자본금 등 여러 요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내국인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외국인 대상으로도 확대하고 프로세스를 더욱 간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창업비자'와 '취업비자'에서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동반 비자 발급 시 가족 부양 능력 증명 간소화 등 제약 사항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해외자본 유입, 해외투자, 해외진출 등에 대한 장벽과 제약에 대해서도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국내외 투자 시 행정 및 절차상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 벤처캐피탈의 국내 라이선스 취득 요건을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고려하되, 관리 감독의 강화로 부작용을 방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내 벤처캐피탈이 해외로 더 원활히 나갈 수 있도록 ▲해외투자 주목적인 모태펀드 계정 신설 ▲창업투자회사 라이선스의 출자 제한은 단계적 축소 및 폐지 ▲창업투자회사의 해외 지사 설립은 허용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해외로 본사를 이전하는 플립(flip)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면세 특례는 창업가도 포함하되, 과세 이연도 검토하고 투자자 대상 면세 특례는 법 적용 범위와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는 정부와 민간의 연계를 확대해 국내외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퀄리티를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외국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들은 ▲장기 운영 ▲밀착 교육 멘토링 ▲국내 사업 진출 의무화 등 제도적 실효성을 강화하는 형태로 변화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해외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또한 ▲구성 및 운영상의 실효성 증대 및  교육 전문성 강화 ▲양질의 스타트업 선정 ▲재정의 효율화 모색 등을 구현하기 위해선 운영 체계 통합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세 번쨰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글로벌 개방성 확대가 원활하게 정착되려면 인식 개선 노력과 인프라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글로벌 개방성 확대와 관련해 일반 대중과 공공 및 민간 기관 내 개방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인프라 측면에서는 유관 웹사이트 내 '외국어 서비스' 강화하여 언어적 장벽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민간 주도로 개최하는 대규모 캠퍼스 및 행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티를 적극 마련해 창업가, 투자사, 개발자 등 생태계 내 다양한 주체들이 정보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장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끝으로 서효주 파트너는 "글로벌 개방성 개선 과제들은 구심점을 가지고 지속적인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각 개선 과제별로 담당 주체가 상이하여 전담 실행 조직(컨트롤 타워)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패널 토론에서는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가 모더레이터로 참여했으며, 김영덕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 대표, 김세은 틱택코리아 대표, 정진욱 시어스랩 대표, 강지호 앤틀러 파트너가 패널로 참여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이 왜 중요한지에 관해 논의했다. 최성진 대표는 "스타트업 생태계가 글로벌로 연결되어 성장하면서 개방성은 글로벌 경쟁력의 척도가 되고 있다"라며 "정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책 제안을 적극 활용해 제도와 인식 개선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했다.
 

장석환 아산나눔재단 이사장.
▲ 장석환 아산나눔재단 이사장.

장석환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활성화와 함께 글로벌 개방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아산나눔재단은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개방성과 관련된 이슈들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며, 베인앤드컴퍼니와 이번 스타트업코리아! 연구를 시작했다"라며 "특히 국내 최대 스타트업 행사인 컴업 2023 기간에 발표되는만큼 스타트업코리아!의 글로벌 개방성 연구 결과와 정책적 인사이트가 널리 공유되고, 다양한 제언들이 향후 정책에 반영되어 스타트업의 글로벌 개방성을 개선하고 나아가 국가의 거시적인 효익으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아산나눔재단은 '컴업 2023'이 열리는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아트홀 2관에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참관객에게 기업가정신 관련 사업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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