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하는 사회적기업, 자생할 수 있도록 예산 복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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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하는 사회적기업, 자생할 수 있도록 예산 복구해야"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사회적기업 혁신선언 개최
  • 2023.11.07 14:48
  • by 정화령 기자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혁신선언이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는 ▲정치적 중립 ▲윤리경영 실천 ▲연대와 협력을 통해 경제 위기와 정부의 지원 축소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것을 선언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위원장과 이학영, 김영진 의원이 참여해 사회적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고진석 상임대표는 "제4차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국정감사에서 대변해 줘서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정부에 기대서 생존하는 무능한 집단으로 호도된 것은 큰 상처로 남을 것이다. 앞으로 사회적기업의 진정성과 가치지향을 다시 알리고 지역과 더 소통하겠다. 고용노동부도 이런 내용을 반영한 정책과 예산 수정이 있었으면 한다"라는 바람을 나타냈다.
 

▲ 인천사회적기업협의회 대표자들이 2024년 사회적기업 박람회 추진을 요청하고 있다. ⓒ라이프인
▲ 인천사회적기업협의회 대표자들이 2024년 사회적기업 박람회 추진을 요청하고 있다. ⓒ라이프인

이날 전국에서 모인 사회적기업 종사자는 내년도 예산 삭감으로 진행이 불투명해진 사회적기업 기념행사와 박람회를 추진할 것을 요청하고, 예산 복원에 관한 정책 제안문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그리고 피켓을 들어 다 함께 3대 혁신선언을 외쳤다.
 

ⓒ라이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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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2부에서는 사회적가치연구원 박성훈 기획실장이 '증거기반 정책 결정과 사회적기업 사회가치성과 측정'에 관해 발표했다. 박 실장은 "성과 비례 보상은 정책 결정이 누군가의 의견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제안으로 오래전부터 있었다"라며, 미국이나 일본도 관련 법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음을 말했다.

SK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잘하는 사회적기업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어, 지금까지 약 400개 기업을 지원했고 3,275억여 원의 사회적 가치가 창출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조례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한정된 정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더 많은 사회적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지표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사회성과인센티브 우수 사례로, 노인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복지유니온의 장성오 대표가 발표를 이어갔다. 복지유니온은 목줄, 콧줄 등으로 영양을 섭취하는 어르신들이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연구소를 운영하고 케어푸드는 개발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스스로 식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 미션이다. 그래서 삶의 질이 상승하면 의료비는 자연히 줄어들어 공유가치를 창출한다"고 사회적 효과를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회적기업과 이재국 과장이 참석하여 "정부가 사회적기업의 성과와 가치를 폄하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앞으로도 진정성 있게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사회적기업 성과지표(SVI)는 가치에 기반해서 지원할 것이라는 의미로, 국제적 흐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부터 개발하여 앞서나가고 있다. 성과가 우수한 기업 목록은 공공기관 담당자에게 공유하여, 공공 구매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또한 대기업과 민간 협업 확산과 은행권의 금리우대에도 참고할 수 있도록 물밑 논의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진석 상임대표는 4차 기본계획과 내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예산안에 대안을 제시하며, 그동안 사회적기업이 시장에서 완충지대를 맡아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일자리 창출에 관한 평가가 가혹하다. 기존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고용장려금 제도와 연계하겠다는 건 사회적기업 지원 중단을 선언한 것"이라며 기존 지원체계와 사회적기업 운영과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음을 지적했다. 또한 "사회서비스 활성화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비영리성으로 지역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에 다른 기업과 동일한 선상에 두지 않고, 촘촘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라이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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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현장 참가자들은 일반 기업과 같은 잣대로 평가하는 기준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고, 높은 모태펀드의 문턱과 중간지원기관 예산이 사라져 존속할 수 없게 된 상황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환노위 박정 위원장은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의견을 듣고 "사회적기업이 존속하기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회에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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