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을 잘하면 '성장'과 '분배' 모두 성과를 낼 수 있다"…SDGs 달성을 위한 사회적기업 정책 제안
상태바
"정책을 잘하면 '성장'과 '분배' 모두 성과를 낼 수 있다"…SDGs 달성을 위한 사회적기업 정책 제안
SDGs 달성을 위한 사회혁신으로서의 사회적기업 정책 국회토론회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 2023.08.17 23:40
  • by 이진백 기자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사회혁신으로서의 사회적기업 정책 국회토론회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사회혁신으로서의 사회적기업 정책 국회토론회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2015년 9월 193개 유엔 회원국 정상들이 모인 제70차 UN총회에서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함께 달성해야 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공식 채택했다.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라고도 하는 이 목표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no one will be left behind)'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Goals)와 169개 세부 목표(Targets)로 제시하고 있다. SDGs를 채택한 유엔 회원국들은 우리가 처한 전 지구적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기업에 혁신과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독일, 덴마크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유엔의 SDGs를 자국화하여 각 국가별로 SDGs를 마련했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솔루션들은 사회 문제해결 및 SDGs 달성에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으며, SDGs를 기업 전략에 내재화하는 추세이다. 기업은 SDGs를 통해 급변하는 경영 환경 변화를 가늠하고, 기업을 둘러싼 전 세계 이해관계자 및 사회와 시장의 요구·필요를 더욱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다. 또한 기업들은 SDGs를 비즈니스와 연계하고 이행하면서 새로운 성장 및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하고 법, 평판,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한편,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에도 매우 유용한 도구(Tool)로 사용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BSDC) 보고서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은 2030년까지 최소 12조 달러 가치에 준하는 경제적 기회와 3억 8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기업이 SDGs를 기업 전략에 통합하면 경제 전반에서 8조 달러의 부가적인 가치가 발생한다고 분석한다.

윤주경 의원실이 주최하고 지속가능경제포럼, (사)국민화합,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국제스마트복지센터 등 4개 기관이 주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사회혁신으로서의 사회적기업 정책 국회토론회'가 1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정책 전문가, 사회적기업가, 현장 실무자 및 대학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회혁신으로서의 사회적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탐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토론회는 윤주경 국회의원(국민의힘 국회 정무위원회)의 개회사와 (사)지속가능경제포럼 및 국제사회복지협의회 서상목 이사장, (사)국민화합  윤재복 이사장,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고진석 상임대표의 인사말, 뉴패러다임인스티튜트 문국현 대표의 축사와 함께 시작됐으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의 주요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발표 세션과 토론 세션으로 구성됐다.
 

▲ 서상목 이사장.
▲ 서상목 이사장.

'왜 지속가능발전인가?'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한 (사)지속가능경제포럼 서상목 이사장은 "사회적경제는 구성원 상호 간의 호혜와 신뢰, 소통 및 연대를 통해 이윤 추구보다 사람과 공동체를 우선한다는 개념"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책임이 중요해지는 시기에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이사장은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주도형 지원체계를 시장주도형으로 전환 ▲부처별로 분산된 지원체계를 통합·관리 ▲사회금융시장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건비 지원 위주에서 컨설팅 등을 통한 기업가 역량 강화 및 마케팅 지원 위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속가능경제포럼을 통해 "'지속가능경제' 개념에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는 물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영역을 포함함으로써 기업활동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강조하는 새로운 기업관을 확립하고 널리 전파하고자 한다"라며 "사회적경제가 시장경제의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함으로써 사회적경제에 대한 보수 진영의 부정적 시각을 해소하고, 지속가능경제의 영역에도 시장경제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시장경제에 대한 진보세력의 거부감을 해소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이기도 한 성장과 형평,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운영 패러다임을 개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본주의'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동시에 추구하는 초석을 세우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서 이사장은 "정책을 잘하면 성장과 분배에서 모두 성과를 낼 수 있다.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신현상 교수.
▲ 신현상 교수.

이어 '임팩트 투자를 통한 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 스케일업 전략'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신현상 한양대학교 교수(글로벌사회혁신단장)는 정책펀드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의 영역에 관해 말했다.

정책펀드는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나 시장실패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자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 재정으로 지분투자하는 재간접펀드를 의미하며,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 한국의 경우 개별 부처들이 정책적 목적에 의해 다수의 정책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 정부예산 기준으로 1.6조원 규모의 재정이 23개 정책펀드에 투입됐다. 

신 교수는 ▲민간투자 유인(Crowd-in)을 통한 벤처캐피탈 시장 활성화(투자 기회에 대한 민간 자본을 유도하는 스필오버(Spillover) 효과가 존재) ▲정책 목표 산업 또는 기업 영역에 대한 과소투자 보완(종자(Seeding) 제공을 통한 과소투자 보완 효과) ▲피투자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 등 3가지를 정책펀드가 창출한 사회적 가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사회성과(임팩트) 측정의 의의는 결과 뿐 아니라 과정에서도 찾을 수 있다"라며 ▲측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수집 및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효과 발생 ▲임팩트와 관련한 내부적 합의를 형성하게 되므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및 의사결정 체계 구축 가능 ▲내부 구성원들은 사회성과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한 이해력과 자금심 제고 등이 사회성과 측정의 기대효과라고 소개했다. 

 

토론 세션은 사회적기업학회 회장인 박재환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김정태 엠와이소셜컴퍼니(MYSC) 대표 △윤석원 테스트웍스 대표 △류영재 (주)서스틴베스트 대표 △이재국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장 △서종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책연구본부장 등 총 5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 세션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방향, 법과 제도개선 제안, 그리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사회혁신 정책 등이 논의됐다. 

토론자로 참여한 윤석원 테스트웍스 대표는 테스트웍스의 사례를 통해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언했다. 윤 대표는 "▲전통적인 사회적기업이 혁신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R&D 사업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혁신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유지 ▲사회적 가치를 이해하고 진정성을 갖춘 인재 유입 등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해준다면 동기부여가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류영재 (주)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국내 ESG와 임팩트 투자 활성화 조건으로 ▲유니버셜 오너인 연기금, 특히 국민연금의 ESG투자 및 임팩트 투자 활성화 ▲상장기업의 선도적인 ESG 정보공개의 단계적 의무화 예정대로 추진 ▲한국판 SFDR(지속가능성 공시규제, Sustainable Financial Disclosure Regulation) 조속 도입 필요 등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주경 국회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기후위기나 경제위기와 같이 먼 미래의 일 혹은 상상이나 우려로만 여겨졌던 일들이 현실로 와 있다"며 "이는 당장 코 앞의 발전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전 세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한다는 걸 일깨워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5년 UN에서는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경제·사회·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목표와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오늘 토론회는 UN이 결의한 의제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혁신과 사회적기업의 역할에 대한 정책 제안의 자리"라고 말했다.  

서상목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사회적기업은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을 계기로 한국에서도 많은 발전을 거듭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점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방식이 지나치게 정부 의존적이어서 이들의 지속가능발전을 오히려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오늘 토론회의 주제를 '사회혁신 주체로서의 사회적기업'으로 정한 것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또 오늘 토론회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국민화합 윤재복 이사장은 한국의 사회적기업 활성화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그가 제안한 방안은 ▲사회적, 정치적, 정책적 환경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사회적기업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과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회적기업과 관련자들의 도덕성이 중요하다 ▲사회적기업 상호 간 교류와 협력,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등이다.

고진석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는 "사회적기업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주요한 수단으로 착한 경제활동의 우수한 모델임이 전 세계에서 입증되고 있다"라며 "전국에 3568개소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며, 사회적기업이 고용 중인 근로자는 총 66,306명으로 이중 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층 등)은 40,005명(60.3%)이다. 일반적인 기업활동에 비해 국가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통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고 소개했다. 그는 "사회적기업은 전국 각 지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 서비스 제공에서 큰 성과를 이뤄왔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축사를 전한 문국현 뉴패러다임인스티튜트 대표는 "사회적기업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위기감'과 '절박함'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위기를 공감하고 절박하게 느낄 때 혁신역량이 생긴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대한민국이 부패한 이유는 학습보다는 학력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일자리가 복지이듯이 학습이 복지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학습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신뢰와 공감에 기반한 미래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라이프인 열린인터뷰 독점기사는 후원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독점기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가 아닌 분들은 이번 기회에 라이프인에 후원을 해보세요.
독립언론을 함께 만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요기사
인기기사
  • (073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2길 1, 1층
  • 제호 : 라이프인
  • 법인명 : 라이프인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자등록번호 : 544-82-00132
  • 대표자 : 김찬호
  • 대표메일 : lifein7070@gmail.com
  • 대표전화 : 070-4705-7070
  • 팩스 : 070-4705-7077
  • 등록번호 : 서울 아 04445
  • 등록일 : 20147-04-03
  • 발행일 : 2017-04-24
  • 발행인 : 김찬호
  • 편집인 : 이진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소연
  • 라이프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라이프인.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