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는 지난 2007년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 처음 도입된 후 전국표준형, 보편형, 지역선택형 등의 변천을 거치며 현재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이르렀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지역에서 직접 발굴해 전자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한다는 특징이 있다. 지난 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행복스토리 공유회 및 제5차 사회서비스 정책 포럼'에서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한 담론과 실제 사례를 통한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1부 '행복스토리 공유회'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원의 우수사례인 '행복스토리' 시상식과 수상 사례 발표를 진행했다. 행복스토리 공모 당시 글과 미디어 분야에서 총 236건의 응모작이 접수됐으며, 글 분야에서 5편(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2건), 미디어 분야에서 3편(행복상 1건, 감동상 2건)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글 분야 대상을 받은 이수아 씨는 '불안함과 초조함 안에 숨어 있던 나의 진짜 마음'이라는 주제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이용한 경험을 나누며 "내가 그동안 원했던 것은 믿음과 따뜻한 관계였음을 깨달았다. 이제 나는 내 자신의 상담사가 되어 나를 잘 돌보기 위해 노력한다. 스스로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묻고 들으며 사랑으로 보살피고 있다"라고 자신의 변화를 전했다.
2부에서는 정책 포럼이 이어졌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지역사회서비스의 현황과 미래'였으며, 박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혁신 가능성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박 연구위원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현황을 전하며 ▲아동 및 노인 대상 서비스에 편중 ▲서비스 제공의 지역격차 ▲서비스 운영 주체의 87.5%(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시스템 내부 자료 인용)에 해당하는 영리사업자의 역할 고민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전적 해체 수준의 혁신 가능성'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2012년 등록제 전환 이후 서비스 품질의 하향평준화 △시도별 총 사업량에 따라 공급 규모와 관리 방식이 고정된 경직적 구조 등의 해결과제를 짚었다. 특히 전자의 경우, 전체 서비스 이용자의 71.8%가 표준모델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점을 들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서비스 질 관리라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지역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는 데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하며 이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또한 박 연구위원은 영국의 소셜 케어 이노베이션 네트워크(Social Care Innovation Network, 영국 보건사회돌봄부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한 돌봄 서비스 주관기관 3개소의 협동 프로젝트)의 사례를 통해 돌봄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와 확산하는 요소를 동시에 살펴봤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혁신을 위한 과제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소통 강화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품질 유지를 위한 체계 마련과 제공기관의 전략적 규모화 ▲지역격차를 심화하는 제공기관 통폐합을 지양하고 지방정부-사회서비스원 및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하 지원단)을 핵심으로 지역 기반 서비스 공급 생태계 구축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선도할 혁신적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제언했다.
아울러 박 연구위원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지역 단위에서의 고민과 실천 노력이 중요한 사업인 만큼 안정적 재원과 인재 확보를 위한 지방정부의 투자가 필요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제공기관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세밀한 정책 설계와 유연한 제도 운용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조강연 이후에는 강현옥 중앙사회서비스원 단장이 '지역사회서비스 고도화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강 단장은 지역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과제로서 ▲대상자 확대(서비스 보편성 강화, 신규 서비스 개발) ▲양질의 공급자 육성(서비스 구조조정, 공급 취약지 활성화) ▲고품질 서비스 관리(제공인력 전문성 강화, 가격탄력제, 서비스 품질 관리 체계 구축) ▲복지기술 도입(디지털 등 제공 방식 혁신) 등을 언급했다.
이어 구체적인 서비스 고도화 사례로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의 소득 기준 폐지(강원도), 지역사회 문제를 반영한 '청중장년 마음치유 힐링 서비스' 개발(전라남도),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케어 서비스' 개발(광주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 구조조정 지표 수립을 통한 사업 관리 체계 마련(대전광역시), 제공기관 부재 지역에 운영비 등 공급 지원(경상북도), 서비스 진입 자격 기준 재설계 및 제공인력 자격관리제도 도입(경기도), 충북형 품질관리제도 운영(충청북도)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강 단장은 "10년 이상 지원단의 열정을 바탕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은 전문적 역량과 경험을 축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운영 조직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라며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중앙에서도 지역문제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용자 맞춤형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은주 경기도 복지사업과 팀장이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 사례'를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중장년층과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재가 돌봄, 가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 사업으로, 경기도 역시 높은 청년·중장년 인구와 이들의 돌봄 욕구에 주목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했다.
경기도의 경우 도내 5개 시(용인시, 남양주시, 광명시, 광주시, 이천시)에서 사업을 수행 중이며, ▲재가 돌봄 ▲가사 서비스 등의 기본서비스와 ▲경기특화 세탁 서비스 ▲식사 영양 관리 서비스 ▲병원 동행 서비스 ▲찾아가는 맞춤 재활 서비스 ▲심리 지원 서비스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등의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팀장은 이용자 모집의 모범 사례로서 경기도 이천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서비스 신청 희망자가 거동하기 어렵거나 신청 절차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통합사례관리사가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적극적인 유관기관 홍보를 진행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이 팀장은 향후 과제로 시군 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담당자와의 협업, 돌봄 사각지대 도민 사례 담당자와의 협업 등을 통해 이용자 모집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내년에는 사업 수행 지역을 확대하고 추진 시군의 사업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지역사회서비스 발전 방향'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최상미 동국대학교 교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직접 참여하며 느낀 점을 공유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서비스 발굴 및 개발 ▲대상별 분절적 제공 및 서비스 세부화를 지양하고 보편적 수요에 대응하는 서비스 개발 및 통합적 제공 ▲이용자 수요의 면밀한 검토를 통한 서비스 통폐합 및 수요 높은 서비스의 질 제고 ▲성과 관리 강화 ▲서비스 공급기관 및 공급자 분석과 관리 ▲지원단 고용 안정화 및 법적 기반 마련 등을 제안했다.
박경례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장은 1인당 개인소득이 높고 청년 여성 인구가 적은 지역적 특성을 언급하며 "앞선 사례 발표를 듣다 보니 일상돌봄 서비스의 경우 소득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또한 돌봄 서비스가 일자리 창출과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이런 사업들을 활성화하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에도 충실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했다.
이어 정하나 전북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단장은 지원단의 고민을 나누며 "지역에서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면서 책임과 품질 관리도 지역에 맡겨졌다. 그러나 시군구는 예산이 경직돼 있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이 어렵고, 공무원은 부서 이동이 많다 보니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지기 어렵다. 이런 사업 추진 체계 안에서 지원단은 꾸준히 품질 관리와 사업의 전문성을 지원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전북지원단의 사례를 소개했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고도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도 지원단이 적절한 위상을 갖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김태우심리언어연구소의 김태우 대표는 대상자 확대와 고품질 서비스 제공 문제에 해 이야기하며 ▲이용 대기자 누적 및 그에 따른 필요 서비스 이용의 불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 재구조화 논의 필요 ▲심리 관련 사회서비스에 국가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종사자 역량의 실질적 강화 위한 방안 마련 ▲단가 현실화 및 월결제로의 결제 방식 변화 통한 적정 수준의 인건비 유지 등의 의제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권민정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과장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정부는 전체적인 서비스양을 늘리는 데 일단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그 예시로서 일상돌봄 서비스 개발, 긴급돌봄서비스 규모 확대 등을 언급했다. 또한 새로운 표준모델 제시 및 기존 모델 정비, 서비스 제고를 위한 공급자 지원 확대, 운영 체계 고도화, 결제 방식의 유연화,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운영 가이드 개정(8월 기완료) 및 법적 기반 마련 등을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이어 서비스 이용 대상자 기준의 합리적인 조정, 사회서비스 이용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한 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여러 사회서비스 중에서 고도화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말로 발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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