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비자기후행동(이하 소기행)이 전국 지부 출범 발대식을 갖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 '기후행동보상제'(CAP, Climate Action Payment) 도입을 제안했다. 기후행동보상제는 기후위기를 유발한 원인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고, 탄소중립예산과 기업 탄소세 등 기후위기 기금을 통합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개인과 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보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소기행은 23일 서울 대방동에 있는 스페이스 살림 다목적실에서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을 비롯한 내·외부 인사와 후원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15개 지부 출범 발대식을 개최했다.
김은정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눈앞의 현실로 닥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소비자기후행동은 전국 15개 지부로 조직을 확대해 나와 이웃과 지구를 구하는 기후 행동에 더 많은 시민과 함께하고자 한다"라고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역사회와 함께 기후 문제에 대응하는 건강한 사례를 만들고,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는 시민들의 노력이 제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축사를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꾸는 정치적 힘이 되고 또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소비자기후행동이 전국적으로 뻗어가고 또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실천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겠다"라며 "기본소득당도 여러분들과 함께 전국에서 함께하도록 하겠다. 오늘 이렇게 언니들의 에너지를 느끼고 또 마음으로 축하할 수 있는 자리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소기행은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의 숨은 주역으로 ▲문재은 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연구관 ▲하용만 그린PR 대표 ▲아이쿱 일본어번역 활동가 모임 '연리지'를 선정해 시상하고, 소비기한 표시제에 이은 2023년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 '기후행동보상제(CAP, Climate Action Payment)'를 제시했다.
기상이변으로 대재앙이 세계 각국에서 속출하자 2022년 이집트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는 쟁점 사항이던 '손실과 피해' 보상 기금 조성 문제가 최초로 합의됐다.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지만, 책임과 피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소기행은 정책 제안서에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을 넘어 '예방과 전환'에 대한 보상 즉 '기후행동보상제'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일상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실천에서부터 환경에 부담을 덜 주는 제품생산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집단적 행동 그리고 사회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는 소비자 정치 행동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나서야 하는 기후 행동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소기행이 제안하는 기후행동보상제는 ▲기후위기를 유발한 원인 제공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모든 공익적 활동을 보상해서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자는 취지의 정책 제안이다. 흩어져 있는 탄소중립예산과 기금을 통합해 모든 실천적 기후 행동을 보상하고 촉발함으로써 정부와 기업 중심의 일방적 계획을 바꿔가자는 것이다.
이차경 사무총장은 "소비자기후행동은 2023년을 기후행동보상제 도입 원년으로 삼고 △2023년 중에 기후행동보상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계해 발표하고 △선도적으로 1억 원을 기후행동보상기금으로 출연해 기금 출발을 도울 것이며 △전국을 순회하며 '기후행동보상캠페인'으로 기후행동보상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다"라고 이후 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제안서 전문이다.
[제안서] 기후위기의 근본적 대책 '기후행동보상제'를 제안합니다!
기후위기를 해결할 근본 대책
'기후행동보상제'를 제안합니다 !
- 소비기한표시제에 이은 소비자기후행동의 탄소저감 정책 제안
3년의 팬데믹으로 기후위기 시계는 더욱 빨라졌습니다!
지난해 여름 파키스탄에선 예년의 4배가 넘는 몬순 폭우로 인구 7분의 1인 3천300만 명이 수재민이 됐습니다. 약 1,700명의 사망자 가운데 3분의 1이 어린이였습니다. 기후위기는 어느새 단순히 조금 더 덥고 추운 날씨, 잦아진 산불과 홍수로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대재앙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이러한 대재앙이 세계 각국에서 속출하자 2022년 이집트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는 쟁점 사항이던 '손실과 피해' 보상 기금 조성 문제가 최초로 합의되었습니다.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하지만, 책임과 피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의미 있는 첫걸음입니다.
'손실과 피해 보상'을 넘어 '예방과 전환에 대한 보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소비자기후행동은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을 넘어 '예방과 전환'에 대한 보상, 즉 '기후행동보상'까지 나아갈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일상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실천에서부터 환경에 부담을 덜 주는 제품생산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집단적 행동 그리고 사회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는 소비자 정치 행동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나서야 하는 기후 행동이 절실합니다.
소비자기후행동이 제안하는 기후행동보상제(CAP, Climate Action Payment)는 ①기후위기를 유발한 원인 제공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②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개인과 단체의 모든 공익적 활동은 보상해서, ③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자는 취지의 정책 제안입니다. 흩어져 있는 탄소중립예산과 기금을 통합하여 모든 실천적 기후 행동을 보상 권장함으로써 정부와 기업 중심의 일방적 계획을 바꾸어 가려 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이뤄낸 소비자기후행동이 앞장서겠습니다!
2018년 출범 이후 소비자기후행동은 기후위기가 우리 사회의 중심 의제가 되도록 지속해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이어진 힘과 실천하는 힘으로 기업혁신과 제도·정책 변화를 추동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60만 명 이상이 참여한 No 플라스틱 약속캠페인,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입법캠페인, 식품폐기물 감축을 위한 소비기한표시제 입법캠페인 등 소비자의 실천과 제도개선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와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소비자기후행동은 2023년을 기후행동보상제 도입 원년으로 삼고 ①2023년 중에 기후행동보상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계해 발표하고 ②선도적으로 1억 원을 기후행동보상기금으로 출연해 기금 출발을 도울 것이며 ③전국을 순회하며 '기후행동보상캠페인'으로 기후행동보상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변화해야 하는 것은 기후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입니다!
Changing minds, not the climate!
전기차로의 교체만큼이나 효과적인 기후 행동이 채식 중심의 식생활 실천이라는 사실은 기후위기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그 해결책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수천 조를 투입하겠다는 각국 정부들의 정책발표와 기업들이 앞다퉈 발표하는 RE100, ESG 약속들보다 소비자들이 중심되어 실천하는 기후행동보상제가 기후위기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키는 최선이 될 것입니다.
2023년 2월 23일
(사) 소비자기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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