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미래 사회의 주역인 대학생은 우리 사회의 문제와 현상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라이프인은 대학생의 시선에서 바라본 사회혁신 고민을 살펴보기 위해 한양대학교 '사회혁신을 위한 미디어의 이해' 과목을 수강한 대학생들이 발로 뛰며 만들어 낸 결과물을 소개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차별 없는 고용문화 조성 ▲VR(가상현실)을 활용한 디지털 케어 ▲VR(가상현실)을 활용한 임상실습 교육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등 청년의 시선으로 본 사회혁신 관련 기사를 총 4회에 걸쳐 게재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청년들의 고민을 전합니다. [편집자 주]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20일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발표한 슬로건이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다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고용'의 형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존을 위해 힘쓰는 기업들이 있다. 바로 ㈜동구밭이다.
지난 2014년 설립된 동구밭은 발달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비누, 샴푸 등 친환경 생활제품을 생산하는 사회적기업이다. 벌써 운영 10년차, 지난해 달성한 매출은 124억 원.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돈을 잘 벌지 못하는 기업'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동구밭은 당당히 그 편견을 부수었다.
하지만 동구밭은 돈을 버는 것만을 목표로 삼고 있지는 않다. 발달장애인 고용이 주목표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지속 가능하게 살아가는 일상을 꿈꾼다. 그렇기에 동구밭은 전 직원의 50% 이상을 발달장애 사원으로 고용하고 있다. 영리를 최우선으로 여겼다면 이루기 어려운 목표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노동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노동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 노동자 비율이 정해진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면 부담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으나 실제 장애인 고용률은 여전히 3%대에서 제자리걸음이다. 2020년 3.08%, 2021년 3.1%, 2022년 3.12%로 매년 소폭 상승했으나 큰 변화는 없다. 오히려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대신 부담금 납부를 택하고 있다. 2021년 송옥주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대기업집단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과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민간기업 고용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민간기업 7,956곳 중 의무고용률을 지킨 대기업집단은 전체의 약 12%에 불과했다. 2020년 이들 기업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규모는 6,904억 9,540만원.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해진 의무고용률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 없는 고용은 장애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장하고,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우리가 사는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바꾸는 데 기여한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공존을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생계와 삶의 질 보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동구밭과 같이 취약계층이 겪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 일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기업들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과 기업의 노력이 보조를 맞추며 함께 간다면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가 현실화된 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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