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낭비하는 환경부에 묻는다"...플라스틱을 대체할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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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낭비하는 환경부에 묻는다"...플라스틱을 대체할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소비자기후행동 포함 69개 시민사회단체,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공동 성명 발표
  • 2022.09.27 12:07
  • by 이진백 기자
ⓒ(사)소비자기후행동
ⓒ(사)소비자기후행동

지난 20일 환경부는 평가결과 표시의 적용예외 대상에서 '종이팩 중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이하 멸균팩)'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지난해 7월 환경부는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을 통해 일반팩과 멸균팩을 분리배출·수거하도록 표시를 개선하고, 같은 해 8월 '멸균팩 회수·재활용 개선과제별 이행 계획'을 마련해 종이팩 분리배출함 설치 시범사업을 전국 6개 지자체로부터 시작해 올해 하반기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9월 현재 환경부의 이러한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 종이팩 분리배출 시범사업 계획은 1차에서 멈춘 채 환경부는 다시 멸균팩을 폐기물로 만드는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에 소비자기후행동을 포함한 69개의 시민사회단체는 환경부의 이번 고시개정안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멸균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환경부의 적극적인 자원순환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소비자기후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통해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나 납득할 만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1년 만에 지침을 번복하는 환경부의 행정을 수용할 수 없고, 개정 이유에서 전제한 재활용이 쉬운 대체재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대체재질의 재활용 용이성에 대한 설명도 없이 개정안을 발표한 것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멸균팩은 플라스틱을 대체할 포장재로 유리병보다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나다. 또한 식품을 상온에서 장기간 보관할 수 있어 식품 폐기를 줄이는 등 전 생애 주기에 걸쳐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플라스틱의 1/3 정도"라며 "플라스틱의 대체재로서 멸균팩은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밝혔다.

그러나 "폐지와 함께 배출된 종이팩은 재활용이 어렵다"라며 "환경부가 안일한 행정에서 벗어나 시대의 추이에 맞게 멸균팩의 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원순환체계를 정비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종이팩 재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종이팩 재활용업체 지원 확대 ▲종이팩 분리배출함 설치 확대 약속 이행 ▲종이팩 재활용률 높이기 위한 자원순환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4년 16,744톤(종이팩 출고량 중 25%)이던 멸균팩 출고량은 2021년 기준 29,299톤으로 증가해 전체 종이팩 출고량 중 43%에 달하며, 유용하고 안전한 플라스틱 대체제로서 사용량 증가는 물론 활용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늘어가는 사용량에도 불구하고, 분리배출함 설치 등 제도 미비로 멸균팩은 파지, 일반팩과 혼합수거·처리되어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종이팩 재활용량과 재활용률(%)을 살펴보면 2016년(1만7695톤·25.7%), 2017년(1만5859톤·22.5%), 2018년(1만5773톤·22.3%), 2019년(1만3994톤·19.9%), 2020년 1만509톤·15.8%)로 지속 감소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자원을 낭비하는 환경부에 묻는다"

- 단일품목 탄소배출량 5위, 플라스틱을 대체할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성명서

 

지난 2022년 9월 20일 환경부는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포장재의 재질ㆍ구조를 재활용이 쉽게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이 용이한 대체 재질이 존재하는 포장재를 평가 결과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이하 멸균팩)'을 표시의 적용 예외 대상에서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2021년 2월 23일 환경부는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며 포장재에 도포·첩합 표시를 신설하여 멸균팩을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도록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소비자기후행동은 재활용 가능한 귀한 자원을 폐기물로 만드는 개정안에 적극 항의하는 이견서를 제출하고, 자원순환에 역행하는 정책을 당장 철회하라고 환경부에 요구했다.

그 결과 환경부는 2021년 7월 9일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개정을 통해 일반팩(살균팩)과 멸균팩을 별도 분리배출·수거하도록 하는 확정안을 고시했다. 이어 2021년 8월 30일에는 [멸균팩 회수·재활용 개선과제별 이행 계획]을 마련해 종이팩 분리배출함 설치 시범사업을 전국 6개 지자체로부터 시작해 2022년 하반기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이러한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추진 계획은 1차 시범사업에서 멈춘 채 환경부는 9월 20일 다시 멸균팩을 폐기물로 만드는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나 납득할 만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1년 만에 지침을 번복하는 환경부의 행정은 수용할 수 없다. 또한 개정 이유에서 전제한 재활용이 쉬운 대체재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대체재질의 재활용 용이성에 대한 설명도 없이 개정안을 발표한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멸균팩은 플라스틱을 대체할 포장재로 유리병보다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나다. 또한 식품을 상온에서 장기간 보관할 수 있어 식품 폐기를 줄이는 등 전 생애 주기에 걸쳐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플라스틱의 1/3 정도이다.

9월 14일 [서울경제]는 페트병에 담긴 생수가 장기간 햇빛에 노출될 경우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유통과정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도했다.

반면 멸균팩은 외부 산소나 미생물, 빛, 습기를 완전히 차단해 주기 때문에 개봉 전에는 냉장 보관이 필요 없고 30도 안팎의 높은 온도에서도 내용물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과거 멸균팩은 우유나 두유, 주스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돼 왔지만 최근에는 이를 찾는 소비자가 크게 늘면서 식품회사들도 생수, 식물성 대체유, 요구르트, 아이스크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군으로 멸균팩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매일경제 9월 14일자)

2014년 16,744톤(종이팩 출고량 중 25.3%)이던 멸균팩 출고량은 2021년을 기준으로 29,299톤에 달해 전체 종이팩 출고량 중 42.9%에 달하며, 플라스틱의 대체재로서 멸균팩은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러나 폐지와 함께 배출된 종이팩은 재활용이 어렵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함과 같이 종이팩도 분리배출 할 수 있게 별도의 배출함을 마련해야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종이팩의 재활용 방법을 제한한 제도의 정비도 필요하다. 현재는 종이관련 제품으로만 재활용이 인정되어 해외에서처럼 건축자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이 어렵다.

따라서 환경부가 안일한 행정에서 벗어나 시대의 추이에 맞게 멸균팩의 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원순환체계를 정비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 종이팩을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라.

- 종이팩 재활용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

- 종이팩 분리배출함 설치 확대 약속을 이행하라.

- 종이팩 재활용률 높이기 위한 자원순환체계를 마련하라.

2022년 9월 27일

강서구 사회적경제협의회, 강서나눔돌봄센터, 경남사회연대경제사회적협동조합, 광주전남녹색소비자연대, 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교육나눔협동조합, 구로기후위기비상행동, 구립목2동어린이집, 구립은하수어린이집, 굿윌스토어 은평점, 그린에코연구소, 글벗sh작은도서관, 금빛노을인형극단, 금천교육복지센터, 금천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금천햇빛발전협동조합, 금호작은도서관, 기후PD, 꽃마리협동조합, 꽃별로드, 꿈꾸는작은도서관, 꿈터작은도서관, 더열린숲복지센터사회적협동조합, 두바퀴랑 위드 사회적협동조합, 드리머스사회적협동조합, 부산먹거리연대, (사)곶자왈사람들, (사)땡큐, (사)소비자기후행동,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사)양천마을, (사)울산환경운동연합, (사)인천공정무역협의회, (사)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협회,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사)충남사회경제연대 충남마을기업지원기관, (사)학교너머더큰학교, (사)한국VM연구회, 신나요도서관, 산책마을 작은도서관, 서강대학교 인성교육센터, 서대문먹거리민민네트워크, 세종YMCA, 세컨드페이지 제로웨이스샵, 송파구주부환경협의회, 송파꿈꾸는 작은도서관, 수원시이종협동조합연합회, 아산YMCA, 아이쿱생협연합회, 앤드유카페, 양천공정무역협의회, 양천구공정무역협의회, 열림협동조합, 영림중사회적협동조합,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전교조제주지부, 제로웨이스트대구, 제주농촌교육농장연구회,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주민자치연대, 지구별가게, 참살이협동조합, 천안사회경제연대, 청주 길동무 도서관, 충북기후위기청년모임 노이즈, 쿱비즈협동조합, 통일평화교육센터, 한아람작은도서관, 함께하는그날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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