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국제협약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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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국제협약 신호탄
2.28~3.4 케냐 나이로비에서 제5차 유엔환경총회 및 유엔환경계획 50주년 회의 성료
  • 2022.03.07 14:23
  • by 정화령 기자

'제5차 유엔환경총회 2부(UN Environment Assembly-5.2)' 및 '유엔환경계획 50주년 특별세션 회의(UNEP@50)'가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진행됐다.

유엔환경총회는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시작했으며, 회원국 전체가 참가하여 유엔환경계획(이하 UNEP)의 사업계획뿐만 아니라 주요 환경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환경 회의이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해 예산 등 행정 사항을 결정하는 온라인총회(1부)를 진행하고, 이번 2부에서는 결의안·장관 선언문을 채택하고 UNEP 50주년을 기념하는 대면총회를 진행했다.

지난해에 이어 '자연을 위한 행동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Strengthening Actions for Nature to Achieve the SDGs)'을 주제로 진행한 이번 총회에는 163개 회원국의 정부대표단과 국제기구, 이해관계자 등 2,000여 명이 대면 및 비대면(온라인)으로 참가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비대면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순환경제,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소개했다. 

 ▲ UNEA에서 발표하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유튜브화면 갈무리
 ▲ UNEA에서 발표하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유튜브화면 갈무리

한 장관은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과 연대를 촉구하고,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마련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그리고 유엔환경총회의 사전지역회의로 지난해 10월 열린 제4차 아태환경장관포럼 의장으로서 플라스틱 오염 대응, 녹색 회복과 탄소중립 등 지역의 환경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협력 강화의 의지를 다지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소개했다.

이번 총회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다루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마련을 공식적으로 논의한 첫 국제회의이다. 그동안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국제사회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유엔환경총회 차원에서 다수의 결의안을 도출한 바 있으나, 이번 합의는 ‘해양’에 한정되지 않고 플라스틱의 모든 단계를 관리한다는 구속력 있는 협약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회원국들은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End plastic pollution: Towards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을 통해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제협약을 마련할 예정이다.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결의안 주요 내용

■ 해양환경에서의 플라스틱 오염 및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하여, 플라스틱 전(全)주기를 다루는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안건을 2024년까지 완성

○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준비하는 정부 간 협상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내 출범
○ 국제협약에는 구속적 및 자발적 요소가 포함됨을 인지하며, 92년 리우 선언에서의 모든 원칙과 국가 상황 및 역량을 고려함
○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고려할 요소
 - 상품 디자인, 폐기물 관리 등 플라스틱의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방법 모색
 - 해양환경에서의 플라스틱 오염 저감을 위한 국내·국제 협력 방안 탐색
 - 플라스틱 오염을 예방·저감·제거하기 위한 국가 행동계획 촉진
 - 모범사례 공유 
 - 국가 및 국제 이행현황 모니터링 및 보고 메커니즘 마련
 - 역량개발,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 검토 
 - 모든 이해관계자의 행동 촉구
 - 연관된 과학적 정보 및 평가를 제공할 매커니즘 탐색 등 제시

 

그 외에도 자연기반 해법, 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 등 주요 환경 의제를 다루는 14개의 결의안과 의장국(노르웨이) 주도로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협력 강화의 의지를 담은 장관선언문이 채택됐다. 
 

▲ 참가자들이 선언문 채택을 환영하고 있다. ⓒUNEP홈페이지.
▲ 참가자들이 선언문 채택을 환영하고 있다. ⓒUNEP홈페이지.

총회에 이어 3일과 4일에는 UNEP 설립 50주년 특별 세션을 진행했다. 각국 정상들은 환경에 관한 협력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팬데믹 이후에 탄력적이고 포용적인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다. 
 

 ▲ 유엔환경계획 50주년 특별세션 회의 장면. ⓒUNEP홈페이지
 ▲ 유엔환경계획 50주년 특별세션 회의 장면. ⓒUNEP홈페이지

개막 연설에서 케냐의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은 1992년 리우 정상회의와 1987년 몬트리올 협약과 같은 역사적인 회의를 상기하며 "(자국의 이익보다)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헌신적으로 보여준 회원국들에 찬사를 보낸다. 더 이상 기후변화와의 연관성을 무시하고서는 국가의 발전과 평화 안보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리고 "UNEP는 세계의 환경 의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국가들이 함께 모여 행동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 강조하고 환경의 지속가능성과 평화를 지키는 개인이나 조직에 케냐에서 매년 2만 5천 달러의 상금을 수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보츠와나의 모크위치 마시시 대통령은 "경제활동과 인구증가는 이미 지구의 천연자원과 생태계에 엄청난 부담을 가중시켰다. 기후변화, 사막화, 생물다양성의 상실과 빈곤의 확대는 지금 시대의 고통스러운 현실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서 보츠나와의 생물다양성 지속가능경영(토지의 4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환경문제를 국가계획과정에 통합하여 다자간 환경협정에 대해 각국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촉구했다.

 ▲ 우후루 캐냐타 케냐 대통령(좌)과 잉거 안데르센 UNEP 사무총장(가운데). ⓒUNEP@50 유튜브 갈무리
 ▲ 우후루 캐냐타 케냐 대통령(좌)과 잉거 안데르센 UNEP 사무총장(가운데). ⓒUNEP@50 유튜브 갈무리

UNEP의 잉거 안데르센 사무총장은 "UNEP는 모두의 공동 자산인 환경을 보호하는 핵심에 서 있다. 전 세계는 더 이상 개발을 위해 환경을 오염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우리는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청년들은 변화를 요구하고 정부·도시·지역은 행동하고 있다. 기업은 움직이고 투자자들은 행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 중 어느 것도 5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여정은 이 영광스러운 지구에서 섬세한 생명의 균형을 왜곡하지 않고서도 인류가 번성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비로소 끝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유엔환경총회와 UNEP는 각 국가의 대표와 국제기구, 이해관계자들이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의 적용 범위, 주요 요소, 향후 절차 등에서 첨예한 입장 대립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결의안에 합의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이 총회를 계기로 플라스틱 문제를 전 지구적으로 함께 대응하며, 국제사회에서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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