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수가 1만개를 넘었고, 총수입과 총매출이 지난 2차 조사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협동조합들의 ▲사업운영 ▲고용 ▲재무현황 등에 대한 제3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협동조합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는 기재부가 지난 2013년부터 2년 단위로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 협동조합 실태조사는 2016년말 기준, 신고·인가된 10,615개 협동조합(△일반협동조합 9954개 △사회적협동조합 604개 △연합회 57개 등)을 대상으로 2단계에 걸쳐 실시했다. 이는 지난 2차 조사(2014년 말 기준) 대비 4380개가 늘어난 규모다.
1차적으로 법인등기, 사업자등록, 법인세 신고, 고용보험 가입여부 등 행정조사*를 실시 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전화조사(미운영 추정 협동조합) 및 방문조사(운영추정 협동조합**)를 실시했다.
| * 법인등기(법원행정처), 사업자등록 및 법인세(국세청),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기본 현황을 조사 ** 법인세 신고 또는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채용)한 협동조합 |
업종별로 ▲도소매업이 23.6% ▲교육서비스업 13.7% ▲농림어업 10.3% ▲제조업 8.7% ▲예술·스포츠업 8.6% 순이다.
협동조합의 52.4%가 생산 물품 및 현금기부 등 지역사회에 재투자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조합당 평균 462만원에 달한다.
총조합원수는 31만3000명이며 평균 조합원수는 61.6명으로 2차조사(46.8명)에 비해 14.8명이 증가했다.
전체 종사자수는 6.9만명이며, 평균 종사자수는 13.5명으로 2차조사(8.2명)에 비해 5.3명이 늘었다. 평균 근로자는 4.3명으로 2차 조사(2.9명)에 비해 1.4명이 증가했다. 특히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20.2%(2차)에서 34.7%(3차)로 높아져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효과가 크게 개선됐다.
협동조합 종사자의 월평균 급여(주 34시간 기준)는 정규직 147만원*, 비정규직 92만원으로 나타났다.
| * 월 법정근로시간 174시간 기준(유급휴일제외)으로 추정시 월 평균급여는 186만원 수준 |
협동조합의 총수입은 1조 4,800억원(평균 2.9억원)으로 2차조사 6,916억원(평균 2.3억원) 보다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총매출액도 1조 3,873억원(평균 2.7억원)으로 2차조사 6,221억원(평균 2.1억원) 보다 크게 증가했다.
협동조합 매출액 성장세....당기순이익은 감소...자금조달은 내부에 의존...금융기관 문턱 높아
평균 자산을 보면 5,630만원(2차) 수준에서 1억4,022만원(3차)으로, 매출액은 2억1,039만원에서 2억7,272만원으로, 총수입은 2억3,389만원에서 2억9,095만원으로 모두 2차 조사에 비해 증가 추세를 보였다.
다만 당기순익은 1,935만원에서 373만원으로 감소했는데, 기재부는 협동조합의 특성상 순이익보다는 조합원 이익(예 : 판매목적의 사업자 협동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높은 가격에 매입, 직원협동조합은 임금 및 교육비 비중이 높음)을 중시하거나 규모화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자금조달 방식은 금융기관을 이용(21.1%)하기보다 조합원 출자확대(42.3%), 이사진 차입(39.6%) 등 내부 자금조달 방식에 주로 의존했는데, 그 이유로는 담보부담(24%), 과다한 서류제출(16.7%), 재무성과 입증(16.1%) 등 때문에 조합이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등기한 협동조합(9,547개)중 사업을 하고 있는 조합은 53.4%로 2차조사(54.6%) 보다 조금 낮았다. 법인 등기한 협동조합 중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협동조합은 4,447개로 2,994개는 사업을 중단한 상태였고, 1,453개는 아예 폐업했다.
사업 중단 및 폐업 이유는 수익모델 미비, 사업운영 자금 부족, 조합원간 의견 불일치 등이 꼽혔다. 다만 폐업하지 않은 채 운영을 중단한 조합들은 오히려 조합원 수를 설립 신고 인가시점보다 12.4명 늘리고, 출자금도 646만원 증액하는 등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 협동조합 규모화 진행 판단...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통해 사회적경제 중심축으로 성장토록
기재부는 실태조사 결과 법 제정('12년말)이후 5년이 경과함에 따라 설립단계를 거쳐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고용, 지역사회 기여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고 금융접근성, 전문인력양성, 판로개척 등 자생력 제고 기반이 취약하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협동조합의 성장 단계별(설립→사업화→규모화 등) 맞춤형 세부 정책을 마련해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결권은 없지만 자금 조달이 수월하게 해주는 협동조합 우선출자제, 이종간 협동조합연합회 통합 설립을 허용하는 협동조합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어 사회적경제 확대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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