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연대경제 정책동향
전문가들이 예견한 2020년 정세는 '시민에 의한 변화'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에서는 지난 9일 한겨레신문사 청암홀에서 올 한해 주목될 이슈들을 정리하는 자리를 가졌다. 매년 아시아미래포럼을 준비하며 여러 차례 진행하는 집담회 중 첫 번째로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노동, 경제, 복지, 정치분야의 2020년 정세를 분석해보았다. 라이프인에서는 그 중 사회적경제와 관련이 깊은 내용을 위주로 발췌해 독자들에게 안내하고자 한다.

▲ 박종현 교수. ⓒ라이프인

경제분야 발표자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박종현 교수가 신자유주의 이후 현재까지 경제정책의 흐름과 앞으로의 가능성을 타진해보았다. 박 교수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고 민영화를 통해 시장질서를 확대시키는 것이 이전의 30년간의 방향이었다면, 2008년 이후에는 심각한 양극화나 벌어지면서 재정적자나 정부무능을 우려하여 작은정부담론이 제기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현대화폐이론(New Monetary Theory)이라는 이념적 공방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대화폐이론은 정부 지출이 자금조달의 문제에서 더 나아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항목을 찾아내어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정책은 경제적 판단과 동시에 사회·정치적 판단을 수반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관련해 박 교수는 '결국 앞으로는 신자유주의와 작은정부를 벗어나 지역에 기반한 풀뿌리 민간주도의 시민사회에 그 역할이 주어지는 경제담론이 강조될 것이다. 2020년은 세계경제와 더불어 한국도 불황의 골이 심화되어 확장적 재정정책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 특히 다수의 시민의 공동 터전인 플랫폼, 시민자산, 사회주택 등 다양한 공유자원과 공유경제 분야가 부상하면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다양한 실험이 가능할 것'이라 예상했다.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재정과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이 역시 사회적경제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마무리했다.

 

▲ 노광표 소장. ⓒ라이프인

노동에 관해서는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이 2020년 노동계의 큰 의제 10가지에 관해 설명했다. 주요 이슈는 ①안전보건 ②노동기본권 ③산업민주주의 ④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⑤차별금지 ⑥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⑦임금격차 축소 ⑧사회적 안전망 ⑨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권리보장 ⑩노동법원 신설이다. 이 중 특수고용에 대해 '독일에서는 건설노동자들이 협회에 가입하여 어느 현장에서 일하더라도 휴가 수당과 휴가 일수를 보장받는다.'는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도 늘어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 최영준 교수. ⓒ라이프인

다음으로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복지분야의 현황과 위기에 관해 이야기를 이어갔다. 복지분야는 현장이나 담당기관과 학계의 온도 차가 큰 영역으로 지금 당장은 만족도가 높을 수 있으나 연구자 입장에서는 장기계획 부재에 대한 시급함이 있다고 운을 띄웠다. 그 근거로는 2017년까지는 생산가능인구가 일시적으로 증가해서 체감이 덜했으나, 앞으로 2~3년 후에는 고령화의 진행을 급속도로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빈곤과 함께 노동시장에서 밀려나 미래를 불확실하게 느끼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청년층의 행복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도 공유하며 복지가 불안한 청년층의 실질적 자유와 안정까지 포괄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 박성민 대표. ⓒ라이프인

상반기에 총선을 앞둔 만큼 정치분야에 대한 논의도 활발했다. '기존 패러다임을 모두 바꾸려는 광장의 힘을 최근 느끼고 있다. 기득권 질서가 깨지고 있으며 기존 권력을 상실하는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고 분석한 박성민 민 컨설팅 대표는 2020년에는 총선이 있는 만큼 시민의 움직임이 기대되며 무엇보다 올바른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집담회를 마무리했다. 

 

2020년을 전망하는 자리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내용은 저성장시대에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와 시민의 주도적인 역할이었다. 문재인정부 성적표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할 시점을 앞두고 각 분야에서는 최종적으로 수행해야 할 목표와 과제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정화령 기자  momosuki83@naver.com

<저작권자 © 라이프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화령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