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가장 큰 변화는 효율성 중심에서 공공성·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축이 이동했다는 점이다. 그간의 평가가 효율성 중심이다 보니 공공기관 본연의 목적인 공공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소홀한 측면이 컸다. 개편된 평가에는 분산되어 있던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지표를 ‘사회적 가치’라는 지표로 신설했고 사회적 가치 배점을 상향 조정했다. 조정된 사회적 가치 배점을 보면 공기업은 30~35점→40~45점, 준정부기관은 45~50점→58~63점, 지방공기업은 16~27점→35점으로 올라갔다.
기존의 평가지표가 일자리 몇 개 창출, 재무평가 등 계량식 평가가 위주였다면 새로 시행하는 평가는 자율적으로 사회적 가치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 주요사업 항목 중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의 배점(공기업 10~15점, 준정부 30~35점)이 높다.
평가의 축이 이동하면서 공공기관들은 혼란 상태에 빠져있다. 쉽게 말하면 사지선다형 시험만 보다가 갑자기 논술형 시험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평가지표 개편 발표 이후 많은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가 무엇이고 각 기관의 고유사업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다. 수능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컨설팅 학원이 난무해지듯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평가에 대한 컨설팅 시장이 난무해지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현장에 자율권 부여하는 평가방식 통해 지역 사회적경제와 접목하도록 유도...체계적ㆍ지속적 접근 중요...시간지나면서 공공기관 파급력의 효과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
공공기관 평가가 정말 더 복잡해졌을까? 평가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난 8일 기획재정부 김동곤 과장(장기전략국 사회적경제과)을 만났다.
“평가 자체는 별로 복잡하지 않은데... 현장에 자율권을 더 주는 것이다. 그래서 더 어려운가?(웃음) 계량적으로 평가하다가 방식이 바뀌니까 ‘뭘 하라는 거냐?’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고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해라’ 하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
수백 개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있고 각각의 고유사업과 특수성이 있는데, 매뉴얼을 위에서 내려 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공공기관과 워크숍도 하고 개별적으로 문의가 오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김 과장은 항상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활동가들과 상의하라고 조언한다. 왜냐하면 지역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개발하려면 그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지역 활동가들과 협력하는 게 최고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들이 지방에 이전한 이유가 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다.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과 연대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기를 바란다. 사회적경제인, 지역 활동가들은 사회적 가치,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가장 깨어있는 분들이다. 공공 부문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니, 이런 분들이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에 더 적극적으로 제안해주시고 참여해주셨으면 좋겠다.”
김 과장은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사업 평가와 관련해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해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①고유업무와 사회적 가치 실현사업 연계 ②공공기관 보유자산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실현 ③사회공헌활동 시 사회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실현.
'고유업무와 사회적 가치 실현사업 연계’의 예를 들면 LH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개념을 상가로 확대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청년·여성·사회적기업에 창업공간을 제공한다. 신보는 사회적경제기업이 회사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유동화보증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코트라는 사회적경제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역량에 맞는 시장을 연계해주려 한다.
경찰서의 출동시간 단축 노력이 고유업무에 해당한다면 빈 파출소를 지역에 개방하는 것은 ‘공공기관 보유자산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해당한다. 코레일은 철도 인프라를 활용해 청년창업 중소기업 지역생산품 판매매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체에너지도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농어촌공사는 농촌지역 저수지에 태양광을 설치해 주민소득을 증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 주도가 아니다. 그 마을 사회적협동조합이 중심이 돼서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 지역활동가와 주민이 무르익어야 가능한 사업이다.”
사회공헌활동도 일회성이 아니라 사회적가치를 체계적으로 실현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부산의 경우 8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협업하여 지역경제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처음이라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고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나름대로 많이 준비하고 있다.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서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을 계속 발굴할 수 있도록 좋은 사례를 많이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해가 갈수록 특색 있고 다양한 사업이 발굴되리라 기대한다. 공기업은 중앙부처보다 즉시 대응도 가능하고 워낙 여러 방면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곳들이 많고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평가가 시행되면 파급력이 클 거다.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역에서 파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 나올 수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아 한계...우선 가능한 범위에서 실시
김 과장은 법체계의 미흡함에 아쉬움을 표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기본법이 통과돼야 체계적으로 기본계획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법이 통과돼지 못 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한다. 우선은 인프라 확충과 시스템을 한 단계 높이는 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다. 법이 통과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 현행법이나 하위법령을 통해서 최대한 시행하고, 기본원칙인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사회적가치기본법이 빨리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지역이 중심이고 중앙은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지역차원에서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만드는 작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거버넌스가 활발히 운영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아예 없는 지역도 많다. 기본적으로 민간이 좀 더 위에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려고 한다. 사회적경제는 사람이 중심이기에 인재양성이 중요하다. 6월과 7월 인재양성과 지원체계개선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6~7월 지역순회워크숍도 계획 중이다.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사회적경제조직이 다 모여 사회적 가치의 의미, 부문별 정부혁신, 평가에 대한 정부정책 설명, 지역 사례발표, 아이템 발굴 등을 이야기하는 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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