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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의 재발견, 성장의 시대에서 성숙의 시대로2019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포럼

지난 15일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방법론에 대한 포럼이 열렸다. 2019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포럼 '사회적 가치의 재발견, 성장의 시대에서 성숙의 시대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의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다 충실히 적용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을 제시했다.

사회혁신기업 더함의 양동수 대표는 우선 사회적 가치의 영역과 귀속대상이 경제를 넘어 사회와 환경, 사회 공동체와 미래세대로 확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준으로 현재 발의돼있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이하 사회적 가치 기본법) 13개 항목의 한계를 지적했다.

양 대표는 우선 구성상의 한계와 적용상의 한계를 설명했다.

"구성상의 한계로 범위 간의 수준차가 존재한다. 인권, 환경의 경우 포괄적 수준의 요구사항인 것에 반해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노동권 보장 등의 항목은 매우 세부적인 요구사항으로 서술돼 있다. 성폭력, 종교의 자유, 사회약자 차별 등 인권 이슈는 한국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포괄적인 수준인 인권보호로 표현돼 있고,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환경 이슈도 단순히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존'으로 표현하고 있다."

사회혁신기업 더함 양동수 대표

"적용상의 한계는 각 주체가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가 여전히 규범적으로 모호하고 실행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없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고 나열된 항목을 모두 적용해야 하는지, 이 중 중요한 항목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지침도 없다. 공공기관들은 제시된 항목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때로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조직에 유리한 형태로 활용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양 대표는 그 대안으로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7대 범주를 제안했다. 7대 범주는 ▲인권 :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일 : 양질의 노동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환경 : 환경은 지속가능하도록 보전되어야 한다 ▲운영 : 조직의 운영과정은 공정해야 한다 ▲제품과 서비스 : 공공서비스는 보편적이고 시민지향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야 한다 ▲거버넌스 : 거버넌스는 민주적이어야 한다 이다.

LAB2050 김진경 기획위원은 "공공기관은 '어떤 가치를 생산할 것인가?'에서 '그 가치가 어디로 귀속되는가?'로 관점이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LAB2050 김진경 기획위원

김 기획위원은 "실제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을 살펴보면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경제적 가치 추구와 현세대에서의 효율적인 운영에 집중돼있다.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이 강조돼 있는데 공공기관 설립 근거 역시 가치의 확산 측면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수자원공사는 설립목적과 사업범위 변경을 위해 수자원공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존 '수자원 이용개발'을 '지속가능한 물순환'으로 바꿀 예정이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현재 설립목적이 '철도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이다. 이를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하고 보편적인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며, 저탄소 교통체계를 확산하는 것'으로 바꾸면 가치 영역과 귀속대상이 경제에서 사회와 환경, 사회공동체와 미래세대로 확장된다.

김 기획위원은 "2017~2018 공공기관 경영평가 세부항목을 비교한 결과, 사회적 가치가 적용됐지만 단지 기존의 지표를 사회적 가치 항목 아래 정리한 수준일 뿐 큰 변화는 없었다. 현 정부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한 수준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7대 범주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항목을 제안했다.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7대 범주와 실천항목

공공기관은 모든 7대 범주를 고려해야 하며 실천항목은 각 조직 상황과 특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민간기업과 비영리조직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조현경 시민경제센터장은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연구와 학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센터장은 "사회적 가치는 정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쟁점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쓰레기 매립지를 우리 지역에 만들 때 지역 사람들은 반대하고 국가에서는 필요하다. 이럴 때 무엇이 사회적 가치인지, 즉 무엇이 주민의 복리인지 규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요한 건 숙의의 과정이다. 주민을 참여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이 숙의의 과정인데, 사회적 가치는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가치를 전달하고 학습하면서 이런 쟁점들을 잘 극복해낸 사례가 많아지기를 바라고, 이와 관련된 연구가 더 활발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포럼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LAB2050, 사회혁신기업 더함이 주최·주관했고, 토론자로는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장,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오영오 LH 미래혁신실장이 참석했다.

공정경 기자  jjkong9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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