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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도시 서울의 도전과 과제협동조합을 통한 서울의 사회적 문제해결 방안 모색 - '협동조합! 서울을 부탁해'

지난 2012년 유엔(UN)이 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기념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을 협동조합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박 시장은 "과거 패러다임으로는 서울이 직면한 양극화, 저성장·고실업, 공동체 해체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6가지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그 방안은 ▲공공서비스 영역에 시민 주도의 협동조합 참여 보장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설립 촉진과 경쟁력 강화 ▲협동조합 활성화 조례 제정과 기금 조성 ▲시민 교육 체계 마련과 지도자 육성 등이다.

2017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설립된 협동조합은 1만개를 훌쩍 넘은 12,541개이다. 이중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3,103개로, 2016년(2,722개) 대비 12% 증가했으며, 전국의 24.7%를 차지한다. 전국대비 서울의 협동조합 설립추이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2015년 26.6%, 2016년 25.6%) 종류별로 보면 일반협동조합(2,823개, 91%)이 가장 많고 이어 사회적협동조합(257개, 8.3%), 일반협동조합연합회(18개, 0.6%),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5개, 0.2%) 순이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의 사회적 문제 전반을 진단하고 협동조합을 통한 문제해결 가능성을 모색하는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정책토론회-협동조합! 서울을 부탁해'가 지난 18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강준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강사(前 서울시 협치 총괄 지원관)가 '시민이 맞이한 서울의 사회적 문제'를 주제로, 김보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장이 '서울시 제2차 협동조합 기본 계획'을, 강민수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정책위원장이 '서울시 지방선거에 대한 협동조합들의 요구'를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발제자로 참여한 이강준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강사는 민선 5기와 6기 서울시정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서울시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과제를 개괄적으로 소개한 후 '시민'의 관점에서 서울의 사회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강준 강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후 서울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정책), 민관이 함께 논의하여(숙의), 공동의 계획을 수립하고(계획),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조례ㆍ기구),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공동집행)이 일반적인 패턴으로 자리잡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박원순 시장은 지난 6년 동안 '혁신과 협치'가 서울시정의 양 날개라며 줄곧 협치를 강조해 왔다"며 "협치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그리고 목표는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시민참여는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현재 서울시의 민관협치 현장에는 다양한 갈등도 있고, 여러 한계도 분명히 있지만, 가고자 하는 '방향'과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협치는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자 원칙이고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시민과 공무원은 서로 서 있는 자리가 다르지만,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표 즉 가고자 하는 방향과 목표에 있어 공유 지점이 있다"며 "협치의 걸림돌을 걷어 내고 디딤돌을 굳건히 세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김보하 센터장이 서울시의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13~2015)에 대한 평가와 논의를 토대로 서울시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18~2020) 연구용역의 내용을 정리해 설명했다. 

제2차 기본계획에는 2차 계획의 비전, 추진방향, 4대 추진과제, 12대 전략, 22개 핵심 사업 등을 비교적 상세히 제시했다. 또한 참고할만한 내용들(서울시 개별법협동조합 현황, 중간지원기관 정책 흐름, 유관기관 및 당사자조직 현황 등)도 담기위해 노력했다.  

우선 제2차 계획의 비전은 1차 계획의 비전 '협동조합 도시, 서울'을 유지하면서 서울시민의 다양한 삶에 녹아야 한다는 시민 지향성을 살리기 위해 '시민의 삶과 함께하는 협동조합도시 서울'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성장지원 ▲자원연계 ▲핵심분야 집중 육성 등 3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협동조합 활성화 조성을 위한 ▲튼튼한 협동조합 기반다지기 ▲내실있는 지원체계 마련 ▲운영하기 좋은 제도정비 ▲민관 거버넌스 강화 등 4대과제를 추진한다. 

김 센터장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도움을 얻어 설계한 정책의 방향과 내용들이 서울시 협동조합 활성화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말로 발제를 마무리 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강민수 정책위원장은 '시민의 삶과 함께하는 협동조합 도시 서울'을 위해 서울의 협동조합들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요구하는 10대 정책을 제안 각 후보자들의 적극적인 정책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가기 위한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하려 할 때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해야 한다. 만약 지자체가 사회적경제 기업의 고유한 특질을 고려하지 않고 제도를 설계하게 되면 사회적경제 기업의 발전은 제한된다"며 "우리나라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체성을 기초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원칙은 다음과 같다"고 설명했다. 

첫째, 협동조합 비차별의 원칙을 시행해야 한다. 이는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다른 법인격 또는 사업체와 비교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와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충성의 원칙을 구현해야 한다. 정부와 협동조합은 상호협조 하에 서로 보완하며 사업과 공공서비스를 나누어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이 하도록 두고, 정부나 지자체는 협동조합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지원은 한시적으로 하고 이를 통해 협동조합의 자립을 제고하도록 유도한다. 보충성의 원리를 지향하면서도 한시적인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 현재 새롭게 만들어지는 협동조합들은 협동조합기본법이 실행되고 난 후 만들어지는 것으로 운영원리나 상대적 약자인 참여자의 역량 등이 아직 제대로 된 사업체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일종의 ‘유치산업’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초기 육성을 위한 홍보, 기금의 마련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협동조합 초기 육성을 위한 별도 지원을 장기간 제공하면 간접적 지원이라 할지라도 협동조합의 자립성 제고를 저해할 것이다. 따라서 한시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 규모도 적정한 수준에 도달한 후 점차 축소해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강 정책위원장은 협동조합의 내실있는 운영과 개별 협동조합들이 연대조직 참여를 통해 운영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협동조합 간 협동 활성화 지원 ▲협동조합 민간전문기관의 육성과 지원 ▲협동조합 민관정책 협의회를 통한 거버넌스 구현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센터의 설치와 운영 ▲사회적경제 조례 제정 등을 통한 서울지역협동조합활성화 장벽제거 ▲협동조합 판로개척을 위한 공공구매 확대 종합 대책 수립 ▲사회적경제와 함께 지역경제,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한 주거와 도시재생 ▲사회적경제로 만드는 지역 돌봄과 지역사회복지 ▲서울시 예산대비 사회적경제(협동조합) 예산 3% 확보 등 서울의 지방정부와 의회를 구성하려는 사람들에게 서울의 협동조합들이 요구하는 정책 10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이 10대 정책은 사회적경제 진출적합 분야와 장애요인들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유영우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대표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센터장, 구명숙 관악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박정진 서대문구협동조합협의회 대표가 참석해 서울의 문제를 협동조합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협동조합의 질적 양적 성장을 위한 과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반 생태계 조성 추진, 서울 시민을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 협동조합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방선거의 역할 등에 대해서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신나는조합이 후원했다.

이진백 기자  jblee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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