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의 새 복지대상 '은둔·고립자', 장기적인 지원 가능한 구조 및 정책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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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의 새 복지대상 '은둔·고립자', 장기적인 지원 가능한 구조 및 정책 필요해
은둔·고립에 대한 민의 전문성이 확대·발전하도록 관이 정책적으로 방향 잡고 뒷받침해줘야
은둔·고립 장기화 특성 고려해 담당 부서 및 직원 확보 등 지속 지원 가능한 구조 마련할 것
은둔·고립자 지원사업은 '반짝 사업'아니라 오래 봐야 하는 사업…국가가 지속 운영 약속해야
  • 2024.01.31 20:27
  • by 이새벽 기자

"은둔·고립자가 사회로 복귀하는 것은 단지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한다고 해서 바로 해결되지 않는다.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는 것이 가능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기관이 곁에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지자체가 해야 할 역할이다. 그래서 사업에는 지속성과 속도가 담겨야 한다" (백희정 광주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사무국장)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19~34세 청년인구 54만 명의 5.0%가 은둔고립자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3.1%에 비해 1.9% 급증했다. 이에 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는 올해부터 은둔고립 청년을 발굴 및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은둔·고립 당사자와 가족을 돕는 기관들이 교류 및 협력하는 플랫폼으로 '한국은둔·고립자지원기관협의회(이하 고은협)'가 30일 발족하면서 '은둔·고립 정책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제1차 포럼을 개최했다.

 

▲ (왼쪽부터) 한국은둔·고립자지원기관협의회의 김혜원 이사, 윤철경 이사장, 백희정 이사. ⓒ라이프인
▲ (왼쪽부터) 한국은둔·고립자지원기관협의회의 김혜원 이사, 윤철경 이사장, 백희정 이사. ⓒ라이프인

제1대 고은협 이사장으로 선출된 윤철경 이사장은 은둔·고립 이슈의 정책 동향·쟁점·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윤철경 이사장은 지엘(G'L)학교밖청소년연구소, 보건사회연구원 등이 각각 진행한 '서울시 은둔·고립 청년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조사마다 발생률 격차가 상이하면 조사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한다"며 "중앙정부차원에서 조사도구를 표준화해야 하며, 발생률, 생활실태 파악 등 조사목적에 따라 방법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보건복지부에서는 19~39세 은둔·고립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가칭)청년미래센터'를 4개 광역지역에 9개소를 설치하고 ▲여성가족부에서는 1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9~19세 고립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청년미래센터와 연계해 정서적 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으로 은둔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가칭)청년성장프로젝트'를 신설하고 기존의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공공임대사업으로 고립은둔청(소)년 공동생활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한다.

윤 이사장은 "여성가족부는 9~19세의 청소년을, 보건복지부는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일하지만, 임상현장에서는 50~80대 은둔·고립자도 발견되고 있다. 즉, 40대 이상 은둔·고립자의 대한 정부정책은 없다는 말"이라며 중년층에 대한 정책 부재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은둔·고립은 20대 연령층에서 대학 휴학, 군 입대를 기점으로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은둔·고립 상태를 발견하기 어렵다. 병무청, 출입국관리소 등과 협력하는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점을 제시했다.  

윤 이사장은 정부의 시범사업 시행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과 연계 협력에 대해 "현재 민간기관은 인력, 재정 등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나 공공이 확대되면서 민간기관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한 뒤 "한국의 관은 민에 대한 불신이 많으며, 민관 역할의 중복이 심하다"며 "민의 전문성이 확대·발전될 수 있도록 관이 정책적으로 방향을 잡고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정 광주광역시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사무국장은 '은둔·은둔고립정책에서의 지자체 역할'에 대해 발제했다.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2019년 은둔형외톨이지원조례를 제정했으며, 2022년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이하 광주센터)를 설치했다.

기획재정부가 2024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통해 은둔·고립청년을 새 복지대상자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관련 지원사업 운영을 예고하자 많은 관련 기관들이 광주센터를 방문했다. 

광주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은둔형외톨이는 20대가 31명, 30대가 14명, 10대가 10명으로 젊은 층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백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광주센터는 은둔·고립의 침잠기, 모색기에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가족의 문의가 가장 많지만 당사자가 직접 문의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가 센터 입장에서는 더 좋다. 당사자 본인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기에도 더 수월하다"고 말했다. 

광주센터는 ▲(생활습관개선) 원,원, 원해요! ▲(대인관계개선)명랑한 은둔자 모임 ▲토리, 여행을 떠나다 ▲(사회생활연습)아무튼 회사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백 사무국장은 "은둔형외톨이가 많아지면서 문의 수도 많아지고 있다. 작년 상담이 394건 있었고 올해 53명을 신규 접수했다"고 말하면서 "신규접수자가 많을수록 센터의 서비스의 질이 낮아진다"며 인력 부족에서 우려를 표했다. 

백 사무국장은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은둔·고립의 장기화를 고려해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한 구조를 마련할 것 ▲전문성 있는 은둔·고립정책 담당 부서와 직원을 확보해 혼선이 없도록 할 것, 특히 개방형직위제도도 고려해 볼 것 ▲지원정책이 특정 정부나 지자체 성향으로 좌우되지 않도록 할 것 ▲조례, 정책 등으로 의회와 행정이 대립하지 않고 민·관·학이 연계할 것 ▲지역에 따라 사업기관의 서비스 질이 다르지 않도록 평준화 할 것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원정책 이슈로 ▲은둔과 고립을 구분하는 기준 마련 및 지원 정책 차별화 ▲정신질환 관련 전문 인력 배치 및 유관기관 연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사례관리 ▲재(再)은둔과 고립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을 제시했다. 

 

▲ 한국은둔·고립자지원기관협의회 제1차 포럼 중 토론시간. ⓒ라이프인
▲ 한국은둔·고립자지원기관협의회 제1차 포럼 중 토론시간. ⓒ라이프인

발제 후 토론에서 김혜원 파이나다운청년들 대표는 "은둔·고립 문제는 지원이나 서비스라는 마인드가 아니어야 해결된다. 은둔·고립 청년들을 가족으로 보며 같이 살아낸다는 것을 해결의 방향성으로 봐야 한다. 그러기 위해 물질적, 시간적, 정신적으로 양보하면서 실천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둔·고립자 발굴 정책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은 부모들이 연락해오는 편인데 청년들은 본인이 도움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온라인으로 서칭하고, 프로그램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 확신하면 먼저 연락해온다. 파이나다운청년은 그렇게 경험했다. 그러나 연락해오지 않는 것은 '이건 내 프로그램이 아니야'라는 생각 때문이다. 프로그램 참여자를 바로 취업으로 연계하는 등 노골적인 태도를 보이면 거부감을 느껴 다시 숨어들어가게 된다"며, "정말 은둔·고립자를 위하고 오랜 시간 기다려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입소문이 나야 한다"고 파이나다운청년들의 노하우를 섞어 조언했다. 

이정현 일하는학교 사무국장은 “은둔·고립청년은 한 명마다 장기간 신뢰관계가 형성된 사람이 필요하다. 관에서 볼 때엔 이렇게 한명에게 기관이 붙어서 해야 되느냐는 등 회의를 가질 수 있지만 이것만이 답이다. 각 은둔·고립 청년의 전담자가 계속 그 옆을 지킬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체계가 정책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선하 천개의별부모회 공동대표는 "은둔형외톨이 아이들과 그들의 가족을 만나면서 가족이 때로는 그들의 가해자일 수도 있고, 부모가 그들의 피해자 또는 방관자일 수도 있다는 등 여러 생각이 들었다. 부모들이 천개의별 부모멘토링 과정에서 서로 느꼈던 아픔을 공유하고 강연, 교육  등 여러 가지를 공부한다. 은둔·고립은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키워내면서 지치지 않도록 계속 지지해 줄 수 있는 교육 과정이 필요했다"며 천개의별부모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모멘토링의 필요성과 효과를 설명했다.     

김진선 노원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은둔의 장기화는 가정 붕괴, 실업 문제, 고독사, 자살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 및 국가적 손실을 증가시킨다. 이제 은둔·고립자 지원은 국가가 개입해 해결해야 한다"며 ▲은둔·고립자의 특성을 이해하며 어렵지 않은 일자리 ▲성공 경험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회복귀 프로그램 ▲은둔·고립 청소년만의 커뮤니티 공간 ▲찾아가는 의료인과 사회복지사의 심리 지원 및 치료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은둔·고립자 지원사업은 성과가 두드러지지 않으며 오래 봐야 하는 사업으로 시대의 흐름을 타는 ‘반짝 사업’이 아닌 국가의 지속적인 사업운영이 약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석중 송파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팀장은 지난 3년간 교육청과 연계해 은둔·고립 청소년 133명의 명단을 넘겨받았으나 실제 발굴 성과가 없었음을 밝히며 "교육청이 우리에게 은둔·고립 청소년의 명단을 건네준 시점은 이미 아이들이 학교에서 갈등의 시간을 겪고 난 이후다. 그때엔 아이들이 이미 학교를 그만둔 상태며 행방도 알 수 없다"며 교육청과의 연계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은둔·고립 청소년에게 빠르게 개입하기 위해서는 학교 및 교육청이 굉장히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해줘야 우리가 그 다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개선점을 짚었다.

청중은 "은둔형외톨이 지원법 제정에 대한 토론 내용을 봤는데 현재 법안 계류 중이더라. 법안 필요성에 대해 관련 단체들이 공감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전망에 대해서도 듣고 싶다"고 의견을 요청했고, 이에 윤철경 이사장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가 자기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전달체계 내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법안 필요성을 점검하게 될 것이고,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이후 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현재 청년 정책은 국무조정실에서 총괄·조정하고 있다. 전달체계가 각 부처에 분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더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 한국은둔·고립자지원기관협의회 제1차 포럼 및 창립총회를 30일 진행했다. ⓒ라이프인
▲ 한국은둔·고립자지원기관협의회 제1차 포럼 및 창립총회를 30일 진행했다. ⓒ라이프인

고은협은 제1차 포럼 이후 창립총회를 진행했다. 올해 사업으로 ▲은둔·고립 관련 정책 및 제도 발전을 위한 사업 ▲은둔·고립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 및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은둔·고립 문제 진단 및 예방, 해법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은둔·고립 관련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사업 ▲은둔·고립자 생활 회복과 자립적인 사회이행을 위한 지원사업 ▲은둔·고립자 가족을 위한 지원사업 ▲회원의 역량강화 훈련 등 호혜적 상호학습 및 성장을 위한 지원 ▲본 법인 목적 달성을 위한 모금 및 출판, 홍보 사업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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