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규모의 사회적경제 관련 학술대회인 CIRIEC(씨리엑) 사회적경제 국제학회가 한국에서 개최됐다. 공공경제‧사회적경제‧협동조합 경제 국제 연구 정보 센터인 CIRIEC은 1974년 설립된 비정부 국제 과학기구로 현재 23개국에 지부를 두고 750명 이상의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9회차를 맞는 이번 국제학회는 아시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최했다는 데도 의의가 있다.
이번 학회 주제는 '더 나은 미래 건설: 평화롭고 공정한 세상을 위한 사회연대경제'로 7월 4일부터 6일까지 국회도서관과 성공회대학교에서 열리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세계협동조합연맹(ICA) 등 국제기구를 비롯한 해외 및 국내 사회적경제 분야 연구자들이 대거 참석하였고, 학회 공동 조직위원장을 맡은 성공회대학교 이상윤 교수와 함께 CoopY(쿠피)협동조합 등 많은 신진 연구자가 행사를 진행했다.
첫날인 지난 4일에는 국회도서관에서 개회식이 진행됐다. 캐나다 퀘벡대 교수인 마리부샤(Marie J. Bouchard) CIRIEC 과학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CIRIEC은 비정부 학술단체로 전 세계에서 활동하며 국제적 회담의 장이 되고 있다. 특정 로비활동을 하지 않으며, 활발한 연구와 출판 활동으로 사회혁신의 궤적을 추적한다. 2년마다 개최하는 이번 학술대회가 아시아 국가에서는 처음 열렸는데, 이를 계기로 새로운 협력과 풍부한 학술의 토대가 마련되었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공동 조직위원장인 이상윤 교수도 "연대와 협력 그리고 새로운 기업가정신으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300여 명의 전문가가 토론할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적 위기 이후의 경기회복과 전쟁 후 사회 재건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학회를 계기로 CIRIEC 한국 지부가 설립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이번 학회의 의미를 되짚었다.
또한 공동주최 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해구 이사장도 참석해 "수출에 의존해서 성장한 한국은, 급격한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저출산 등 사회 지속가능성은 약화하고 있다. 이번 논의를 통해 경제와 사회, 생태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회복하는 실마리를 찾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제 규모의 학회 개최를 축하하며 경기도 엄태영 경제부지사는 "혁신적인 변화는 융복합으로 탐구하는 집단지성에서 더 빛을 발한다. 경기도 역시 사회적경제국을 신설해 인재를 모으고, 구청사를 '사회혁신 복합단지'로 재구성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세워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오늘 다양한 논의를 경기도에서도 실험하고 도입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한국사회경제연대회의 이승석 상임대표는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동안 주목할 만한 압축적 성장을 했지만, 경제 규모에 비해 사회적경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이번 학술대회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민간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학회 첫날 첫 번째 기조 발언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정현곤 원장이 '한국의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인증된 기업을 기준으로 정의한다. 총규모는 2만 6천 개 조직, 매출은 약 11조 원으로 OECD 평균과 비교하면 매우 적다. 하지만 정 원장은 "우리나라는 사회적경제를 정부 지원으로 정의하는데, OECD 기준인 비영리 조직 등을 포함하면 GDP의 14.47%를 차지할 정도로 늘어난다"라며 통계의 기준에 따른 차이를 지적했다. 그리고 40년 이상 식민지와 전쟁을 겪으면서도 자생적으로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던 역사도 설명했다.
또한 60년대부터 만들어진 협동조합 개별법들과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이야기하며, ▲사회적기업의 정부 인증 ▲재정지원 ▲공공 우선 구매 등 국가가 견인한 우리나라만의 법제도 특징을 소개하고, ▲소셜벤처 도입 ▲의료사협 설립조건 완화 ▲장애인 기업에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등 최근의 변화에 관해서도 이야기하며 "제도는 아주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현재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는 통계와 가치평가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두 번째 기조 발언으로 ILO의 리 베이스샬가드(Rie Vejs Kjeldgaard) 국장이 'ILO와 UN의 사회연대경제 결의의 의미'에 대해 발표를 이어갔다. 그녀는 CIRIEC은 설립부터 ILO와 밀접하게 관계되었고, 공동의 유산임을 알리며 그때부터 이어진 협력은 2018년 ILO에서 '협동조합 통계 가이드라인'을 채택하면서 구체적인 실천이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 결과들이 사회연대경제 결의한 채택에 중요한 배경이 되었고, 앞으로도 양질의 노동과 사회연대경제 촉진을 위한 일관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CIRIEC와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UN 총회에서 사회연대경제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서도 "큰 의미가 있으며, 정부와 노동자‧사용자‧시민사회‧학계가 함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고령화로 돌봄노동이 늘고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면서 많은 도전 과제가 있지만, 취약한 상황에서도 사회연대경제와 함께 혁신적인 접근법을 만들고 구체적 성과를 마련했으면 한다"라며 이번 대회가 많은 영감을 주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국제연대경제 국제동향'이라는 본회의에 앞서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은 '한국의 복지, 사회서비스 혁신'이란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했다.
조 원장은 "현 정부의 복지국가 정책 방향을 요약하면 '지속가능한 복지'라고 할 수 있다.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를 만드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설명하며, 혁신성장과 사회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렇게 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 재원을 확충하고, 고용과 성장, 복지 간의 선순환을 이루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원장은 지속가능한 복지를 만들기 위해 ▲지속가능한 복지 체제로의 전환(공적 연금 개혁) ▲복지사업 개편 (취약계층 중심의 현금 복지) ▲사회서비스 고도화 및 혁신 생태계 조성 등 세 가지를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의 다양화와 디지털화 추진 그리고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원장은 서비스 복지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복지를 통해서 복지 경제 선순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온 국민이 사회서비스를 누려야 진정한 복지국가이다. 사회서비스의 규모가 커지면 약자를 위한 복지와 동시에 보편 복지도 실현할 수 있다"라며 "사회서비스 혁신은 기존에 존재하는 좋은 서비스와 훌륭한 기관들과의 연결"이라고 했다. 이어 "사회서비스 혁신에는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혁신적 공급 주체가 필요하다"라며 "다양한 공급 주체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지속가능한 사회실천 전략을 수립하는 정부의 역할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의 다변화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수요 중심의 사회서비스 개발 ▲디지털 전환 그리고 가용한 재원의 재설계 등을 사회서비스 혁신 달성을 위한 다섯 가지 전략으로 제시했다.
바바라 삭(Barbara SAK, CIRIEC)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본회의에는 시멜 에심 협동조합국장(국제노동기구,ILO), 엄형식 학술국장(국제협동조합연맹, ICA), 이일청 선임연구조정관(유엔사회개발연구소, UNRISD), 마리 J. 부샤 교수(CIRIEC), 아말 셰브로 선임정책국장(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티모테 뒤베르제 교수(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GSEF)가 패널로 토론에 참여했다.
국제기구들과 기관들은 지난 2년 동안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결의안 또는 권고안 또는 여러 행동 프로그램을 채택했다.
패널 참여자들은 그 이유를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 심화 등 위기의 시기에 사회연대경제의 상호관계와 공동체성 그리고 연대의 가치가 더 주요해진다는 것을 공통점으로 꼽았다.
그들은 법적 규제적 지원을 통해 국가와 지역적 차원에서 사회연대경제가 추진될 수 있어야 하고 또 공정한 경기장이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체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사회연대경제를 현실화 시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원칙과 가치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제9회 CIRIEC 사회적경제 국제학회는 ▲사회연대경제 국제 동향 ▲민주적 지배구조 ▲사회연대경제와 사회적‧환경적 전환 및 이행 ▲공공‧민간‧사회연대경제 파트너십 ▲사회연대경제와 녹색 전환 ▲사회연대경제와 법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해 논의를 이어가며, 7월 5일부터 6일까지는 성공회대학교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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