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실질적 구현 위한 '기업-기관 거버넌스' 구축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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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실질적 구현 위한 '기업-기관 거버넌스' 구축 방안 논의
한국법제연구원, 'ESG: 지속가능성을 향한 길' 국제학술대회 15일 개최
  • 2023.06.15 16:09
  • by 이새벽 기자
▲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주최한 국제학술대회 'ESG 지속가능성을 향한 길'에 참석한 사회자, 발제자, 토론자들.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주최한 국제학술대회 'ESG 지속가능성을 향한 길'에 참석한 사회자, 발제자, 토론자들.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이 'ESG: 지속가능성을 향한 길'이라는 주제의 국제학술대회를 15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로즈룸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을 비롯해 국회 ESG 포럼 공동의장인 조해진·김성주 국회의원, 김주현 금융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 ESG 제도화와 관련 있는 주요 부처장들이 참석해 축사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2020년부터 ESG 제도 구축과 관련해 국내외 법제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분석하고, 전문성과 시의성 높은 연구결과를 발표해 오고 있다. 

이번 학술행사를 기획한 최유경 ESG 법제팀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외 거버넌스 전문가들을 모시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ESG 구현과 관련 쟁점을 보다 구체적인 관점에서 다루기 위해 1년 넘게 준비한 것으로, 이 자리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역할과 과제를 확인하고, 향후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학술대회의 취지를 밝혔다. 

학술대회에서 'ESG 논의로부터 기후 담론을 분리해야 하는 이유'를 주제로 기조발제한 콜롬비아 로스쿨의 제프리 N. 고든 교수는  ESG 담론이 기존 회사법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환경법 담론과 독립적으로 다뤄져야 하는 이유에 대한 철학과 이론을 제시했다. 

제1세션에서는 'ESG의 형성과 작동원리'를 대주제로 엘리자베스 폴먼 미국 펜실베니아대 교수와 정준혁 서울대 교수가 각각 'ESG의 형성과 의미'와 '다양한 ESG 압박의 경로와 이해'를 소주제로 발제했다. 

제2세션에서는 'ESG에서의 거버넌스'를 대주제로 회사의 지배구조 문제의 틀에서 한국에서의 기업지배구조 공시 제도 구축에 대한 시사점을 조망하기 위해 존 D. 몰리 예일대 교수와 루루 란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가 각각 '외부에서 바라본 기업 지배구조', 'ESG와 이사의 충실의무: 회사의 이익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소주제로 최근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제3세션에서 'ESG 스튜어드십과 다양성'을 대주제로 민지영 미시간 주립대 교수가 '다양성: ESG에서의 최우선 과제'를 소주제로 미국에서의 ESG와 회사의 이사회 다양성 이슈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를 공유했고, 댄 W. 푸치니악 싱가포르 경영대 교수는 '이해관계자 지배구조의 허상: 아시아와 글로벌에서의 법적 부조화'를 제목으로 다소 도전적이면서 한국에서는 생소한 ESG 관련 쟁점을 제시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아시아에서의 ESG'를 큰 주제로 자유토론의 장이 열렸으며,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여러 국가가 처한 ESG 국면과 더불어 제도화 현황과 향후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세션별 토론자로 한국법제연구원의 김윤정 연구위원, 박기령 연구위원, 최유경 연구위원과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가 참석했으며, 사전등록에서 접수된 각 분야 전문가의 다양한 질문을 토대로 깊이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체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환경, 사회, 민간·공공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인 만큼 해당 쟁점에 집중하고자 세계적인 석학을 한자리에 모셨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ESG 제도 구축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경로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술대회 현장에는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백태영 ISSB 위원, 유연철 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 등 ESG 관련 각 분야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해 국내 ESG 제도 구축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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