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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응답하라! 'GMO완전표시제' 청원 20만 돌파!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합니다!' 글이 4월 9일 낮 12시 41분 현재 20만명을 돌파했다.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참여 추이

본 청원은 지난 달 12일에 시작해 4월 11일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마감을 이틀 남겨둔 상태이다.

GMO완전표시제 청원은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 보장과 생산자 보호를 위해 현행 GMO 표시를 개정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참여자가 한 달 내 20만명을 돌파한 건에 대해서는 청와대 수석 비서관 또는 관계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내놓는다는 방침을 정해두고 있다. 

이 글을 작성한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우리나라는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식용 GMO를 연간 200만 톤 이상 수입한다. 국민 1인당 매년 40kg 이상의 GMO(쌀소비량 62kg의 2/3)를 먹고 있다. 현행법은 GMO 사용 여부를 강제 표시하는 것처럼 알려졌지만, 실제는 해당 상품의 99.99%에 아무런 표시가 없다. Non-GMO 표시도 불가능하다. GMO인지 Non-GMO인지 표시가 없어 소비자 알 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있으나마나한 표시제는 식약처의 무관심, 무능의 결과이며 식약처의 이러한 태도는 GMO 표시 개정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어떤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는 공공급식, 학교급식에서의 GMO 식품 사용도 금지해야 한다.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 보장과 생산자 보호를 위해 현행 GMO 표시 개정을 청원한다"며, 대통령 공약사항이였던 "GMO 표시 강화와 학교급식에서의 퇴출" 이행을 촉구했다. 

사진 - 한살림 홈페이지
사진 - 두레생협 홈페이지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기자회견 후 4월 6일까지 매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국민청원 캠페인을 이어갔다. 일례로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의 경우 4월 9일 현재까지 누적인원 약 3천명의 조합원들이 서명참여를 위한 캠페인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조합원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집계하는 자체시스템의 조사결과를 밝혔다. 이들은 전국의 대학교, 중고등학교, 지하철역, 지역별 축제 현장과 도심 등의 거점을 정하여 자발적인 조합원 활동으로 청원운동을 전개했다. 집중캠페인 마지막 날인 4월 6일에는 213개 아이쿱생협 자연드림매장과 116개 두레생협매장 등 전국 329개 생협매장에서 하루 동시 국민청원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 - 아이쿱생협 제공

본 청원은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20만돌파를 이끄는 동력이 되기도 했다. 더민주당 김현권의원의 경우 적극적인 참여 뿐 아니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직접 'GMO완전표시제'를 설명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호소하기도 했으며, 심상정의원, 표창원의원, 노회찬 의원 등이 SNS 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본 청원이 20만을 돌파한 것에 대해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상임대표는  "GMO완전표시제 실현과 GMO 없는 안전 급식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열망을 확인했다. 함께 하신 시민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이제 대통령께서 약속을 이행해 달라"며 "특히 국회에서는 우리 아이들과 국민의 건강, 소비자의 선택권, 환경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이미 제출되어 있는 관련법을 즉각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또한, 김아영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회장은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은 소비자와 생산자, 학생과 학부모, 교사, 종교인, 시민단체 등 직업과 세대를 뛰어 넘어 범 국민적으로 이루어졌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한국의 생협들이 마음과 힘을 모아 함께 쾌거를 이뤄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소비자의 알권리를 지키고 급식에서 GMO식품 퇴출 등 국민들의 생활 안심 수준을 높혀내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GMO완전표시제 시행이 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소감을 전해왔다.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은 "'GMO 표시 강화와 GMO 없는 학교급식'에 대한 대통령의 이행 촉구를 요구하는 국민들이 목소리가 국민청원을 통해 전달된 것 같다. 정부와 식약처는 지난 20년간 GMO 완전표시제 요구가 있을 때마다, 논의와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기업 위주의 정책을 고수해 왔다. 이번만큼은 새로운 대안과 올바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20만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곽금순 한살림연합 회장은 "국민청원 20만을 돌파하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생각보다 국민들의 염원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 것을 농업계, 생협계에서 다 함께 이뤄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었다. 청와대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린다"고 전했다. 

GMO 표시 강화와 학교급식에서의 퇴출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다. 이제 청와대는 국민들의 열망에 응답해야한다.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 보장과 생산자 보호를 위해 현행 GMO 표시 개정을 청원합니다.

첫째,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급식, 학교급식에는 GMO 식품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셋째,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 고시는 개정돼야 합니다.

GMO 표시 강화와 학교급식에서의 퇴출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공약 이행을 촉구합니다.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

   

송소연 기자  sysong06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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