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완전표시제' 21만 청원에도 짝퉁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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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제' 21만 청원에도 짝퉁되나
원론적 답변에 시민단체 실망감 금할 수 없어...
  • 2018.05.08 18:44
  • by 송소연, 이진백 기자
'GMO완전표시제' 국민 청원은 지난 3월 12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한 달 내에 21만 6886명이 참여했다.

청와대가 'GMO완전표시제' 촉구 국민 청원과 관련 "물가인상, 통상마찰 우려 등이 있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GMO(유전자변형식품)를 사용한 식품에는 모두 GMO를 표시하도록 하고,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에서 GMO 식품 사용을 모두 금지해야 한다는 'GMO완전표시제' 국민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았다.  

답변자로 나선 이진석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지난달 11일 청원 마감 이후 한 달을 며칠 남겨둔 8일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과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GMO 완전표시제' 국민 청원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은 "GMO가 관심을 모으는 데에는 안전성 문제의 이유가 있으며, 현재로서는 안전하다, 위험하다 단정하기보다 좀 더 신중하게 봐야 할 것 같다"면서 "안전성 외에 고민해야 하는 것은 물가상승 우려"라고 말했다.

이진석 사회정책 비서관은 "국내에는 식용 목적의 GMO 작물 생산은 없다"며 "안전성이 확인된 대두, 옥수수,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면화 등 6종만 수입 판매가 허용되고 있으며 현재 수입 중인 GMO 대두, 옥수수는 전량 기름, 전분, 당 등으로 가공돼 유통된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이 비서관은 "Non-GMO 원료를 사용하면 물가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Non-GMO 옥수수 가격은 GMO보다 20% 비싸다는 업계 추산이 있지만, 완전표시제를 도입한 유럽에서 심각한 물가상승은 없었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청원에서 요구하는 GMO 완전표시제에 대해 "GMO 식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이견이 있고, 대두 자급률 9.4%, 옥수수 자급률 0.8%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이 완전표시제를 실시할 경우 물가 상승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통상 마찰의 우려가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정부 입장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청원에 참여한 시민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면서 정확한 조사를 통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비서관은 "소비자의 알 권리도 중요한 만큼 소비자단체, 관계부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 비서관은 지난달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례회동에서 'GMO 표시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고, 이어 26일 열린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도 정부 차원의 논의가 이어진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GMO 표시 강화와 학교급식에서 제외하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지난 3월 12일 GMO 완전표시제 시행 등을 촉구하는 청원을 올렸다.

청와대가 답변한 이번 청원은 지난 3월 12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한 달 내에 21만 6886명이 참여했다. 

박희라 식약처 식품분야 언론대응 대변인은 "구체적인 계획은 논의 중이며,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서, 전문성과 객관성이 보장된 'GMO 표시제도 검토 협의체'를 재구성할 예정이다. 물가인상과 통상 마찰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청와대와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청와대의 답변은 기존 식약처의 입장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으며,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사항도 지키지 못하겠다는 답변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상임대표는 "청와대 답변에 실망이다"며 "가공 후 GMO 단백질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급식에서 GMO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 이전에 대통령의 소신 있는 정책 의지를 밝힐 것"을 주장했다.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은 "청와대의 답변은 기존 식약처 입장을 유지했다. 실망을 감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지난 20년간 GMO 완전표시제 요구가 있을 때마다 '이해당사자 이견'이나 '사회적 합의'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식약처가 운영해온 ‘GMO 표시제도 검토 협의체’의 위원명단과 회의록은 공개하게 되면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유경순 두레생협연합회 활동 국장은 "그동안 협의체를 운영해왔지만 지속해서 식품업계의 논리를 반영해 왔다. 소비자 단체도 장부가 정해놓은 소비자 단체만 참여하다 보니 GMO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소비자들의 입장도 반영이 안 되어 왔다. 더구나 물가 인상등의 식품업계의 논리를 계속 가지고 가려는 것은 옳지 않다. 현재 식품에 쓰이는 첨가물에 대해 표시제를 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 때문이다. GMO도 마찬가지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영 아이쿱생협활동연합회 회장은 "청와대는 GMO 문제를 단순히 GMO 기름, 전분, 당의 문제로 의미를 축소했다. 근거 없이 물가인상과 통상마찰 운운하며 기업 입장을 그대로 대변했다. 또한, NON-GMO 표시가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국제 추세에 맞지 않는다. 잘못된 설명으로 본질을 왜곡했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을 이끌어온 'GMO시민청원단'은 5월 9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청와대 답변을 규탄하며 GMO완전표시제 시행과 GMO 학교급식 퇴출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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