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완전표시제 청원 달성, 그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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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완전표시제 청원 달성, 그 다음은?
'GMO완전표시, GMO학교급식 금지' -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 2018.04.13 11:08
  • by 송소연 기자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은 지난달 1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의 기자회견과 함께 시작됐다. 한 달(3월 12일 ~ 4월 11일)동안 1천 회가 넘는 길거리 캠페인, SNS 홍보와 1인 청원운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되며, 매일 평균 7,300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했다. 3월 31일에는 10만명 돌파, 마감 2일을 남겨두고 20만명을 돌파했다. 최종 216,886명이 참여했고, 이들의 요구는 GMO완전표시제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

소비자, 학부모, 농민, 환경단체 등 57개 단체로 조직된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나와 가족이 먹는 음식에 GMO가 들어있는지 알고 싶고, 우리 아이에게 GMO가 아닌 음식을 먹이고 싶다"고 요구했고, 많은 시민이 공감하며 국민청원에 동참했다. 하지만 기업과 친기업 전문가를 중심으로 가격인상, 역차별, 먹거리 양극화, 무역마찰 등을 운운하며 청원결과를 깎아내리는 시도가 많이 있었다.

지난 1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 시민청원단이 다시 모였다. 30일간의 국민들의 염원을 전달하며 국민청원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청원단은 “20만이 넘은 청원 참여가 시민의 요구”라며 “시민들의 소리를 귀담아듣고 시민이 공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아영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회장은 "국민청원을 통해 식품안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국민의 안전권을 지키고, GMO를 완전히 표시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인숙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상임대표는 "국회 관련 법안이 많이 발의되어 있다. 국회는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하여 국민의 알 권리, 선택권,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대통령은 약속했고, 국민들은 지지했다. 이제 답해야 하는 것은 기업, 지자체, 학교다. 시민과 농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곳과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김현권(더불어민주당), 윤소하(정의당), 김광수(국민의당),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4건의 'GMO완전표시제'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 모두 ‘검출 기반 표시제’를 ‘원재료 기반 표시제’로 바꾸는 목표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 하지만 4개 법안 모두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머물러 있다. 법안소위 심사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한 채 무한 대기 중이다.

청와대는 20만을 넘은 국민청원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해야 한다. 청와대의 책임 있는 답변은 GMO완전표시제법 통과에 영양을 줄 수 있다. 시민청원단은 국민청원 관련 자료를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는 GMO 없는 바른 먹거리 학교급식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현재 6.13 지방선거의 예비후보들은 앞 다투어 'GMO 없는 학교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 다음 달 1일 국회에서는 ‘GMO 없는 학교급식 만들기 지방정부가 앞장선다’를 주제로 GMO 없는 바른 먹거리 정책포럼도 개최될 예정이다.

유경순 GMO 반대 전국 행동 집행위원장(두레생협연합회 사무국장)과 김영미 아이쿱생협지원센터 공감행동 부문장은 “6.13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GMO완전표시, GMO학교급식 금지 공약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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