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성공을 위한 요건…기초지자체 권한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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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성공을 위한 요건…기초지자체 권한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
[연속포럼]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 기초지자체 권한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
지방정부 권한강화, 포괄보조금제 도입 등
  • 2020.08.07 18:11
  • by 이진백 기자
▲ 지역분권의 과제 연속포럼 : 기초지자체 권한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 
▲ 지역분권의 과제 연속포럼 : 기초지자체 권한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 

기후위기 시대이다. 중앙집중형 에너지 체계가 지역분권형 재생에너지 체계로 전환해 지역기반의 그린뉴딜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는 탈탄소사회로의 비전을 제시하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해야 한다. 동시에 신속한 대전환을 위해서는 '지역분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김성환 의원실, 이해식 의원실,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 (사)환경정의는 8월 5일부터 9월 22일까지 국회의원회관에서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를 주제로 4회 연속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연속포럼은 지역주도형 그린뉴딜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주민 권한 확대 방안,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모색하는 자리로 '재정', '법과 제도', '주민', '분산에너지로드맵'  네 가지 주제로 심도있게 논의하게 된다.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초지자체 권한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1차 포럼에서는 그린뉴딜 지역분권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그린뉴딜 지역분권을 위해서는 지방 재정 확대와 그린뉴딜 예산 확보 및 정부 재정 분권계획에 대한 주민과 지자체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또 에너지 분권을 위해서는 부처 간 유사 중복 사업의 통합과 그린뉴딜을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기술의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이뤄져야 할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자체 권한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정창수 소장은 "그린뉴딜 지역분권은 '중앙과 지방의 잉여금', '중앙의 수입지출구조조정', '지방의 수입지출구조조정', '증세' 등의 과정을 통해 지방재정 재량을 확대하고 그린뉴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자체 권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로 장기적으로는 재정분권을 위한 헌법 등 개선, 중기 과제로 지방세 확대, 교부세(공동세) 제도개선, 보조금 축소 및 보조율 증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는 좌초 예산의 미래예산 활용, 지역 간 형평예산 등 재정지출의 하향식 변화(톱다운)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소장은 "지자체 권한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 주민과 지자체 참여가 배제됐던 정부 재정분권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지방세 추가 확충 등을 위한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필요하다"며 "공공서비스 혁신의 전제에서 재정분권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어 '에너지 포괄보조금 사례와 시사점'이란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 포괄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미국과 경기도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고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에너지 효율 및 포괄보조금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그린뉴딜 사업으로 추진된 사례가 있다"며 "포괄보조금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지역의 사업기획 및 집행 역량이 관건으로 이에 대한 보완적인 프로그램과 중간지원조직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원시스템은 모니터링, 펑가 뿐만 아니라 사업의 기획과 설계, 네트워크 활용, 기술적 조언 등으로 정보, 파이낸싱, 공급망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장애 요인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과 설계를 꼽았다.

고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역량에 따라 사업성과 격차가 존재하는 만큼 선택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다양한 참여 경로와 다년도 예산 사업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그린뉴딜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기술의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 소관 예산뿐만 아니라 부처 간 유사, 중복 사업의 통합이 필요하며 보조금의 레버리지 효과 및 시장 전환을 고려한 접근, 중앙정부-광역-기조-민간파트너십 구축, 사업성과 평가 및 사후관리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어지는 2부 토론은 김일중 동국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유정민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상철 서울재정시민네트워크 기획위원,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 이상윤 KEI 연구위원, 김나건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관 주무관이 패널로 참여해 그린뉴딜 지자체 권한 확대와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정민 부연구위원은 "한국판 뉴딜에 대한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미흡하다는 지적도 많다. 핵심적인 과제가 드러난 것이 미흡하고 지자체와 더불어 수평적인 사업계획이 아니라 중앙부처의 수직적인 사업실행 방식으로 계획이 짜여져 있다"고 지적하며 "그린뉴딜에 관련된 많은 사업이 적절한 재정과 제도적인 개선이 뒷받침 된다면 지자체에서 효과적으로 진행될 사업이다"라고 말했다. 

김상철 기획위원은 "그린뉴딜을 위한 분권의 과제, 특히 재정의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효용감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라며 "재정분권은 곧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향일 때만 의미가 있을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단순히 지방정부의 몫을 늘린다는 방식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문제해결을 더욱 개방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동규 교수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경제적인 자율성은 매우 중요한 항목이며,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제정분권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대한민국의 현재 여건은 열악한 상태"라며 "현재의 세수구조상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절대적인 수치도 낮고 이를 제고하기는 쉽지 않으나, 재정자주도를 높임으로써 지방분권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별 항목으로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보다 포괄보조금으로 제공하는 것이 지자체의 개별 특성에 따른 효율적, 자율적 지출을 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윤 연구위원은 "중앙정부는 사업에 대한 추진 주체를 명확히 설정하고 해당 지자체 재정지원 방안을 세워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가 국비 지원을 바라며 효과성이 부족한 사업을 계획하는 관행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나건 주무관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막는 장애 요인으로 ▲이격거리 규제 ▲개발행위허가는 '옥상옥' ▲공공시설 태양광 설치에 대한 관련 부서 비협조 ▲국비 보조사업에 대한 지나친 절차와 통제 등을 지적하며,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의 기준을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직접 규정 △공공시설의 재생에너지 사업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침 시달 △국비 보조사업에 대한 포괄보조금 제도 즉시 도입 △재정지원 확대 방안 등을 장애요인 해결책 및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행사를 공동 주관한 이경희 환경정의 이사장은 "본 포럼을 통해 현재 지방정부가 가진 권한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진단', 기초지자체까지 권한을 확산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재정 확보 방안 등의 '대안'까지 지역분권에 관한 쟁점과 시사점이 충분히 논의되고, 도출되길 바란다"며 "환경정의는 탈탄소사회로의 전환과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 빠른시일 내에 법과 제도를 정비해 달라"고 말했다.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 위원장)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분산형 지역에너지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초지자체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생산-지역소비 우선의 에너지 체계구축을 위한 분산형 에너지체계 전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까지 구축할 것이냐 하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 등은 대표적인 중앙집중형 에너지체계를 갖고 있는데 반해 재생에너지는 재생에너지는 지역분산형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생산-지역소비 우선의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려면 반드시 분산형 에너지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역에너지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초지자체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초지자체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지역의 에너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가 가진 에너지권한의 일부를 배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해식 의원은 "기후변화 개선을 위한 탈탄소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중앙 집중적 에너지 체계를 재생에너지 기반 지역 분산형 에너지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는 이미 규모의 경제를 확보한 기존의 에너지 공급체계의 대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책 실현을 위한 의지와 다양한 주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는 지역 분권형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중심축"이라며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포럼을 통해 분산형 에너지 정책을 중심으로 그린뉴딜과 지역분권의 현황과 과제를 논의하고 포럼에서 제기된 논의를 바탕으로 국회차원의 제도개산방향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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