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지역분권화, '분산에너지' 어떻게 나눌 것인가
상태바
그린뉴딜 지역분권화, '분산에너지' 어떻게 나눌 것인가
[연속포럼]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분산에너지 로드맵 수립방안
  • 2020.09.22 16:40
  • by 김정란 기자

그린뉴딜과 에너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줄이는 등 에너지 체계가 전반적인 혁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극심한 불균형을 겪고 있는 지역별 에너지 자립률 등을 해결해야 하고, 이는 중앙집중형 에너지 체계를 지역분권화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김성환 의원실, 이해식 의원실,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 (사)환경정의는 8월 5일부터 9월 22일까지 국회의원회관에서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를 주제로 4회 연속포럼을 개최했다. 연속포럼은 지역주도형 그린뉴딜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주민 권한 확대 방안,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모색하는 자리로 '재정', '법과 제도', '주민', '분산에너지로드맵'  네 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해왔다.

연속포럼의 마지막 시간인 '분산에너지 로드맵 수립방안'이 22일 유튜브를 통해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현재 분산에너지 현황과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 중인 로드맵(안)을 살펴보고 각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 이경훈 과장과 권석필 소장. 온라인 화면 갈무리
▲ 이경훈 과장과 권석필 소장. 온라인 화면 갈무리

첫 발제를 맡은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 이경훈 과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로드맵(안)을 소개했다. 이 과장은 기후 변화가 급격해지면서 환경문제 경각심 높아지고, 스스로 에너지 생산하고 남으면 거래하고 싶은 욕구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중앙집중형은 건설 면에서도 이미 한계에 부딪힌 데다 대규모 송전선로가 필요한데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에너지 자립률이 서울은 1.34%, 충남은 200% 넘는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제주의 경우 출력 제어가 실시되기도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논의도 시급한 상황이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권필석 소장은 '분산형 체계 수립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권 소장은 국내 분산에너지시스템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는 유연성 확대로,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는 수요 반응, 에너지 저장, 섹터 커플링 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중 에너지 네트워크화를 통한 섹터커플링 방식이 제일 효율적이라며 이미 사용되고 있는 지역난방, 열 저장소를 결합한 열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전력망 유연성 확대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섹터커플링이란 인프라와 저장 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해 발전, 난방, 수송 부문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뜻하는 것으로, 발전 부문의 잉여전력을 난방, 수송 등에 사용한다.

2부에 진행된 토론에서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도 현안 중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는 수요 공급 조절에 대해 섹터커플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장 가능한 에너지를 통해 발전, 난방 및 수송 부분을 연결해 에너지시스템 최적화와 탈탄소화를 실현하자고 제안했다.

권 소장은 유연성 확대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대량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체계가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부 순서로 진행된 패널토론은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심지연 주한덴마크대사관 선임상무관, 김성욱 경기도 에너지센터 수석연구원,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박규섭 당진시청 주무관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대부분의 토론자가 중앙집중형 에너지 생산체제인 화석연료 발전이나 원전이 온실가스 배출, 미세먼지 방출 등에서 여러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어, 에너지 생태계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정부의 로드맵이 좀 더 심화되고 정밀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필 위원은 "'분산에너지 로드맵' 주제는 '분산' 에너지활성화와 함께 에너지 '분권' 강화 차원에서도 종합적 접근이 요구된다"며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에 대체로 공감하나 2017년부터 현재까지 추진된 재생에너지,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평가가 뒷받침된 목표와 방법이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구상돼야 하고, 에너지원, 에너지기술,해당설비 용량 규모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검토 중인 분산에너지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술, 시장 측면의 분산에너지에 비해 참여, 분권 측면의 분산에너지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고, 새로운 배전계통 운영제도에서 지방정부 및 지방공기업의 역할에 대해서도 궁금하다"고 밝혔다.

김성욱 경기도에너지센터 수석연구원은 그간 분산에너지에 관한 시도에서 수익이 없거나 법제도가 없었던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의 실패 사례에서 경제성 부재, 한전과의 관계 및 한전의 지위, 관리 주체의 역량,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택-건물 분야, 수송 분야 등 부문별 관리가 필요하고, 그린뉴딜 사업으로 인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분산에너지 확대와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분산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수요 관리에 대한 논의가 부족해 지역에너지센터 등에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전담하는 형식으로라도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분산에너지 위주 전력망이 현재 중앙집중형과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 변화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첫 발제에서 이경훈 과장이 지역에서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는 단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던 지역에너지센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김성욱 연구원은 지역에너지센터가 현재 독자법인으로 존재하기 어려워 조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센터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있는 만큼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남종석 위원은 지역에너지센터와 관련해 기능이 더 확장된 지역에너지공사를 통해 에너지센터 기능과 배전 운영을 동시에 해야 하지 않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지역민들 중 에너지 체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들은 몇 명 안 되는 상황에서 마을 단위 에너지그리드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활동가, 사회적기업 양성 등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은 재생에너지 선진국으로 불리는 덴마크는 분산에너지 부문의 이슈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도 소개됐다. 심지연 선임상무관은 1973년 석유파동을 겪은 덴마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소개했다.

덴마크는 99% 수입 화석연료에 의존해왔고, 12개의 중앙 집중발전원을 통해 대부분의 에너지를 공급해왔다. 배전계통 운영자는 NESA와 SEAS 두 곳이었다. 그러나 석유파동 후 에너지 경제화와 수입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최소한의 비용을 고려한 도시가스망과 지역난방망을 계획했고, 개별 석유보일러 난방에서 열병합발전을 통한 지역난방으로 선회했다. 이 결과 덴마크의 에너지 생태계는 집중전원에서 분산전원, 수직 통합 독점시장에서 개방경쟁형 시장으로의 변화했다. 현재 덴마크는 전력의 약 70%가 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최근 에너지 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눈길을 끌고 있는 충남 당진시에서는 박규섭 주무관이 참석해 현황과 고민, 계획 등을 소개했다. 박 주무관은 "지방정부는 일반적으로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에너지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이 부족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원이 들어오는 것을 선호하는 추세"라며 "분산에너지를 확산하려는 지방정부는 지역에너지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진의 경우 전력자립도는 416%지만 재생에너지 생산비율은 0.3%라는 현실을 인식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4.9%까지 높이는 목표를 지역에너지계획에 설정했다. 당진시는 RE100 산업단지를 20203년까지 조성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박 주무관은 분산에너지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백업망으로서 기존 전력, 열, 가스 공급망을 저렴하게 확보해야 하고, 이후에는 분산에너지 자체 망 공급체계 신설, 분산에너지와 분산에너지 망 거래 체계 개발도 필요하다"는 비전을 밝혔다.

라이프인 열린인터뷰 독점기사는 후원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독점기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가 아닌 분들은 이번 기회에 라이프인에 후원을 해보세요.
독립언론을 함께 만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요기사
인기기사
  • (0421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5 제일빌딩 1206호
  • 제호 : 라이프인
  • 법인명 : 라이프인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자등록번호 : 544-82-00132
  • 대표자 : 이영희
  • 대표메일 : lifein7070@gmail.com
  • 대표전화 : 070-4705-7070
  • 팩스 : 070-4705-7077
  • 등록번호 : 서울 아 04445
  • 등록일 : 20147-04-03
  • 발행일 : 2017-04-24
  • 발행인 : 이영희
  • 편집인 : 이진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소연
  • 라이프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라이프인.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