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1일 '2018년도 경제백서'를 발표했다. 경제백서는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발간되며, 2018년은 '포용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세 가지 기조 아래 사람중심의 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러 경제 과제에 대한 결과와 평가 중 사회적경제 분야는 어떠했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 사회적경제 분야 총평 : 새로운 대책 수립 시작
2017년도에 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2018년도에는 목표를 시행하기 위해 여러 파트에서 새로운 대책을 수립했다. 사회적금융, 소셜 벤처, 사회적경제 분야 인재양성이 대표적이며 대구에서 사회적경제 통합박람회를 개최해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먼저 민간 중심으로 사회적금융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금융 활성화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적금융 시장 조성 ▲공공부문 자금공급 확대 ▲사회적금융 인프라 확충이 있다. 세부적으로는 민간 주도로 사회가치 연대기금 설립을 지원하고 사회투자펀드와 중기부 임팩트 펀드와 같은 사회적경제 전용 펀드를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사회적금융 협의회를 구성해 정보공유 및 기관 간 지원을 연계하고 공통으로 활용할 사회적 성과 평가체계를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으로는 청년 소셜벤처 HUB를 구축하고 창업비용을 지원하며 1,200억 원 규모의 '소셜 임팩트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이 평가의 주요 내용이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통합박람회를 열어 345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서 32,387명이 방문한 성과를 들었다. 당사자 조직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그간 부처별로 개최하던 관련 행사를 한데 모아 진행한 것으로 대국민 인식 제고와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성공했다고 정리했다.
■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
정부는 일자리, 혁신성장, 저출산 대응, 소득분배 개선 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새롭게 수립했다. 재정운용 과정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안전, 인권, 환경 보전 등 사회적 가치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그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분야별로는 일자리, 저출산, 소득분배 개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재원을 배분했다. 공공부문에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 일자리 대책을 통해 민간에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 국유재산 활용과 공공조달
국유재산 정책방향 역시 재정수요 충당을 위한 보조수단에서 주거·복지 등 국민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변화했다. 공익활용을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이나 청년 및 저소득층 등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조달 부문에서도 일자리 창출 실적을 의무적으로 평가해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이 5천만 원 이하 물품납품이나 용역에 있어서 수의계약이 가능해진 점도 변화라 할 수 있다.
■ 사회적 가치에 주목하는 공공기관 혁신
2018년은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혁신을 시작한 시기이기도 했다. 윤리경영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을 통해 명시했다. 또한 중소기업이나 사회적경제 기업과 상생협력하여 공정경제 기반을 구축할 것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삼았다. 이러한 계획을 통해 2019년에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경영평가가 시작되기도 했다.
경제백서는 새로운 방향에 대한 모색보다는 지난 기간의 경제정책에 대한 방향을 돌아보고 그 결과를 수치로 확인하는 데이터이다. 다양한 정책 수립과는 다르게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도 피부로 느껴진 변화는 크지 않았다. 올 초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분야의 성과에 대해서도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내려졌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장기화될 우려가 크고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위험 요인도 쉽게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정부가 발표한 대로 '사람중심 경제'로 변화하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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