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사회적경제 정책은 '통합'이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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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사회적경제 정책은 '통합'이 해답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통합모니터링 보고서 분석
  • 2020.02.03 13:56
  • by 정화령 기자

사회적경제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추진해온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일까? 사회적경제연대회의에서 발간한 정책 모니터링 보고서를 기반으로 사회적경제 지원체계를 만들어온 과정을 알아보고 이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우선 사회적경제는 여러 영역을 포괄하고 있기에 각 조직별 담당 부처가 다르다. 하지만 지원제도가 부처에 따라 분산되면 행정비용의 과다, 정책 연계성 저조, 민·관 협업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대통령 비서실에 사회적경제비서관직을 신설하여 시민사회와 소통을 넓히고 여러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이에 관해 강민수 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은 앞서 라이프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경제비서관이라는 직책이 생긴 건 나름의 큰 의미가 있다. 우리 사회의 경제 모순을 사회적경제로 해결하고자 하는 담론을 제시했다고 본다. 이 분야가 소득주도 성장의 주요한 파트너가 될 거라 판단한 것"이라 생각을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정책 추진 내용으로는 2017년 7월에 수립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포함했다. 세부적으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법 제정 및 사회적경제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 정책 지원을 효율화'한다는 내용이다. 같은 해 10월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3법 제정'과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 및 사회적경제발전위 설치'의 2대 과제를 통해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 결과 많은 광역과 기초단위 시군구 지자체에서도 사회적경제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작년 10월부터 2개월에 걸쳐 정부 통합지원정책에 대한 적절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당사자 및 중간지원 종사자, 연구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정책만족도와 정책반영 충실성에 대한 만족도는 긍정의 답변이 각각 55%, 5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정책 효과성은 45%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설문조사 결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또한 같은 설문에서 정책이 수립되기까지 사회적경제 당사자 중 48%가 그 과정에 참여했다고 밝혔으며, 중간지원조직 종사자는 38%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치상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이나 이해관계자 인터뷰 결과 주민의 정책수립과 의사결정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됐다. 이는 정책 참여의 기회가 많아져서 사회적경제 현장에까지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여러 긍정적인 평가 이면에는 개선이 필요한 점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가장 크게 대두된 문제는 사회적경제 정책이 17개 부처로 나뉘어 진행됨에 따라 부서 간 협업뿐 아니라 민관협력도 촉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더 큰 문제로는 부서 간 지원정책이 개별적으로 이뤄지면서 예산집행의 효과성도 떨어지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재부가 통합 조정기능에 앞장서야 한다는 대안이 제기됐다.

또한 민간의 참여가 정책 수립과정에서 더욱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만족도가 높아질 뿐 아니라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개별조직들의 자발적인 협력이 이뤄지기 시작하는 등 정부의 통합정책의 결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시기이다. 이 결과가 더욱 단단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 단위의 목소리가 반영된 모니터링 결과가 문재인 정부 후반의 사회적경제 정책방향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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