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라이프인에 게재된 [찰칵, 포토뉴스]를 살펴보며 일 년간의 소셜섹터 사건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 1월 "기후위기 대응과 '과감한 도시개발'은 함께할 수 없어"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새해 첫 조직개편으로 부구청장 직속부서 '정비사업신속추진단'을 신설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기반 구축'을 정책 비전으로 내세웠다. 이에 기후행동은평전환연대는 "실상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에 반하는 사업을 벌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서로 돌보고 공동체를 만들어 협력하는 시민의 도시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2월 尹정부 강조하는 민간 역동성, 사회적기업은 어떻게 가져갈까
사회에서 인정받는 분야로 자리잡고 있지만 여전히 정책 방향과 지원에 따라 뿌리가 흔들릴 수 있는 사회적 기업, 이에 '윤석열정부 사회적기업 정책수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기업 등록제 전환'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수립하고 추진하는지 알아보고 평가하는 자리를 가졌다.
#. 3월 새(SE)로운 공동행동 첫걸음은 '한겨레두레협동조합' 가입 및 장례서비스 이용하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새(SE)로운 공동행동 출발 선언식을 개최했다. '새(SE)로운 공동행동'은 작년에 발간된 <2022년 사회적경제 정체성 보고서>에서 '사회적경제는 연대의 실천을 통해 우리 시대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활동'이라는 정의에 의거해 기획됐다. 연대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략적인 공동행동을 제안한다.
#. 4월 정부, 새로운 10년의 협동조합 비전 수립… 하지만 부서는 통폐합
기획재정부가 '지속가능발전 주체로서 협동조합의 재도약'을 비전으로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직제개편을 통해 기재부 장기전략국 산하의 협동조합과와 사회적경제과를 통폐합해 미래전략국의 지속가능경제과로 개편했다. 기재부가 해당 부서를 하나로 통폐합함으로써 협동조합 활성화에 후퇴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녹조 물'로 재배한 농산물에서 발암물질 발견 ▲유통된 주키니 호박에서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 발견…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믿을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오염과 생태에 미치는 위험이 점점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로 발의했다. 규제 조항으로 미세플라스틱을 배출하는 관련 산업계의 반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법률 제정 과정에 주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7월 사회적경제에 쏠리는 관심… 국내외 극명한 온도차
지난 7월 부산 벡스코에서 제5회 사회적경제 박람회가 열렸다. 작년보다 더 무관심한 정부 부처의 태도는 아쉬움을 남겼지만 국제적인 관심은 남달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ILO 협동조합 통계 국제 콘퍼런스'을 비롯해 세계 최대 사회적경제 학술대회인 'CIRIEC(씨리엑)'이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되어 성공적인 마무리를 했다.
#. 8월 기본소득 누리는 유토피아, 환상 말고 실상으로!
'현실속의 기본소득'을 주제로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가 열렸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는 기본소득 현실화에 있어 직면하는 걸림돌을 직시하고 타개해 반드시 이뤄내자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기후정의, 젠더, 디지털・플랫폼 자본주의, 빈곤 및 불평등, 건강, 경제학, 정치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소주제로 삼아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했다.
#. 9월 길바닥 위에 쓰러진 시민들, "기후위기 막지 못하면 이렇게 죽을 수도 있어"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이라는 슬로건 아래 923 기후정의행진이 열렸다. 이번 기후정의행진에는 500개 이상 단체 및 30,000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해 대규모 행렬을 이루었으며, 참여자들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와 재난은 더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야기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아 '다이 인(Die In) 퍼포먼스'를 펼쳤다.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 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정부의 사회적경제 예산 삭감을 반대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공대위가 추산한 정부의 '2024년 사회적경제 전용 사업 예산 증감액은 작년 대비 10~50% 감소한 수준이다. 공대위는 출범식을 통해 ▲2024년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1인 시위를 1인당 1일 이상 전국에서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지역구별 국회의원과 면담해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강력히 요청할 것 등을 결의했다.
#. 11월 1회용품 쓰레기로 동물・인류 죽어도 환경부는 아랑곳 안 하네?
환경부는 '일회용품의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방안'으로 비닐봉투 과태료 부과 철회,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연장, 종이컵 사용 규제 철회 등을 발표했다. 이에 전국공동행동으로 모인 국내 여러 환경단체들은 환경부가 사실상 1회용품 사용규제를 포기했다고 보면서 ▲환경부에 1회용품 사용규제를 원안대로 시행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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