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基本所得, Basic Income)은 말 그대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재산 규모,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소득이다. 이 개념은 영국 철학자 토마스 모어(Thomas More)의 소설 <유토피아>에서 처음 등장했다. 

보통 소득이란 어떠한 노력의 대가로 여겨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국민 모두에게 일정 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적으로 느껴진다. 그 많은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노동하지 않는 자와 그것을 나눈다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여전히 생소하고 실현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너나없이 경제적으로 휘청일 때 국가가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은 생활상 버팀목이 되었고 이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

1986년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가 창립된 이래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몇몇 나라가 기본소득을 일부 실험적으로 시행했으나 본격 도입한 나라는 없다. 수십 년 동안 거론된 기본소득을 아직도 현실에서 만날 수 없는 이유는 뭘까? 기본소득의 실현은 그림의 떡과 같은 유토피아일까? 

기본소득을 현실로 가져오기 위해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BIEN Congress)가 '현실속의 기본소득(Basic Income in Reality)'을 주제로 8월 23일부터 나흘간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ECC에서 열렸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소속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에서 개최하는 행사로 전 세계 기본소득 권위자들과 주요 기본소득 연구자들, 기본소득에 관심 있는 시민들과 활동가들이 모여 한 해 동안 학술적, 사회운동적 성과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다. 

기본소득 현실화에 있어 직면하는 걸림돌을 직시하고 타개해 반드시 이뤄내자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기후정의, 젠더, 디지털·플랫폼 자본주의, 빈곤 및 불평등, 건강, 경제학, 정치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소주제로 삼아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했다.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에 제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이번 대회 개회식에서 "기후위기와 디지털 대전환 등이 교차하는 복잡한 위기의 시대에서 기본소득은 반드시 실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대회가 전 세계 기본소득 정치의 재도약에 큰 기반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라며 기본소득 정치에 대한 의지를 공고히 했다.

7년 전 성남시장으로서 기본소득의 일환으로 청년배당을 발표하고, 이번 대회에서 자신을 "기본소득의 대표주자"라고 자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단기간 성장을 이룬 한국의 이면에는 양극화와 불평등이 깊게 자리 잡고 있는데,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인간다운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소득 2050 비전을 연구해 왔다. 곧 그 청사진이 완성될 것"이라고 기본소득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