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국장이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제5회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정책평가 시상식'이 13일 오후 서울 성동구 소셜캠퍼스 온 서울1센터 이벤트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고용노동부·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만큼, 고용노동부에서도 참석해 환영사를 전했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국장은 환영사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들과 공무원들이 모여 워크숍을 진행한 사례를 나누며 "그때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자체와 사회적경제기업 사이의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더라. 소통 구조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충분히 지자체와 잘 협력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당사자조직 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 사회적경제계에서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부의 지원 예산 감축에 대해서 언급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인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의 경우, 내년도 예산이 금년 대비 60%가량 삭감된 상태다.

임 국장은 이를 언급한 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의 가장 강력한 지원 수단이 인건비 지원이다. 그런데 정책이 직접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긴 쉽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임 국장은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부분은 판로 지원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방법 중 하나가 공공구매다. 공공구매 실적을 사회적경제기업에 최대한 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럼에도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우선구매 실적이 일부 기업에 편중됐다는 점이다"며 "공공구매를 같이 할 수 있는 건실한 사회적기업을 계속 육성해 나가는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판로개척 ▲공공구매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계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임 국장은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두고 많은 질책과 비판을 받았지만, 우리의 답은 한결같았다. 사회적기업을 포기한 것 아니냐,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들었을 때, 고용노동부는 한 번도 그렇다고 답한 적이 없다. 여전히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반드시 사회적기업과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동안 해온 일들을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내실화하고 개선할 방법을 찾도록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적기업 관계자분들이 함께 노력한다면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