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사회 곳곳에서 진행된 시민사회의 활동은 사회적 관계와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했다. 26일 온라인 줌(ZOOM)으로 개최된 시민사회 대토론회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시민사회의 역할을 다시 묻다"라는 주제로 시민사회의 가치와 역할을 재조명하고,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무엇인지 논의했다.
기조발제는 '위기와 재난, 시민사회의 역할과 민관협력 - 대응활동 사례와 과제'를 주제로 김소연 시민사회현장연구자모임 들파 대표가 발표했다.
김 대표는 코로나19 대응 시민사회 담론과 실천의 변화를 공유했다. 코로나19 초기에는 현대 문명에 대한 성찰과 '회복 탄력성' 개념에 기초한 재난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로 진행됐다. 대구지역의 코로나 확산 이후에는 강한 정부의 등장, 뉴노멀, 그린뉴딜, 기본소득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 K-방역의 성공에 가려진 돌봄노동, 인권침해, 환경문제 등의 사회이슈가 제기됐다.
시민사회는 상황에 맞춰 긴밀하게 움직였다. ▲방역지침에 시민의 동의와 참여를 끌어내고, 정부와 협력 ▲재난현장의 요구에 부응하여 신속하게 자원을 동원·투입·배분 ▲재난대응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 대변 ▲민주주의, 지속가능성 등 사회적 보편적 가치를 수호 ▲비대면 사회에서 상호연대와 협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김 대표는 '재난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민관협력방안'의 연구 결과를 통해 코로나19 대응하는 시민단체의 활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수, 시민사회 관련 조례 현황이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설명했다.
시민사회 제도가 없는 곳은 활동이 저조했지만, 시민사회 제도가 있는 곳은 활발했다. 먼저, 비영리민간단체가 많을수록 시민단체의 코로나19 대응 활동(물적지원, 비물적지원, 방역활동, 캠페인⋅미디어 활동)이 적극적이었다. 마을공동체 조례가 있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서는 시민사회의 코로나19 대응 활동이 더 많았다. 공익 조례가 있는 지자체의 경우 방역과 캠페인⋅미디어 활동이, 민관협치 조례가 있는 경우 물적지원과 방역활동에 대한 참여가 적극적으로 추진됐다.
사례발표는 5개 분야(▲자원봉사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국제개발 ▲지원조직)로 나누어 공유됐다.
윤순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은 "그동안 자원봉사는 수요처, 취약계층의 대상으로 한 활동이 중심이었지만, 코로나19로 수요처의 경계를 넘어 재난약자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활동이 진행됐고, 170만 명의 자원 활동가가 지역에서 이웃과 함께했다"라며, 다양한 섹터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중앙자원봉사센터와 지역자원봉사센터의 사례를 공유했다.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 상임이사는 대구지역 중심으로 진행된 사회적경제 영역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이야기했다. 하 상임이사는 "선배 조직인 생협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고,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파악하고 정체성을 확인해 방향성을 정할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는 사회적경제 코로나19 대응본부를 설치해 '사회적경제 기업 고용조정 0%' 선언서를 발표한 바 있다.
위성남 사단법인 마을 이사장은 "우리는 코로나19, 기후위기라는 일상적인 재난 상황 속에 있다"라며 일상의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의 자원,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시민사회의 체계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시민 사회의 독자성 강화를 위해 김 대표가 공유한 시민사회 조례와 시민사회 활동에 주목했다.
국제개발 영역은 모든 사업이 중단되는 상황 속에서도 개발도상국의 상황을 공유하고 지원의 필요성을 알렸다. 또한, 정부와 파트너십에서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뛰어넘어 정부의 협력을 끌어냈다. 신재은 KCOC 정책교육센터장은 그 배경으로 2019년 마련된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을 뽑으며, 이를 통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공정옥 대구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은 "준비 없이 닥친 감염병 위기에서 시민사회는 지원을 추진해야 하는 곳과 지원을 받아야 하는 곳에 대한 매칭의 문제가 가장 컸다"라며, "향후 지역사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사각지대에 대한 정보의 부재를 해결하고, 시민사회 영역 간의 소통 체계, 민간 협력 파트너십의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는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동식 울시 협치담당관 ▲노대영 KOICA 시민사회협력실 과장 ▲김범용 한국지역재단협의회 운영위원장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이 참여했다.
사회 문제는 정부, 기업, 시민단체 어느 한 곳이 잘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할 때 가능하다. 각 토론자는 각 조직의 역할을 잘 이해하는 것은 협력의 시작점이라는 것에 공감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시민 사회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시민의 관점에서 접근과 시민사회 활성화 법제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도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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