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17개 기관이 '미흡이하(D,E)'의 성적을 받았다.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21개로 지난해보다 1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실적부진 기관(미흡(D)등급 이하)의 기관장 및 감사 등에 대한 인사조치, 경영개선계획 등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경영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일자리, 균등한 기회·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평가기조를 유지했다.

특히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 평가를 대폭 강화, 배점을 2점에서 최대 6점까지 확대하고, 적부평가제 도입해 중대재해나 귀책사유시 0점을 주도록 했다. 또한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채용비리 등 윤리경영 분야를 엄정히 평가했다. 아울러 주요사업별로 국민체감 성과를 중점 점검하고, 혁신성장 및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반영했다.

경영실적 평가대상 기관은 총 129개 기관으로,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50개, 강소형 43개 등으로 구성된다. 

평가결과 등급 분포는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은 21개 기관(16.3%)으로 전년(20개 기관, 15.6%)보다 1곳 늘었다. '양호(B)' 등급을 받은 기관은 51개 기관(39.5%)로 나타났다. '보통(C)'은 40개 기관(31.0%)이다. '미흡(D)' 등급을 받은 기관은 16개 기관(12.4%)으로, '아주미흡(E)' 평가를 받은 곳은 1곳(0.8%)이었다.  

유형별로는 '양호등급 이상(A,B)'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분포 비율이 높은(각각 55.6%, 62.0%) 반면, '미흡등급 이하(D,E)'는 준정부기관 및 강소형이 높은 비율로 분포(각각 14.0%, 16.3%)하고 있다.

올해도 가장 높은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S등급 기관은 8년째 나오지 않고 있다.

62개 기관의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를 보면 ▲우수(A) 11개(17.7%) ▲양호(B) 29개(46.8%) ▲보통(C) 16개(25.8%) ▲미흡(D 6개(9.7%)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2019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향후 국회·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는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기관평가 99명, 감사평가 10명)이 참여했다. 

평가단은 지난 3월부터 기관별 서면심사·현장실사 등을 거쳐, 12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과 62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엄격한 방역대책 아래 기관별 실사를 비대면 원격 화상회의로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