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과 이행여부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7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경영평가 대상 기관은 총 123곳으로 35개 공기업과 88개 준정부기관이 포함됐다. 신완성 공기업 평가단장(성균관대 교수)과 김준기 준정부기관 평가단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등 총 89명이 평가에 참여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평가지표 개편은 올해 평가부터 적용하지만, 채용비리와 일자리 창출 실적 두 가지는 지난해 평가에 우선 반영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여부가 점수에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기관은 기소와 징계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점수가 갈렸다. 또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각각 50% 반영됐으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평가단이 분리, 채점됐다.
이번 평가에서 S등급(탁월)을 받은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다. A등급 기관은 10.6%로 2016년 평가 13.4%에 비해 줄었다. 하지만 C등급 이하는 전년보다 비율이 늘었다. 올해 C등급 비율은 38.2%로, 전년(31.9%)대비 6.3%포인트(p) 증가했으며 E등급도 6.9%로 전년대비 3.5%p 상승했다.
A등급(우수)을 받은 곳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7개 기관이다. B등급(양호)은 국민연금공단, 인천항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등 45곳이다.
C등급(보통)을 받은 곳은 근로복지공단과 부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철도공사 등 44곳이다.
D등급(미흡)을 받은 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울산항만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이다.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은 상대평가 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매우 미흡)을 받았다.
한편, 기관장과 감사 평가에서도 채용비리 특별점검결과가 영향을 미쳤다. 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 2명에 불과했으며, 보통은 20명으로 조사됐다. 미흡판정을 받은 기관장은 김병수 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정창수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 신은경 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등 3명이다. 감사의 경우 우수 등급은 한명도 없었으며, 미흡은 6명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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