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촛불혁명은 도화선...국민의 참여가 문재인 정부 성공의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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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촛불혁명은 도화선...국민의 참여가 문재인 정부 성공의 관건
[라이프인 신년대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2018.01.12 16:16
  • by 공정경 기자, 강찬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관련하여 언론에서 개헌 논쟁, 남북회담과 비핵화, UAE 문제 등을 집중보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논의와 관련해, 국회와 정치권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 차원에서 정부안을 마련하고,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개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1987년 개헌 이후 30년 동안 개헌이 이뤄지지 못해 시대적 요구, 국민적 요구를 담을 수 있도록 개헌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론에서는 개헌의 폭, 시기를 놓고 정치권의 입장이 갈라지고 있다. 라이프인은 지난 8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대담을 통해 개헌, 안전, 사회적경제 이슈에 대해 입장을 듣는 대담을 진행했다. 대담은 송경용 라이프인 발행인이 진행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헌의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 적극 공감했다. 국민 기본권 보장이 낮은 수준이고, 힘있고, 빽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돼 있다며, 분권형 개헌을 통해 중앙의 권력을 지역으로 분산하고, 국민 기본권 보장 수준을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권력구조 개편, 선거구조 개편 문제가 당의 이해관계와 부딪혀 자유한국당 등에서 반대하고 있어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온전히 국민적 의사가 반영되는 의석구조 개편, 선거구조 개편,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지만, 정작 자유한국당 등에서 선거구제 개편에는 미온적이고, 내각제 등 대통령 권력구조를 나누는 문제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헌시기, 지방선거와 연동해야 실현 가능...권력구조 개편  등에 당 이해관계 갈려 처리 불투명..기본권 확대 등 합의 가능 영역 우선 처리하는 것도 방안

또한 현실적으로 오는 지방선거와 연동해서 개헌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개헌 의지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개헌 시기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개헌 투표율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방선거와 연계하지 않으면 투표율이 낮아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우 대표는 정치권의 현실을 고려해 국민 기본권 확대를 중심으로 합의 가능한 안에 대해서 먼저 개헌을 진행하는 방안, 그리고 개헌 논의를 거치면서 최선의 개헌안을 마련하고 개헌시기가 되거나 정치권 합의가 될 경우, 제대로 개헌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에 대해서는 개헌특위에서 충분히 논의돼 공감대가 높은 편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충분하게 논의가 된 사안이라며, 국민 기본권을 포함해 개헌에 나설 경우 함께 반영돼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을지로위원회를 이끌면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치에 적극적이었다. 우 대표는 우리사회가 사람의 가치 보다 경쟁 중심, 돈 벌이 중심, 대기업 중심 사회로  흘러오면서 각 종 규제가 풀려버렸다며 안타깝다고 말했다. 노동특례 예외 조항이 단적인 예다. 국민생명와 안전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공공적 역할, 규제가 살아 있어야 함에도 '공유지의 비극'처럼 규제가 풀렸고, 그 결과는 집배원의 죽음,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이어졌다. 산업건설 현장에서 원청의 책임을 명시하지 않아 위험은 하청, 재하청, 재재하청을 통해 전가되었고, 산업재해가 일어나도 손을 쓸 수 없도록 되었다. 우 대표는 "공유지의 비극이 우리사회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특례제도 폐지를 통해 먹이사슬의 고리를 끊어 내고 책임을 분명하게 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대표는 노동시간 단축, 특례제도 문제를 해결을 위해 논의를 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우 대표는 또 촛불혁명은 완성이 아닌 도화선과 같은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나가는 일에 국민들이 함께 동참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는 불안하고 시스템이 미비하며, 망가질대로 망가진 사회이다. 일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고, 힘 없고, 빽 없으면 억울한 사회이다. 출산도, 육아도 어려운 사회이다. 대기업, 대재벌 중심으로 모든 시스템이 편제되어 있다. 전체를 변화시키는 과정인데, 국가가 한꺼번에 다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의 흐름에서 상층부는 바뀌고 있을지 몰라도, 중간으로, 아래로 내려갈수록 바뀌는 것은 더디고, 저항도 있다"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참여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가령 국가 안전대책과 관련해 국민안전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만들고 시민들이 참여해, 국민의 목소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참여의 과정이 함께 해야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챙길 수 있다고 말했다.

촛불혁명은 완성 아닌 도화선...국가적 변화에 국민적 참여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어...사람에 대한 투자,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창출 중요...사회적경제 함께해야

사회적경제와 관련해 우 대표는 금융시스템 지원과 판로 지원을 공공영역에서 잘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을 만들고, 사회적경제 비서관을 두고, 쇼셜벤처도 공식화하는 등 지원의 의지가 강하다고 강조했다. 우 대표는 우리사회가 경제규모나 민주주의에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그럼에도 양극화 문제는 심각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각 종 사회문제에 있어서, 사회적경제 모델, 혹은 대안경제 활동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긍정했다. 2007년 사회적기업법 을 만드는데 역할을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였다. 우 대표는 지역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영역이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중앙정부가 큰 틀의 제도를 만들고, 지방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오는 지방선거에서 좋은 리더들이 지방정부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정당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서는 부분적인 접근 보다는 클 틀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대표는 3차 산업 영역에서 공공 사회 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대폭 늘려야 한다며, 이 분야에서 150만개, 200만개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산업구조와 일자리 측면에서 한국이 이 분야에서 일자리가 취약하다며 개선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게 해결이 되어야 자영업자 등 개인서비스 분야,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경제 영역, 협동조합들도 정부와 협력해서 이 분야에 대한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우 대표는 과거 정부처럼 토목, 인프라에 투자하던 방식이 아닌 사람에게 투자하고, 공공 사회서비스를 늘려가는 것이 정권을 바꾼 국민들의 요구이고,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우 대표는 과거 민주화 운동의 연장에서 정치를 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 불공정, 불평등을 없애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 "정치는 힘이 약한 이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여야 하고, 이것을 사회적신념으로 만드는 것"이 개인적으로 정치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하 인터뷰 전문]

- 국민생명안전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고, 이번 개헌의 내용 중 국민기본권으로 생명권과 안전권 신설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어떤 상황인가?

세월호나 가습기살균제참사를 비롯해 국민의 안전이 해제된 대형 사건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생명권과 안전권이 국민기본권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 국민기본권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국민의 생명권·안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는 개헌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하고 있다.

생명권·안전권이 신설되는 문제와 개헌이 될 것인가는 다른 문제다. 현재는 국민기본권이 대개 낮은 수준으로 돼 있다. 이번 개헌의 주제는 분권이다. 힘 있고 빽 있고 돈 있는 사람 중심으로 권력이 다 가 있으니까, 이 권력을 나누자는 것이다. 기득권들에 몰려있는 권력을 국민에게 나누어 기본권을 강화하고, 중앙에 몰려있는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지방분권), 대통령에게 집중된 대통령제의 권한을 어떤 방식으로든 나누려는(정부형태: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혼합정부제) 분권적 성격이 강하다. 우리는 국민기본권이나 지방분권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본다. 야당과 정부형태까지 합의가 안 된다면 합의된 만큼이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개헌을 실제로 하려면 지방선거랑 같이 해야 한다. 지난 지방선거 투표율이 56.8%였다. 개헌 국민투표 투표율이 50%가 넘어야 하는데 독립적으로 치르게 되면 50% 넘기가 어렵다고 본다. 87년 9차 개헌은 대통령선거와 같이했는데 당시 대통령선거 투표율이 89.2%, 개헌 투표율이 78.2%였다. 6월 항쟁의 주제인 직선제 개헌이었음에도 10% 격차가 났다. 자유한국당이 개헌 국민투표를 12월에 하자는 것은 개헌을 안 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밖에 없다. 지금 의석구조로는 개헌이 쉬워 보이지는 않지만, 이번 과정을 통해서 개헌안을 잘 만들어야 한다. 지난 정권 때에는 국민들이 대통령제에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 ‘지금 다시 보니 꼭 개헌이 필요한 걸까?’라며 개헌 욕구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기본권, 지방분권, 선거구제 문제,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드는 일은 꼭 해나가야 할 일들이다.

우원식 원내대표(가운데)가 송경용 라이프인 발행인(오른쪽)과 대담을 나누고 있다.

 - 공공기관이 소위 효율성만을 추구하다 보니 공적영역에서 민영화가 이루어지고 관리감독 부실이 만연한 상황이다. 민간기업들을 만나보면 공공부터 개혁하라는 요구가 많다. 집배원 과로사, 철도노동자의 죽음도 공공기관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공공기관이 사회적가치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는 사회적가치기본법이 발의됐다. 공공기관의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 사회는 그동안 그야말로 돈벌이가 가장 중심이었다. 최소한의 공적역할, 규제가 살아있어야 하는데 돈벌이 중심, 대기업 중심이다 보니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버렸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 원청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 이런 빈틈을 이용해서 원청은 인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재재재하청까지 가는 구조가 돼버렸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이다 보니 산재나 사고가 일어나도 가장 영세한 하청업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발의됐는데, 안전규칙을 위반한 재해기업이나 경영자를 처벌하고 관피아를 예방해 공공부분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는 조항이 있다.

공공기관에서 책임을 강화시키는 일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세월호 때도 봤지만 한국선급 같은 경우 규제영역을 민간기업에 넘겨주고, 그 민간기업은 관에서 나간 사람들의 일자리로 쓰이고, 그러면서 서로 봐주는 관계가 된다. 소위 마피아식 생존먹이사슬은 국민 생명과 안전의 위협으로 이어진다. 이런 부분은 철저히 차단하고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개럿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은 오래전에 쓰인 책이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 웅변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의미를 우리 사회가 잘 받아들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업종이 26업종인데 해당 노동자를 다 합치면 4백50만명쯤 된다. 근로기준법에서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들을 살려놓는 바람에 졸음버스 사고나 집배원 과로사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 근로시간 단축 이야기와 더불어 노동시간 특례조항도 논의하고 있다.

- 산업재해로 연간 2400명이 죽어가고 있다.

전쟁터지...


- 기본적인 사회 프레임이 물신주의에 기반해있기 때문에 빚어진 참극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자, 즉 사람중심으로 만들어 가자는 게 촛불의 요구라 생각한다. 생명과 안전문제에서도 소위 정치, 법률, 전문가 집단 위주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법적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안전은 국가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국가에 대한 불신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국민들의 참여가 결정적이라고 본다. 우리 사회는 이미 굉장히 불안한 상태다.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물신주의 때문에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 촛불혁명도 국정농단은 도화선일 뿐, 바닥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민심이 있었다. 민심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면 일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고 힘없고 빽 없으면 정말 억울한 꼴 당하는 불공정 불평등한 사회, 너무너무 불안정하고 불안한데 국가는 책임져 주지 않고 모든 책임은 개인에게 돌리고...이런 것들이 쌓여있었다.

예를 들어 제천화재의 경우 가연성 외벽을 사용했다. 건물 외벽에 가연성 소재를 못 쓰게 해야 하는데 이전 정권에서 다 풀어줬다. 법제도를 고쳤다 하더라도 이미 화재에 취약한 건물들이 너무 많이 지어졌다. 이미 망가져 있는 시스템을 한꺼번에 어떻게 고치겠나. 그걸 어떻게 국가가 다 풀 수 있겠나. 국민들의 참여, 국민들의 노력이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공직사회가 아직 잘 안 바뀌고 있다. 상층부는 좀 바꿨는데 중간 밑으로는 아직 안 바뀌고 있다. 안일한 분위기가 아직 그대로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저항하기도 한다. 공직사회를 바꿔나가는 힘은 결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현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수렴해낼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시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강화하는 일은 우리 사회 핵심 과제다. 그게 얼마나 잘 돼 있느냐가 그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의 핵심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도 정부에 다 맡겨 놓을 게 아니라 시민단체에 참여하고 정부에 통로, 거버넌스 만들 것을 계속 요구해야 한다. 왜냐면 사회적경제의 ‘사회’라는 말만 나오면 ‘사회주의’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국회의 절반이다. 국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고 법 개정을 하려면 국민이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참여해야 한다.

송경용 라이프인 발행인

 - 시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제도화하느냐, 어떻게 기획하고 조직하고 실제 실행되게 하느냐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여부와 관련이 있고, 촛불정부의 정체성이라 생각한다.

국민안전위원회를 꼭 제도로 만들어서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정책 만드는 초기부터 국민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실 제도를 폼 나게 만들어도 폼만 나지, 실질적으로 기능을 안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큰 덩어리만 얘기하지 디테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디테일을 챙겨나가려면 그야말로 현장에 있는 답을 찾아야 한다. 현장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공직사회도 현장이긴 하지만 그야말로 공직이라는 계급적 틀 안에 있다. 국민들의 요구가 직접 전달되는 과정이 있어야 공직사회도 아주 꼼꼼하게 챙기게 된다.

- 일상적 비극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물신주의, 성과주의, 경제성장 중심주의 때문이라 생각한다.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주류경제학자 사이에서도 따뜻한 자본주의가 필요하다, 대안적 경제가 필요하다고 했고, 2012년 유엔에서도 협동조합의 해를 선포했고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경제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구체적사회적경제 경험이 있다면?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 안에 들었다 하고, 70, 80년대에 비해 민주주의 제도적 완성도도 상당한 단계에 와있다고 본다. 경제와 민주주의 제도가 많이 성장했지만, 그와 비교해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는 훨씬 심각해졌다. 경쟁에서 실패한 사람들, 아예 구조적으로 경쟁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노인빈곤의 심각함,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이 OECD 국가들 중 가장 심각하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그 해법을 찾지 않으면 그 사회는 온전히 유지되지 못한다.

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몸의 중심이 어디냐? 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심장, 두뇌, 척추라고 말한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한다. “발가락 끝이라도 곪아봐라. 거기가 우리 몸의 중심이다. 온 신경이 그쪽으로 쏠리잖나. 그 발가락을 고쳐야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듯이 사회 역시 아픈 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건강한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잘 보듬어 앉을 수 있는 대안적 경제는 꼭 필요하다.

 노원에 나눔의 집이 있었다. 나눔의 집 지원으로 ‘실과 바늘’이라는 공장을 만들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협동조합이라 할 수 있다. 직원들이 출자하고 나눔의 집이 지원하고 서로 도와서 수주받아오고...그런 모델을 보면서 ‘아! 이거구나’라고 생각했다. 노원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동네다. 장애인도 제일 많고 임대아파트도 제일 많은 동네다. 그래서 화폐단위를 만들어서 지역화폐운동을 해봤다. 자동차 고쳐주면 그만큼 집에 가서 일해주고... 옛날 우리 품앗이 같은 방식이다. 동네에서 이런 일들을 조금씩 해보다가 국회의원이 돼서 관심을 두고 만든 법이 사회적기업법(2007)이다.

비어있는 영역을 기업과 지역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결합해 조금씩 보태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면 좋지 않겠나. 예를 들어 온종일 간병비가 200만원 든다면, 본인이 100만원 내고 나머지 100만원은 시민단체와 기업에서 후원하고 정부는 세금혜택을 주고 지방자치단체는 공간을 싸게 빌려주거나 중간역할을 하고. 사회적경제와는 사회적기업법 만들기 전부터 쭉 인연을 맺어왔다.

 - 유럽 사회가 어떤 충격이 와도 안정적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분석하지만, 시민자산이 역사적으로 충분히 쌓여있어서 그렇다는 분석이 있다. 유럽은 대체로 사회적 경제가 전체 경제의 10%를 차지하고, 실제 시민사회단체가 가지고 있는 유형적 자산이 많은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시민자산을 축적하지 못했다. 우리나라 자산은 국가와 재벌이 99% 소유하고 있다. 영국에는 지역의 중요한 가치를 담은 자산들이 공동체와 주민의 노력으로 보호되고 공동체를 위해 활용되도록 지역주권법(Localism Act)이 있다. 예를 들어 국회 앞에 시민들이 기억하고 기념할만한 역사적 건물이 있으면 후추 한 알 값에 199년 동안 시민단체에 임대해주고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운영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도 이런 법과 제도를 통해서 시민자산이 축적될 필요가 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다. 사회적경제 비중이 벨기에가 10%, 프랑스가 9%, 우리나라가 1.3% 정도 된다. 우리나라는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아주 초기 단계다.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중요하다. 지방분권의 내용으로 그런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 국가가 나서서 몇 가지 제도를 만드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지만 결국 모세혈관같이 움직여야 하는 건 지방자치단체다. 뜻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나와서 시민과 결합해 지역사회의 소중한 자산을 시민자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뜻있는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정당이 제구실을 해야 한다.

- 지난 10년이 청년 문제 해결의 결정적 골든타임이었는데 다 허비해버렸다. 다 무너진 상황에서 대책을 세우려니 어디서부터 해야 하는지 막막하고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건 훨씬 더 심각하다. 대기업 임직원 출신들도 치킨집 하나 성공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상투적으로 창업하라는 말보다 실질적으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는가?

청년 문제는 어려운 건데...결국 일자리이다. 미국은 400명당 식당 하나인데 우리나라는 70명당 식당 하나다. 구조적으로 망하게 돼 있다. 큰 식당이나 특수한 경우 제외하고는 자꾸 망하고 자기 재산 다 없어지면 비정규직으로 들어가고. 이런 일자리 악순환의 구조를 혁신하려면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 한다. 사람을 위한 서비스가 너무 부족하다. 간병도우미, 가사도우미 등 돌봄 노동을 존중하고, 그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분야는 정부가 당장 다 할 수 없다. 사회적경제 영역이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수가 전 세계에서 1위고 국도가 2위다. 도로 놓는 건 줄이고, 사람에게 투자하고, 사람을 위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그 일자리를 늘리는 데 총력을 다 해야 한다.

‘창업해라’가 아니라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잘 만들어줘야 한다. 젊은 친구들이 좋은 아이디어로 물건을 생산하면 대기업에서 기술을 빼앗아버리거나 베껴서 써버린다. 덤벼들면 큰 로펌 데려다 꽉 눌러버리고. 이런 나라에서 무슨 벤처를 해라, 기술개발을 하라 할 수 있겠나. 이런 환경에서 좋은 중소기업이 나오는 건 꿈이고 환상이다. 최소한 기술탈취는 완전히 봉쇄하고 패자부활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금융을 잘 조성하고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 우원식 대표는 을지로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을’들의 눈물을 닦아준 대한민국 국회 히트상품이다.(웃음)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중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히트 상품이지.(웃음) 다 기억에 남는다. 제일 고생한 건 씨엔앰 비정규직노동자들이 고공농성 할 때 마지막까지 타결이 안 돼서 나도 일주일 정도 연좌농성을 했다. 남양유업 사태 해결한 일. 국회 청소노동자 정규직으로 전환한 일. 아프리카 예술박물관 이주노동자 노동착취 인권침해 사건 해결한 일 등.

- 앞으로 정치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목표를 두고 정치한 적은 없다. 민주화운동 연장선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과제는 불공정, 불평등을 없애는 것이다. 내가 늘 하는 얘기 중에 이런 게 있다. “정치는 힘이 약한 자들이 가진 가장 강한 무기다” 이것을 사회적 신념으로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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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 기자, 강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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