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8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사과하고, 정부차원에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2011년8월 이 문제가 사회에 불거진 이후, 피해구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가시회되는 신호탄으로 해석됐다. 미흡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됐다. 미흡했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도 개정될 것이라고 기대됐다.국회에서는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법, 이른반 '사회적 참사법'이 계류 중이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 발의 후 330일 이내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돼, 오는 11월 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가? 지난 6년 동안 지체되어 왔던 피해자 구제와 진상규명 활동이 정권교체를 통해 모두 해결될 수 있을까.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연대기구인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은 11월12일(월) 낮 12시, 다시 거리에 섰다. 매주 월요일이면 어김없이 진행 해 온 가해기업 처벌, 진상규명 촉구, 피해대책 거리 캠페인이다. 이날은 19회차로 여느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됐다.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 모여,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청사 정문, 세종문화회관, 광화문 광장, 종로 SK본사까지 향햐는 거리행진이었다. 가습기넷과 가피모가 광화문 광장 한 복판으로 나서서 SK까지 거리행진을 한 것은 처음이다. 2015년, 2016년 8월말 국회에서 피해자추모대회를 갖고, 여의도 옥시 본사까지 행진을 하며 '옥시 아웃'을 외친 경우는 있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에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에 대한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도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사회적참사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11월10일 현재 접수된 피해자는 5,906명이고, 이 중 사망자는 1,275명이다.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사용해 피해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 인구가 350만~ 400만명에 이르고, 이 중 30만~50만명이 병원치료를 받은 건강피해자로 추정되고 있다. 가습기넷과 가피모는 문재인 정부 사과 발표 이후 해결된 것은 가해기업의 기금사용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이다'라며, 다음과 같이 외쳤다. 12시 시작된 기자회견과 거리행진은 오후 1시 30분 SK본사 앞에서 끝났다.
19회차 거리행진의 요구사항
모든 제품 사용자의 피해를 인정하라
가해기업에도 제품안전과 피해입증 책임을 부여하라
폐손상 3단계를 구제인정하고 4단계를 계정인정하라
전신질환 인정하고 모든 피해질환을 구제하라
사용후 병원치료받은 피해자 30만명을 모두 찾아내라
참사의 국가책임은 최소 30%다, 재정의 30%를 국가가 책임져라
김상조 위원장은 박근혜 공정위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아라
환경부는 참사 해결의 종합대책을 제시하라
감사원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정부책임을 감사하라
SK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주범이다, 형사처벌하라
삼성도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범인이다, 형사처벌하라
LG도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범인이다, 형사처벌하라
애경, SK, 이마트, 헨켈, GS는 cmit/mit제품 피해 인정하고 사과하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주범은 대한민국 재벌들이다, 형사처벌하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주범은 다국적기업들이다, 형사처벌하라
옥시아웃 계속된다, 옥시rb 영국본사 수사하라
시민여러분, 옥시제품 불매운동으로 살인기업 혼내주고 제2의 참사 막아냅시다
미국정부는 살균제 물질 cmit/mit 규제완화 주장을 철회하라
2016년 검찰수사와 국정감사는 반쪽짜리다, 특검으로 재수사하라
국회는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라
국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을 개정하라
모든 스프레이제품의 호흡독성 안전시험을 의무화하라
징벌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제2의 참사를 예방하라
환경보건정책을 개혁하고 환경의학을 도입해 제2의 참사를 예방하라
생활화학제품 안전제도 개혁하고 국제협약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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