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고령화 추세 속에 우리사회에서 빈곤한 노인기구는 더불어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노인가구 중 빈곤율이 40%를 넘어 OECD 국가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노인들이 세 가지 이상 질병을 가진 노인 비율이 44%에 이를 정도로 여러 질환을 가지고 있고, 장애를 가지고 허약체질(노쇠)을 가진 노인도 17-18%에 이른다. 소득하위 20%와 상위 20%사이에 질병 없이 살아 갈 수 있는 건강나이가 11.3년이나 차이가 난다는 보고도 있다. 65세이상 노인자살율도 최근 OECD 국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빈곤과 노인자살이 이주 밀접한 연관성을 지녀, 소득이 낮은 노인가구일수록 생애 마지막을 자살로 마무리하는 가능성이 높다.
노인들은 의료, 돌봄, 주거, 복지 등 여러 요구를 요하지만, 정작 자기가 살아오던 지역에서 이들 의료와 여러 사회서비스를 제공받긴 어렵다. 기존의 서비스는 잘 분절되어있고, 연계 혹은 통합되어있지 않아, 이들 서비스를 받아보려 해도 전체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곳이 없다. 그러니 가족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일일이 찾아 가야 하니, 어려움이 말이 아니다. 가난한 가족들은, 특히나 빈곤 노인가구는 의료정보에 더 접근하지 못하고, 평소에 건강관리가 되지 않은 채, 천식, 당뇨 등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많다. 급속한 고령화와 빈곤이 가져오는 이러한 끔찍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직시해야 한다.
고령화와 빈곤노인가구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우리사회는 어떻게 이에 대비해야 할까? 커뮤니티케어, 즉 지역통합돌봄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라고 정의된다. 이 지역통합돌봄은 고령화와 건강불평등이 심화되는 우리사회에서 고령화의 사회적 부담을 줄어주고, 건강불평등을 완화 시커주는 대안이 될수 있다.
정부에서는 지역통합돌봄 선도모델 8군데와 예비형 8군데를 포함해 16곳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16군데 지자체는 그나마 지자체 장이 의지가 있고, 지역자원들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곳이지만, 정작 그 외 지역 중에는 지자체의 의지도 없고, 지역자원도 매우 빈약해서 커뮤니티케어를 실행하기조차 어려운 지역이 많다. 그러면 지금 선도모델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대다수의 지자체들은 어떻게 커뮤니티케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들 자자체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언한다.
첫째, 지역에 의료, 복지, 주거, 돌봄의 여러 요구와 활용 가능한 지역 자원를 세밀히 조사한다.
둘째, 지역통합돌봄에 대한 필요성을 지자체 여러 부서, 민간전문가, 지역주민과 지역공동체에 적극 알린다.
셋째, 지역통합돌봄의 구체적인 비젼을 민관이 협력하여 수립한다.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이 이후 추진 방향과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넷째, 지방정부, 민간전문가, 지역주민을 다 포괄하여 민간협력의 큰 틀을 세운다. 지방정부는 기획, 재정의 세부 계획 수립, 민간분야에서 서비스 제공자 확보 및 교육 훈련, 지역주민들의 참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다섯째, 주거복지, 보건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연계 등 지역통합돌봄의 4가지 요소를 근간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여섯째, 의료를 잘 이해할수 있는 사회복지사, 사회서비스 요구를 잘 파악할수 있는 간호사, 동네 주치의 등 서비스간 연계, 통합을 실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한다.
일곱째,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작업/물리치료사 등 다직종 전문가들의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여덟째, 서울시 건강생태계 사업, 반송에서 시작된 부산의 마을건강센터, 의료복지사회적협동합(의료사협)에서 시작한 건강리더 사업 등을 참고로 시민들의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아홉째, 선도모델사업 지역과 안성, 안산, 대전의료사협등 시민 참여 기반으로 지역통합돌봄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역을 견학하고 좋은 사례에서 보고 배운다.
열 번째, 지역통합돌봄에 초기 계획 수립, 실행, 평가까지 시민들이 전 과정에 조직적으로 결합하도록 한다.
지역통합돌봄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전 비젼 세우기, 민관협력 구조 만들기, 전문인력 및 시민들의 교육 훈련이 시급하기에, 지자체들은 적은 예산으로 라도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좋은 모델을 선정해서 따라할 수 있는 기반들을 조금씩 만들어가야 한다.
이상으로 각 지자체에서 준비해야 할 것을 정리했지만, 중앙정부의 역할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중앙정부는 지역자원이 적고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도 지역통합돌봄을 실행할 수 있게,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법제도 개편을 통해 지자체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늘여, 지자체가 각 지역 사정에 맞게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을 집행할수 있도록 전체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전문인력을 육성해 지역사회에 공급해 주는 일도 중앙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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