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살충제 파동은 케이지 방식의 밀집사육에 대한 심각성을 드러냈다.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됐다. 5년 전 도입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이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회 보고에서, 내년부터 동물복지농장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신규 친환경 인증 농가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유기인증, 무항생제 인증에 이어, 동물복지인증을 친환경 인증 기준에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현 8퍼센트 수준의 동물복지농장 인증 규모를 2025년 기준 30퍼센트로 확대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또한 달걀의 난각 표시 또는 표장지에 ‘사육환경’을 표시하도록 해 표시기준을 강화해가기로 했다.

밀집사육 반대 목소리 커져...정부, 2018년도부터 친환경 인증에 동물복지 인증 포함..2025년 30퍼센트까지 확대

동물복지농장인증제는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을 2012년 2월 전면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축산물 인증표시제도 함께 시행됐다. 동물복지농장인증제는 동물복지 차원에서 국가 기준을 마련해 소․돼지․닭 사육농장에 대해 인증하고 있다.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2012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2013년 돼지, 2014년 육계, 2015년 한우ㆍ육우ㆍ젖소ㆍ염소로 대상이 확대됐다.

그러나 정부는 그간 동물복지농장 인증에 대해 소극적이었다. 친환경 인증과 달리, 별도의 인증 농가에 대한 지원도 없었다. 제도로만 도입되었을 뿐, 축산 농가나 소비자들의 인지도는 높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번에 살충제 파동을 겪게 됐다. 정부 살충제 검출결과에서 동물복지인증 농가의 경우 검출된 곳이 없었다. 동물복지농가 인증으로 시급하게 눈을 돌리는 배경이다.

그렇다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들은 그동안 동물복지농장 인증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왔을까. 앞으로 대응 계획은 어떨까. 생협들은 동물복지농장 인증에 대해 정부 인증을 쫓기 보다는 자체 인증 관리를 통해 ‘동물복지’를 충족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인지도도 낮고 정부의 정책도 소극적인 상황에서, 생협이 나서서 동물복지 인증을 농가에 강요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생협 인증으로도 동물복지 인증 기준을 적정선에서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증 절차를 두는 것은 농가에게 부담을 주는 것으로 봤다. 이러한 경향은 주요 생협들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됐다. 동물복지농장 인증은 농가에 자발적으로 맡겼다. 생협들은 정부가 내년부터 동물복지 인증을 친환경 인증에 통합해감에 따라, 자체적으로 내부 검토와 논의를 시작해 가겠다는 입장이다.

동물복지농장 인증 전국 92개소로 전체 대비 7.9퍼센트...생협들, 별도의 ‘동물복지 인증’필요성 못 느껴...정부 인증은 농가의 자발적 선택에 맡겨와

8월4일 현재 전국 동물복지 인증 산란계 농장수는 92개소로, 전체 산란계 농가 1,239곳 대비 약 7.4% 수준이다. 생협 산란계 농장의 동물복지인증 농가 현황은 한살림의 경우 전체 36곳 중 3곳, 아이쿱생협 전체 15곳 중 4곳, 두레생협 6곳 중 3곳, 행복중심생협 5곳 중 1곳이다. 생협들은 3.3제곱미터 당 법적기준인 15마리 기준을 지키고 있고, 평사 사육을 지키고 있다. 암수비율에 대해서도 15대 1을 지키고 있다. 법적기준을 충족하고 평사사육이라고 하는 동물복지의 기본조건들을 충족하면서, 내부적으로 농가 현실에 맞게 사육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한살림생협 박근모 축산담당자는 “한살림의 산란계 농가에서도 일부 동물복지 인한 살림의 경우 인증을 받은 곳이 있다. 한살림의 경우 사육 (환경)조건이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곳보다 좋다. 기존 소비자의 신뢰가 있고 생산자 농가에서도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곳보다 좋은데 굳이 인증을 받아야 하나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다. 하지만 사회적 추세가 동물복지 인증을 받는 쪽으로 확대가 된다면 한살림도 늘려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살림·아이쿱, 향후 동물복지농장 인증 확대된다면 내부 검토 거쳐 확대해가야...두레와 행복중심, 내부 기준이 동물복지 인증 충족...그동안 확대 필요성 못 느껴

아이쿱생협 유정란공방의 김도희 팀장은 “아이쿱인증센터 등 자체 인증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고 일년에 2회 내지 4회 불시 현장방문 점검을 시행하면서 높은 관리력을 적용하고 있다. 농장마다 사육환경을 고려해 동물복지 요건을 충족시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쿱인증센터 오원영씨도 “동물복지인증은 농가가 자발적으로 신청할 경우 인증이 가능하지만, 아이쿱 차원에서는 내부 취급기준과 인증센터 인증기준을 통해 동물복지 기준을 적정선에서 충족해가고 있다. 향후 정부 정책이 동물복지농장 인증으로 간다면 정부의 인증 기준을 적용하는 수준에서 갈 것인지, 아니면 더 높은 사양으로 진행할 것인지 등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두레생협도 비슷한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자연친화적 양계방식으로 키우고 있기에, 그동안 동물복지농장 인증을 정책적으로 늘리지 않았다. 평사 계사에 무항생제 취급기준을 적용했다. 기본적으로 식용란 적합검사와 정기/불시 현장 점검을 진행해왔다. 이번 살충제 파동을 보면서 얻는 교훈도 있다. 두레생협 박성철 축산팀장은 “그동안 생산자를 존중했고, 생산자 마인드를 우선해왔다. 두터운 관계를 바탕으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 그러나 식품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꼼꼼히 체크하고 개선하기 위해 깊이 있게 고민하는 시기이다. 실망시키지 않았지만 만족시키지는 못했다.”라고 말했다.

행복중심생협도 수십 년 전부터 자연친화적 양계방식으로 키워왔고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충제 검사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이번 살충제 달걀 파동을 통해 정기적인 검사까지는 아니지만, 비정기적인 살충제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본관리로는 식용란 적합 검사와 정기/불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생산농가 스스로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행복중심생협 박진빈 구매사업팀장은 “현재 사육방식이 국가의 동물복지인증 수준이기에 정책적으로 동물복지인증 농가를 늘리겠다는 계획은 없다. 현재 국가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농장은 생산자가 개인적으로 받은 경우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