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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으로 NPO의 투명성과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까?NPO의 투명성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블록체인 활용사례와 방안

왜? 비영리단체(NPO)에서 블록체인을 이야기 하는가? 
NPO가 직면하고 있는 투명성 비용과 지배구조 문제에 관한 유용한 해결책으로 블록체인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를 이용한 생태계의 확장방안과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 

비영리단체의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NPO 파트너 페어'에서 새로운 거래 시스템인 '블록체인'이 비영리단체(NPO)의 투명성 비용을 낮추고, 지배구조 개선을 이룰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가치창출을 이루어 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은정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미국학과 겸임교수는 24일 열린 '2018 NPO 파트너 페어'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세미나에서 'NPO의 투명성 및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블록체인 활용사례 연구 및 적용방안'이라는 주제로 이 같은 연구 내용을 발표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관리, 저장, 거래되는 과정을 중앙서버에 집중시키지 않고 암호화해 분산 저장한 시스템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정보를 분산해 저장함으로써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존의 저장된 정보의 변경이 불가능해 정보의 조작을 막을 수 있고, 중계자가 필요하지 않아 처리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기존 사업을 효율화 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업계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날 신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을 NPO에 활용하면 ▲블록체인을 통해 기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기부활동을 증가 ▲스마트 계약을 활용하여 NPO운용을 자동화하고 효율화하여 임의적인 개입을 최소화해 지배구조를 강화하고 비용 절감효과 ▲생태계 참여자에게 부가적인 가치창출 ▲생태계 참여자에게 부가적인 가치를 창출하여 프로젝트 참여확대와 NPO 블록체인 생태계의 전체적인 가치 상승 등의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NPO에서 블록체인을 적용 실행할 수 있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채권 빅데이터 생태계를 제안했다. 신 교수는 채권 생태계에서 주요 이해관계자인 대출자, 투자자 및 NPO가 대출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와 대출자가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에 가치를 만들고, 이 가치의 통용으로 채권가치를 높여 대출자의 부담을 줄이고 추가적인 투자를 유치해 대출 생태계를 활성화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NPO가 대출을 심사하고, 대출을 통한 사업목적을 달성할 뿐 아니라 가치를 가지지 못했던 정보를 분석하고 제공해 가치를 창출해 대출자들과 생태계 참여자들에게 추가적인 가치를 제공해 준다"며 "NPO에서 이루어 지고 다양한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에 블록체인을 이용한 빅데이터 생태계를 적용하면, 기존의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의 투명성, 운영 효율성과 지배구조를 높이고 스마트 계약을 통해 운영을 자동화해 효율성을 추구할 뿐 아니라 추가적인 가치 창출을 통해 생태계를 확장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한 가치를 각 이해관계자들이 활동과 공헌에 따라 분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초기 단계인 국내에 비해 해외는 기부의 활성화, 내부운영의 효율화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구현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추가적인 가치창출을 통해 NPO 생태계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아직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는 정립되지 않았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기부의 활성화뿐 아니라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생태계 구성에 제약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NPO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과 더불어 NPO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경제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유연한 규제 적용과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기술이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테스트 해볼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 등을 통한 다양한 시도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진백 기자  jblee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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