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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행복한 마을 - 국민총행복과 지방정부의 역할2018 수원시정연구원 국제심포지엄과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부탄의 GDP는 3천달러(세계 128위)로 우리나라의 1/10정도이지만, 삶의 질과 행복도 순위에서 세계 최초로 군대를 폐지한 평화의 나라 코스타리카와 세계 1위 2위를 다툰다. 히말라야 산맥에 둘러싸여 있는 인구 81만의 작은 나라, 부탄이 행복한 비결은 무엇일까?

한국사회는 짧은 기간 동안 압축적 경제성장을 이뤄냈으나, 고도성장으로 인한 불평등과 양극화, 낮은 출산율과 높은 자살률 등의 많은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올해 UN이 발표한 ‘행복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행복지수는 156개국 중 57위이다.

'사람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지난 17일 수원 이비스호텔에서 지방정부 관계자와 시민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시정연구원의 국제 심포지움이 개최되었다. ‘국민총행복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첸초 부탄 국민총행복위원회 기획국장, 페브리스 머틴 OECD 통계부 선임연구원, 히로미 이가리 세인가쿠인 대학 특임교수,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이 초청되어 ‘시민의 행복한 삶’에 대해 심도 있는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공동체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의 기본권이 도시의 구조 속에서 제대로 구현되어야 한다. 누구에게나 균등한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고, 최소한의 주거·의료·복지가 도시 안에서 작동돼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지방정부는 정책을 잘 만들어하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참여 거버넌스를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총행복(GNH)이 국내총생산(GNP)보다 중요하다”
국민총행복지수(GNH, Gross National Happiness)의 창시자는 부탄의 민주화를 가져온 제 4대 국왕 지그메 싱계 왕축(現 국왕인 지그메 케사르 남기엘 왕축의 아버지)이다. GNH는 부탄 헌법에 부탄 정부의 목표로 제정되었고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사회 경제적 발전 ▲환경 보전 ▲문화의 보전과 발전 ▲굿거버넌스의 4가지 축로 이루어져 있다.

2008년 민주적 입헌군주국이된 부탄은 제 5대 국왕 왕위 즉위식와 함께 GNH 추구를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국민총행복지수를 만들고, 국민총행복위원회의 출범, 5년 마다 모니터링을 실시, GNH증진 정책과 기업을 위한 GNH 정책 심사 도구를 만들기도 했다. 국민총행복지수는 ▲부탄 발전의 틀 생성 ▲발전을 측정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지표 제공 ▲시간의 경과에 따른 성과 측정을 목적으로 9개의 분야에 33개의 지표를 가지고 있다.

GNH의 4가지 축과 9가지 분야의 33개의 지표

첸초 부탄 국민총행복위원회 기획국장은 “부탄에서 GNH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판이며 프로젝트와 자원 할당의 우선수위, 개인, 민간, 지역사회에 전반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하며 “부탄의 모든 정책은 심사가 의무화 되어 있고, GNH의 관점을 통해 정책 및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평가해 선별하고 있으며, 현재 GNH관점을 통해서 24개의 프로젝트가 승인되었고, 5개가 미결 상태다”라고 말했다.

도시는 국가 성장의 원동력으로 지방정부는 포괄적인 성장을 위한 서비스와 투자의 제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에서는 '모두를 위한 도시(Making cities work for all)'라는 보고서를 통해 도시 차원의 웰빙과 포용성에 관한 새로운 증거와 주요 정책 분야에서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페브리스 머틴 OECD 연구원은 "경제 성장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삶의 질을 향하기 위해서는 하위 40%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뒤쳐진 사람과 장소에 대한 투자 ▲포용적인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비즈니스 활동 지원 ▲효율적이고 신속한 정부 구축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OECD에서는 2011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더 나은 삶 지수(BLI, Better Life Index)’를 발표한다. BLI는 주택, 소득, 일자리, 커뮤니티, 교육, 환경, 거버넌스, 건강, 생활, 만족도, 안전, 일과 삶의 균형 등 모두 11개 분야 지표로 조사된다. (우리나라는 2017년기준으로 조사대상 38개 국 중 29위로, 11개 분야중 공동체 분야가 38위, 환경 36위, 일과 삶의 균형 35위 이다) 국가 차원에서는 프랑스, 영국, 브라질이 이미 국민 행복을 측정하는 지표를 만들어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다. 이웃나라인 일본도 2011년부터 내각부 차원의 ‘행복도 지표’가 발표되었다.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온 사례로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이 ‘행복을 정책으로’라는 슬로건의 종로 행복드림 프로젝트를 소개했고, 히로미 이가리교수가 아리카와구(일본 도교의 23개 지자체 중 하나)의 ‘아리카와 구민 총행복도'와 일본 52개 기초자치단체들이 모여 ‘행복리그’라는 연합조직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다.

당일 행사에서는 전국 39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의 창립도 함께 개최되었다. 협의회는 앞으로 ▲도시유형별 행복지표 공동개발 ▲분기별 행복정책포럼 개최 ▲국제회의 ▲회원 지자체 간 행복정책 현장 견학 등 행복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의회의 초대 상임회장직을 맡게된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제 국가의 시대가 가고 도시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동안 도시들은 각자가 처한 문제만 해결해 왔지만, 결국 공통의 고민은 ‘함께 살고 있는 시민들의 행복’이다. 창립총회를 계기로 공부하고 논의해 지방정부가 도시의 많은 난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하며 “행복은 다수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가치이기 때문에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소연 기자  sysong06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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