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민주주의의 성지가 되어야 할 4.16 생명 안전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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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민주주의의 성지가 되어야 할 4.16 생명 안전공원
[라이프인ㆍ생명안전시민넷 공동기획_안전 칼럼] 노세극 (4.16 안산시민연대 공동대표)
  • 2018.06.25 15:43
  • by 노세극 4.16 안산시민연대 공동대표

 
세월호 참사의 아픔이 남아 있는 안산에서 지난 6.13 지방선거는 세월호 합동분향소가 있었던 화랑유원지에 4.16 생명안전공원(추모공원)이 들어서는 문제를 둘러싸고 한바탕 정치적 격돌의 장이 펼쳐졌다. 생명안전공원의 일부 시설인 봉안시설이 들어서는데 대해 납골당 운운하며 결사반대를 외치는 주민들이 있었으며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당과 후보들이 있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 미래당의 후보들이 당사자들인데 그들은 경쟁하듯이 납골당 반대의 목소리를 외쳤다. 만약 이들이 대거 당선된다면 생명안전공원이 화랑유원지에 설치되는 것은 물 건너가는 일이 될 것이었다. 이를 좌시할 수 없었던 세월호 유가족과 4.16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선거 기간 동안 연일 선전 활동을 하며 생명안전공원은 안산이 자랑하는 명품공원이 될 터이니 반대 선동에 넘어가지 말아달라고 호소하였다.

결과는 어땠는가? 전국적으로 이번 지방 선거 결과가 더불어 민주당의 압승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궤멸적 타격을 입은 것처럼 안산도 예외는 아니었다. 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윤화섭 후보가 납골당 반대를 주요 이슈로 들고 나온 자유한국당의 이민근 후보와 바른 미래당의 박주원 후보의 득표율을 합친 것 보다 더 많은 56.1%의 득표율을 기록하여 당선되었다. 경기도의원 8석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전부 석권하였고 총 21명을 뽑는 안산시의원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14석, 자유한국당 7석을 차지하여 더불어민주당이 완승을 하였다.

선거가 끝나고 자유한국당 시장 후보인 이민근 캠프에서 운동을 한 인사는 선거 패인 중의 하나로 세월호 납골당 프레임에 너무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킨 같다고  진단하기도 하였다. 이미 공식 용어에서 퇴출된 납골당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서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를 유포하여 생명안전공원에 대한 반대 여론을 광범하게 조성하여 득표하겠다는 전략이었지만 그들 스스로 혐오스런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

지난해 말 주민발의로 상정된 4.16 기본 조례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딴지를 걸어 시의회에서 격론 끝에 겨우 한 표 차이로 통과된 적이 있었다. 이제 사사건건 발목을 잡던 자유한국당이 소수파로 전락했으니 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믿고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화랑유원지 생명안전공원 건립도 순탄하게 갈 수 있을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후보들이 세월호 납골당 반대를 소리 높이 외칠 때 민주당 후보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 민주당 후보들 간에 암묵적으로 합의된 선거 전술의 일환인지 모르겠지만 왜 화랑유원지에 생명안전공원이 들어서야 하는지에 대해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진취적인 모습은 찾을 수 없었고 ‘주민들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는 모호한 말로 쟁점을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윤화섭 후보는 생명안전공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고 민주당의 당론으로서 국책사업임으로 시장이 자의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민주당 후보들의 어정쩡한 태도는 4.16 세월호 참사를 보는 태도와 관점이 ‘사고’라는 협소한 시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세월호 참사는 대형 재난에 해당하는 사고이지만 그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 일련의 역동적인 흐름을 통해 한국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운동’이었고 그것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그것은 마치 1970년 평화시장 노동자 전태일의 죽음이 많은 지식인과 대학생, 노동자들에게 충격을 주어 새로운 노동운동이 일어났듯이, 1980년 5월 광주항쟁과 민중들의 죽음이 당시 대학생들에게 충격을 주어 학생운동이 활화산처럼 분출했듯이 세월호 304명의 죽음이 우리 사회에 던진 충격으로 인해 촛불항쟁의 원천이 되었고 정치사회적 변화를 초래하였다. 물론 항거하다 죽은 열사들의 죽음과 같냐고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희생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다.

4.16 세월호 참사로 인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월호 이후 생명이 존중되고 보다 안전한 사회로 가야 한다고 하지만 4년이 경과되도록 아직도 왜 침몰했으며 왜 한사람도 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속 시원히 밝혀진 것이 없는 상태이다. 참사 이후에 진상규명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조작과 은폐를 하였다.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자 정면 도전이었다. 세월호 진상규명은 안전사회의 초석을 깔고자 함이지만 동시에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로 가고자 함이기도 하다. 민주주의가 부재한 상태에서는 안전도 보장 받기 어렵고 생명도 존중받기 어렵다. 그러므로 생명안전공원은 다시는 무고한 생명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명과 안전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자리임과 동시에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가야 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를 생각한다면 생명안전공원은 21세가 민주주의 성지라고 할 수 있다. 안산의 자랑이자 상징과도 같은 곳이 될 터이고 안산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정신적 이념의 바탕이 되는 곳이 될 것이다. 안산의 노른자 땅이라고 할 수 있어서 접근성이 좋은 화랑유원지에 들어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선택인 것이다. 생명안전공원이 들어서고 난 후에는 혐오시설이나 집값 하락 등의 우려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한 사람들 포함해서 절대 다수의 주민들이 오히려 잘 했다고 평가할 것이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했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당선된 민주당 시장과 의원들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한다.

사족을 덧붙이자면 생명안전공원의 실상은 이렇다. 화랑유원지 전체 부지면적은 18만7천 평이다, 생명안전공원은 화랑유원지 중심부에 들어서는 것도 아니고 동남부 외곽 나대지 10,700평 이 있는데 이중 산업역사박물관이 들어서는 3,900평을 제외한 나머지 땅 약 7천 평에 들어서는 것이다. 이는 화랑유원지 전체 면적의 3.78%를 차지한다. 납골당이라고 주장하는 봉안시설은 7천 평 중에 약 200평 규모로서 화랑유원지 전체 면적의 0.1%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것도 지하에 조성되는 것이다. 0.1%에 불과한 봉안시설임에도 마치 화랑유원지 전체가 납골당인양 호도하는 사람들은 0.1%의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 시민간의 연대가 민주시민의 의식이자 소양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척도라고 할 수 있다. 납골당 공세를 이겨낸 안산시민들이야말로 안산시를 생명안전의 도시로 민주주의의 도시로 한 차원 더 발전시킨 주역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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