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을 앞두고 기후위기 분야 싱크탱크들이 올해 기후위기 관련 주요 정책 의제를 제안하고 공론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겨레신문사가 주최하고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HESG가 주관하는 제15회 H-ESG포럼이 23일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에서 개최됐다.
'2024 기후위기 정책 아젠다: 기후위기 싱크탱크들이 제안하는 2024년 주요 정책의제'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이 발표자로 참석해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먼저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녹색산업 전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우선순위로 이행기반 구축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확대 및 에너지전환 추진 ▲전환사회의 안전망 및 시민들의 참여와 이해 등을 올해 기후에너지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올해 반드시 챙겨야 할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 이행 ▲적자위기의 한국전력 ▲재생에너지 확대 ▲정의로운 전환 ▲배출권거래제 ▲ESG 공시 의무화·공급망실사·탄소국경조정제도 ▲2024 총선 등을 언급했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 이행'에는 △UN 격년 투명성 보고서 작성 △2023년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평가보고서와 2035년 NDC 수립 논의 준비 △17개 광역지자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이 제안됐다. '적자위기의 한국전력'에는 △전기요금 인상 △전기요금에서 에너지복지와 산업지원 분리 △독립적인 에너지 가격기구 구성 △에너지복지법 제정이,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한국형 FIT 재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접속보장 제도 지속 등 국내 태양광 지원 정책 활성화 필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전력망 상호연결·디지털화, 섹터 커플링 등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인프라 구축 시급 △17개 광역지자체 탄소중립실현과 에너지전환 역량 강화 등이 제안됐다.
'정의로운 전환'에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전 지원법(4.25) △정의로운 전환 대책과 거버넌스 구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지원 특별법'이 제안됐으며, '배출권거래제'에는 △전환부문 유상할당량 100%, 산업 부문 20~50%까지 상향 △배출허용총량 결정방식 개선이 제안됐다. 'ESG 공시 의무화·공급망실사·탄소국경조정제도'에는 △ESG 공시 : 기업이 최소한 거버넌스, 전략, 위기관리, 탄소배출량 측정·관리와 감축 체계를 갖추도록 국내 규제 도입 △탄소비용이 국내 산업부문 탄소중립 전환에 재투자되고 환류될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제 개편,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 촉진을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 강화 및 환경성 표시ᆞ광고 규정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이 제안됐다.
아울러 '올해 총선'에는 △상설 기후특위 구성과 기후교섭단체 구성이 제안됐다.
이 소장은 지난해 12월 18세 이상 남녀 1만 7천 명(17개 광역시도에서 1천 명씩)을 대상으로 한 2023 기후위기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평소 정치적 견해와 다르더라도'라는 전제까지 붙였는데 4월 총선에서 기후위기대응 공약이 마음에 드는 후보가 있다면 투표를 진지하게 고민하겠다는 응답이 62.5%나 나왔다"라며 "3분의 2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기후공약을 보겠다고 답했다는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넷제로(Net Zero)로 가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목표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산업계 및 제조업체 경쟁력을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 전력구매계약(PPA) 활성화를 통한 공정한 재생에너지 조달 확대) ▲기후테크 혁신가들을 위한 공정한 전력시스템(재생에너지와 유연성자원에 합당한 보상과 계통에 대한 접근을 / 화석연료 발전사업자와 평등한 대우를) ▲재생에너지에서도 한강의 기적을 벤치마케팅(빠르고 간편한 인허가, 중앙정부의 리더십) ▲국민연금 탈석탄(한전의 화석연료적자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하지 말라) ▲석탄발전 좌초자산 보상 및 조기종료(수조 원의 화석연료적자 보다는 좌초 석탄발전소는 조기종료) 등을 기후변화 해결 방안으로 제안했다.
한편 김 대표는 재생에너지가 잘되지 않는 이유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에너지 시장(전력)의 유통구조 문제이다. 그는 재생에너지의 등장은 이동통신의 등장과 유사하다며 공정한 전력계통 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 사업 인허가에 대한 중앙정부 리더십 및 권한 부족 때문이다. 그러면서 최근 10년간 인허가를 완료한 해상풍력사업은 발전 사업허가를 취득한 사업 중 2%에 불과하고 또한 기초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이격거리 규제로 사실상 태양광 입지가 불가하다고 부연했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가 아닌 다양한 주체들(청년, 지방정부)의 기후행동 강화 필요성 증가와 ▲탄소시장 활성화를 통한 민간 재원의 참여 활성화를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기후위기의 최대 피해 세대이자 대응 세대인 '청년'을 위해서 ▲미래 세대의 이익을 보호하는 에너지 요금 정상화 추진 ▲미래세대 생존과 직결된 과학 기반 기후 및 에너지 교육의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위기 극복의 중요한 주체인 '지방정부'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제언으로는 ▲주도적인 분산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 적극 지원 ▲건물,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시했다.
또한 ▲배출허용총량 결정방식 개선 및 계획기간별 총량 사전 제시·고정값 설정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유사할당 의무화 및 인센티브 지급 확대 ▲배출권 시장 가격 상향 시그널 제시 ▲다양한 참여자의 적극적인 기후대응 활동 유인 수단으로 활용 ▲경직된 규제시장에 대한 보완적 수단으로 자발시장과의 연계 필요 등을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에너지전환과 지역별 전기 요금체계로 가야 한다"라고 정리했다.
'재생에너지(수력포함) 2025년 석탄 추월전망', '유럽 재생에너지와 전력시장 개편 필요성' 등 세계 에너지전환 추세에 관해 설명한 그는 영국(고립계통)의 사례를 통해 고립계통-RE비중 40% 도달 조건에서 송배전요금 차등화, 신규 송전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근본적인 시장개혁 필요성이 있다는 (영국사례) 시사점을 소개했다.
석 전문위원은 "국내의 경우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RE100 등 정치적 선언들은 많이 등장했으나,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전력시장 개혁 조치들은 미미하다. 에너지전환은 단순히 태양광, 풍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경제사회 구조에서 파생한 모순을 청산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지역별차등화 요금체계로 전환'을 올해 정책 제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수도권(용인) 반도체공장 건설을 추진하며 필요 전력을 가스발전(3GW)과 송전선로(7GW) 건설로 특화단지 전력공급계획을 발표했는데, 수도권의 송전선로는 이미 과도한 밀집으로 인해 송전선로 간 상호간섭 및 정전위험이 있다며 이는 비현실적 계획이라고 했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막대한 송배전·급전비용을 투명하게 반영해 시장가격에 의해 기업들의 지역 산업시설투자 유도가 필요하고, 단순지역별 차등화(Zonal)보다 정교한 Nodal(변전소단위)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끝으로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이전 만큼 정치적 반발(수도권)도 예상되나 초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감축전략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풍부한 전력 확보 ▲효율향상을 통한 수요감소 ▲기존 화석연료를 사용하던 수요들을 전기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권 소장은 산업·건물·수송·전환부문에서 정부의 탄소중립계획을 설명하며 산업부문에서 에너지효율향상은 간과되고 있으며 석유화학산업에서 바이오 납사 잠재량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물부문과 수송부문은 효율향상을 통한 에너지소비 감소를, 전환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전환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확대, 전력망 확대 및 개선, 에너지신사업을 ▲산업부문에서는 연료 및 원료의 전기화와 효율향상을 이해관계당사자수가 많은 ▲수송부문과 ▲건물부문에서는 2030년 보급목표 전기차 420만대와 전기화 대상을 탄소중립역할분담으로 제시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이원재 경제평론가를 좌장으로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패널토론에 참석한 한상엽 소풍벤처스 대표는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기후테크 등이 한국 사회의 또 다른 성장 동력이 되어야 한다"라며 기후 정책, 테크, 금융, 국제관계 등을 조율할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각 분야 전문가의 발제 및 정책 제언 등이 실현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또한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등 각 업무의 전문성보다 일관성과 효율성 등 추진력이 필요한 시기로 판단된다"라며 "기후테크의 전략적 육성 전략으로서도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환 금융, 혁신 기술개발 지원, 혁신스타트업 지원 등 ▲기후 금융의 필요 그리고 인센티브와 세제, 횡재세 등과 같이 ▲기후 금융을 위한 새로운 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은 ESG 관점에서 이야기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와 환경 및 사회문제 개선 관점에서 ▲ESG(기후금융)의 작동 원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ESG 경제 구축을 위한 법과 제도 구축과 컨트롤 타워 도입의 필요성 ▲민간의 자발적 활동을 반영한 정책 강화 및 정책 인게이지먼트(engagement) 양성화도 제안했다.
이날 행사에 함께한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뜻깊은 내용을 통해서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해 주실 여러 전문가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우리는 3개월 뒤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 단순히 4년 임기에 국회의원을 선출한다고 할 수 있지만 향후 10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다음 국회에서는 더 확실한 변화와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런 반성과 함께 오늘 정책 아젠다가 논의되길 희망한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께서 갖고 계시는 절박함이 더 나은 미래의 마중물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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