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정책평가 시상식'이 13일 오후 서울 성동구 소셜캠퍼스 온 서울1센터 이벤트홀에서 개최됐다. 고용노동부·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주최,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민관협력 거버넌스에 기반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힘써온 지방자치단체에 시상하고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로서 마련됐다.
 

이의영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수상하는 지자체에 대한 축하의 말을 전했다. 동시에 "현재 우리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함께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소 환경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영역이 사회적경제 영역이다. 이럴 때일수록 지자체들이 더 힘을 내고 주어진 조건 내에서 (정책의) 효율을 높이고 정성을 기울여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지치지 않도록 지원해주길 당부한다"며 이날 행사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당부했다.
 

이어 임영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국장이 환영사를 전했다. 임 국장은 사회적경제기업과 공무원들이 모여 워크숍을 진행한 경험을 나누며 "그때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자체와 사회적경제기업 사이의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더라. 소통 구조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충분히 지자체와 잘 협력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 삭감에 관해 언급하며 "판로개척, 공공구매,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정책이 직접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한 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부분은 판로 지원이다"고 밝혔다.

이어 임 국장은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두고 많은 질책과 비판을 받았지만, 우리의 답은 한결같았다. 사회적기업을 포기한 것 아니냐,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들었을 때, 고용노동부는 한 번도 그렇다고 답한 적이 없다. 여전히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반드시 사회적기업과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당사자조직들이 협력하여 지금의 위기를 사회적기업의 내실화 계기로 삼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관련 기사: 임영미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 사회적기업 예산 삭감 언급 "공공구매·세제 등으로 지원 계속할 것")
 

김미경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은평구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해외 사례를 보면 1910년대부터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져서 한 기업이 그 나라 자체를 먹여 살리는 곳도 있다"며 "대기업도 많은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지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가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곳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기업들을 키워 내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 우리는 아직 (사회적경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20년밖에 안 되지 않았나.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서로가 부족한 부분은 채워 나가고, 정책적으로 도와줄 부분은 도와주면 좋겠다"며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사회적경제는 위기 속에서 사회가 지속하기 위해 '포용'과 '공존'이라는 해답을 제시해 왔다. 국제연합(UN)의 사회연대경제 결의안에서 보듯이 사회적경제는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 패러다임으로 위상을 가져 왔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구청장은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방시대 발전을 위해 협의회도 계속해서 힘을 모으고 함께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축사를 맡은 정현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은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정책'이라고 길게 말하고 있는데, 나는 이것이 '민생경제 정책'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민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는 곳이 지방정부이니까, 사회적경제와 지방정부가 아주 잘 들어맞는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복합 위기의 시대에 있어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불평등 문제도 돌봄이 해결되면 거의 해결된다. 그리고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경제와 지방정부만큼 잘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있을지 생각해 보니, 다가오는 미래에 사회적경제와 지방정부가 더 소중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확신을 갖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수(심사위원장)가 우수 지자체 선정 기준을 밝히고 심사평을 전했다. 김 교수는 정성평가에서는 ▲특색 있는 사회적경제 육성 정책 개발 ▲판로 지원 노력 ▲지역사회 문제 해결 사례 ▲거버넌스 참여 등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한 짧은 심사평도 이어졌다. 김 교수는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한 서울 은평구에 대해 "청년과 함께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에 많은 세부사업이 포함돼 있었다. 다른 지자체에서 청년들과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지 고민될 때 은평구 사례를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소상공인 정책 사업이나 환경 관련 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지역 거버넌스에 사회적경제조직을 참여시켜서, 지자체에서 하는 여러 중요한 활동들을 사회적경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엮어 주신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상을 수상한 광주광역시와 경기도 광명시에 대해서는 각각 "대학원 과정 운영부터 시민 참여를 촉진하는 토크콘서트 형식의 교육, 교육청과 협력한 청소년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과 같은 사업들이 인상 깊었다"(광주광역시), "우선구매가 단발성 사업이 아니라 구매 담당자를 변화시켜야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부서별 상담회를 실시하고, 구매 담당자 교육을 제공하고, 우수 담당자를 포상했다. 개인과 부서, 인센티브를 연결해서 운영한 점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인상을 줬다"(광명시)고 평가했다.

또한 김 교수는 경상북도 의성군의 경우 "열악한 여건 속에서 노력한 모습들을 보면 치열하고 반짝반짝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 다른 농어촌 지자체들은 의성군의 사례를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싶다"며 인상 깊었던 부분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상(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은 지자체는 워낙 기반이 탄탄하다. 그렇기에 향후 몇 년간 대상 후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상을 받지 못한 지자체들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 대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한 은평구에 "(올해 이후) 잠시 대상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왕의 귀환을 할 수 있을지 기대하겠다"고 양해를 구하는 말을 전했다.
 

수상 기관의 짧은 소감도 이어졌다. 은평구 관계자는 "큰 상을 주셔서 뜻깊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고 감사의 말을 전한 뒤 "은평구에서 애착을 갖고 시행하는 정책 중 청년 정책과 돌봄 정책이 있다. 앞으로 청년과 돌봄, 사회적경제를 연계하고, 조금 더 세밀하게 정책을 수립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지방정부가 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의성군 관계자는 "농촌은 생태계를 조성하거나 인프라를 구축하기 너무 힘든 지역이다"며 "농업이 주요 산업이라서 다른 산업이 거의 없다. 하지만 그런 곳에서 생태계 기반이 잘 잡힌다면 어떤 곳보다 사회적경제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올해 시상식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처음으로 전년도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선정하여 시상했는데,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수원시, 전라북도 전주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하 수상 지자체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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