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이 설립한 비영리연구재단 사회적가치연구원이 '2023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인식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는 연 1회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사회문제 인식조사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8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됐으며, ▲현재와 미래에 주목할 사회문제 이슈 ▲사회문제의 책임과 해결의 주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액션 ▲국민이 바라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스페셜 이슈: AI 기술이 해결할 사회문제, AI 기술이 악화시킬 사회문제 등 항목에 대해 성인남녀 1000명이 응답했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은 매년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인식조사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인식조사와 함께 미디어 이슈 키워드 100개, OECD 국가 대비 한국 수준 등도 포함되어 있다.
조사 내용에 따르면 2023년 현재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는 '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영(100점)'과 '소득 양극화 심화(99점)'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양극화(부익부 빈익빈) 문제는 현재와 미래에 국민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의 총합(195점)이 가장 크게 나타나, 지금 국민들이 겪는 힘겨운 삶이 미래에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란 염려가 큰 상황이다.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영역에 속하는 이슈들이 작년에 비해 임팩트가 20점 이상 상승한 것도 주목할 점이다.
현재보다 10년 후 미래에 떠오를 가장 큰 이슈는 '노인 일자리 및 노후 대비'로 나타났다. 현재 국민이 느끼는 부정적 영향력은 88점이지만, 미래 임팩트가 100점으로 가장 높았다. '고령화 심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도 현재(83점)보다 미래(90점)에 미칠 부정적 영향력이 더
큰 모습이다. 고령화로 인한 사회 구조 변화와 '일하는 노후'를 고민하는 국민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대 및 성별에 따라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의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식 격차가 두드러진 4개 그룹(20~30대 남성, 20~30대 여성, 40대 이상 남성, 40대 이상 여성)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가 가장 컸지만, '교육 불평등'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이 가장 비슷했다.
특히 20~30대 남성은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그룹과 크게 다른 모습이었다. 이들은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7.78점)' 테마의 문제들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자연재해', '안전위협'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 영향력이 낮았다.
20~30대 남성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그룹은 40대 이상 여성으로, 이들은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7.46점)'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은 반면,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6.89점)'에 대한 부정적 영향력을 가장 낮게 평가했다. 한편, 40대 이상 남성은 '고용 및 노동 불안정(6.95점)'을, 20~30대 여성은 '사회통합 저해(6.88점)'로 인한 어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민과 기업 모두 가장 주목하고 있는 문제는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부족' 이슈이다. 지난해부터 건설 현장 사고 및 붕괴 등 심각한 산업재해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부정부패 및 뇌물수수'가 국민의 주목도(96.7점)와 기업의 집중도(76.7점)에서 모두 2위에 올라, 거버넌스 투명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모습이다.
한편, 환경 관련 영역에서는 '대체 에너지 개발 기술 부족', '자연재해 증가' 문제가 국민과 기업 모두 주목하는 상위권 이슈에 올랐다. 특히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가 국민의 삶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며 경각심이 커진 모습이다. 대규모 재해는 기업의 자산과 비즈니스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업의 집중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국민이 주목하지만 기업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영역에는 주로 사회 영역의 이슈들이 포함됐다. 취약계층에 대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 국민의 기대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기업의 집중도는 최하위권으로 떨어졌다. 또한, 국민이 우려하는 혼인율·출생률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양육이 어려운 근로환경이 거론되고 있지만, 기업 차원의 관심과 개선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AI(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해선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49.5%)', '삶의 질 저하(48.8%)', '교육 불평등(44.6%)'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답변이 2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데 AI가 크게 활용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았다. '교육 불평등'을 1순위로 꼽은 비율이 19.2%로, 다른 이슈들과 비교해 평균 10%p 높게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반면, AI 기술로 인해 '고용 및 노동 불안정' 문제가 가장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자는 전체의 75.3%로 나타났으며,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54.7%)'와 '사회통합 저해(54.5%)’ 문제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문제는 AI로 인해 악화될 문제이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꼽혀(각 2위),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및 활용에 따라 우리의 삶에 미칠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나의 삶에 어려움을 주는 사회문제 10대 테마 Top3는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고용 및 노동 불안정'이다.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테마의 지난해 1위였던 '집값 불안정(전셋값 폭등 등) 및 주거부담 증가' 이슈가 8.2%p 감소해 2위로, '소득 양극화 심화(26.2%)' 이슈가 1위로 변화했다.
지난해에 비해 순위 변동이 가장 큰 테마는 자연재해(9위→6위)이다. 작년 극심했던 '폭염·한파 증가(27.8%)'에 이어, '가뭄·홍수 증가(17.8%)' 이슈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크게 증가했다.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테마에서는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 시스템 부족(17.9%)', '저출생 문제(17.1%)'의 순위가 크게 높아졌다.
미래에 나의 삶에 어려움을 주는 사회문제 10대 테마 Top3는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자연재해'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지구 온난화(현재 19.4% → 미래 29.7%,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테마) ▲노인 일자리 및 노후 대비 문제(현재 18.8% → 미래 32.3%, 고용 및 노동 불안정 테마) ▲세대/연령간 갈등 및 격차 심화(현재 15.8% → 미래 23.3%, 사회통합 저해 테마) 문제가 미래에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인식했다.
남성과 여성간의 인식 격차가 가장 큰 사회문제 영역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Society)'였다. 여성에게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슈는 '성범죄(성폭력 사건 등) 증가(▲10.3%)'이며, '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영(정부 신뢰 하락, ▲9.4%)',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사이버범죄 및 온라인 성범죄 증가 등 ▲9.2%)'가 뒤를 이었다.
반면,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부족(사업장 안전 관리, 근로자 부상 문제 등 ▲11.6%)',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및 중소기업 인력난(▲9.9%)', '이념·지역·정치적 갈등 심화(▲7.4%)' 이슈에 대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부정적 영향력을 더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 가장 해결하고 싶은 사회문제로 '소득(경제) 및 주거불안'을 지목했다. 100조 원의 예산을 배분할 수 있다면 어떤 사회문제에 얼마큼의 예산을 배분할 것인지 물었더니 소득(경제) 및 주거불안에 배분(18.8%)하겠다고 답했다. 고용 및 노동 불안정(14.6%),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11.3%)순으로 뒤를 이었다. 2021년부터 3년 연속 상위 3개의 순위는 동일했다.
또한 국민은 현재 청년 관련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보다 현재의 영향력이 높은 사회문제 톱5에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부담', '청년 일자리 부족',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 부족' 문제가 포함됐다.
고령화에 따른 노후 대책 마련도 중요한 미래 이슈로 지적됐다. '노인 우울증 및 소외 증가'에 대한 미래 영향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전히 컸으며 '노인 일자리 및 노후 대비'도 미래 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력 부문에서 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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